줄줄 새는 인천 상수도, 지난해만 무려…

인천시 상수도가 지난 한해 동안 2천734만 5천여t이 누수되 185억 1천639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천시의 지난해 상수도 누수율은 7.8%를 기록해 생산원가 677.14원 대비 연간 185억여 원이 땅속으로 흘러 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상수도가 각 가정이나 기업 등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관 노후 등으로 말미암아 누수 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인천 누수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누수율 10.4%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서울(3.1%)과 경기도(6.9% 2011년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상수도의 누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상수도관의 노후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모두 6천336건의 누수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 중 4천921건이 노후현상과 연관이 있는 관로 부분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73억 원을 들여 노후관로 47.7㎞를 교체하는 등 매년 200억 원을 노후관로 교체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현재 추가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노후 대상 관로만 22㎞에 달하는 실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누수율을 1%p 줄이면 연간 22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관의 누수는 노후 정도와 더불어 관의 재질 및 부식 정도 등이 합쳐져 발생해 직접 다니면서 탐지해 파악하고 있다며 교체가 필요한 관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누수율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당번약국 상당수 문닫고 ‘취침’… 한밤중 ‘약국찾아 삼만리’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 판매 허용 이후 당번약국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크다. 27일 인천시 약사회에 따르면 휴일과 명절 등에 주민이 필요한 약을 살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자발적으로 당번약국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편의점 등 약국 밖에서 상비약 판매가 허용된 후 약사회 측이 당번약국제 지속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약국이 늘고 있다. 김모씨(41인천시 남구 관교동)는 일요일인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딸(9)의 화상 치료에 필요한 화상 치료제와 소독약, 붕대 등을 사기 위해 당번약국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간대 문을 연다고 올라와 있는 동네 인근 약국을 찾았으나 홈페이지 내용과 달리 문이 닫혀 있었다. 김씨는 약국이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기자가 인천지역 10개 당번약국에 문을 열었는지 전화로 확인한 결과 5개 약국이 불통이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심야 당번약국을 운영한다고 게시했지만 실제로 심야에 약을 사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당번약국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약사는 휴일에 손님이 찾는 약이 감기약이나 해열제 같은 상비약이 대부분이었는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면서 당번 일에 문을 열어놔도 개점휴업인 경우가 많아 당번약국이 잘 지켜지지 않는 추세라고 털어놨다. 반면, 다른 약사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상비약일 뿐 약국에서 판매하는 전문약과는 차이가 있다며 당번약국제는 약사들이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영종도 출입국지원센터 여전히 거센반발

인천 영종도 출입국지원센터(난민센터)가 다음 달 개청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이 여전해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133억 원을 들여 중구 운북동 일대 3만 1천143㎡ 규모의 난민센터를 다음 달 중 완공해 개청할 예정이다. 이곳의 최대 정원은 136명으로 난민신청자의 행정교육주거 시설 등이 들어선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센터 일대에 난민신청자들이 집단촌을 형성해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애초 경기도 파주시에 설립키로 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것을 영종도에 만들 수는 없다며 주민 설명회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주민의 부정적 시각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18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이 참석을 거부해 무산됐다. 법무부는 지원센터 이용 대상은 100여 명으로, 인근에 집단 난민촌을 형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하며 계획대로 개청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난민 신청자가 국내법을 위반하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준법의식이 강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개청 이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센터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 주민으로 활용하고, 식자재 구매도 지역 업체 상품을 우선 구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비리 어린이집 정보 공개·‘국공립’ 확충 절실

재정 나쁜 민간ㆍ가정 인수 국공립으로 전환도 한 방법 식자재 공동구매 확대해야 인천지역 어린이집의 잇따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해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진영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은 27일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나마 일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쉬운 국공립어린이 집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재정문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지 못하면, 기업과 대규모 단체로부터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설은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인수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기업 등이 시설을 만들어 일정기간 운영하다 추후 운영권을 넘겨받는 것과 대규모 개발사업 이후 의무적으로 시설을 짓는 방법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가 발생했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품 업체에 대한 견제 등도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경기 광명을)은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보조금을 빼돌려 형사처벌되고, 감독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는 물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곳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 자체가 보육 대란의 원인이다. 물론 기존 아이들에 대한 이전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국공립어린이 집 식자재 공동구매를 민간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납품업체를 견제해야 한다며 조달청에서도 교재교구를 살 수 있도록 하면 자연히 업체들의 신뢰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자정노력은 물론 보육사업이 이윤추구보다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숙 인천보육교사협회 회장은 어린이집의 잘못된 관행은 그 안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양심선언 없이는 알려지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굉장히 폐쇄적이다며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가 운영주체가 돼 보육사업을 하나의 사회적인 해결과제로 바라보도록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신도시 아파트 부실… 입주민 아우성

청라ㆍ영종 등 지하주차장 누수ㆍ결로ㆍ균열 등 잇따라 모델하우스와 달리 모두 가변형 벽체에 내구성도 문제 市ㆍ경제청, 보수 요구해도 시공사 심각하지 않아 버티기 청라 L 아파트를 비롯해 인천지역 신규 대형 아파트 단지에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 등으로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청라 L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 사전방문 결과 지하주차장에서 누수, 결로, 균열 등을 확인했다. 또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카탈로그에는 가변형 벽체가 1곳에만 표시돼 있으나 설계도면에는 모든 벽체가 같은 재질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들은 내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주자들이 사전방문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50대 주부가 석고보드 외벽을 주먹으로 두세 번 내리치자 벽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인 전혜진씨는 입주 전부터 곰팡이가 펴있고 주먹으로 쳐 외벽이 부서진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민원이 심각해지자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이 지난 6일 현장점검을 벌여 지하주차장 누수 및 결로 현상을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준공 전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관련 규정 등으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부실 논란은 대형 아파트 단지 입주시기마다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입주한 영종 L 아파트도 지하주차장 누수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년이 넘도록 입주자와 건설사 간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8월에 입주한 영종 D 아파트도 지하주차장 누수결로와 건물 틀어짐 등이 문제가 돼 입주거부 등으로 이어져 건설사가 자금압박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한 추가적 피해는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아파트단지마다 부실논란을 겪고 있지만, 시와 인천경제청 등은 속수무책이다. 관련법상 설계와 준공이 다르지 않으면 사용승인(준공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로 문제는 제도적인 규정도 없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결로는 아직 하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청라 L 아파트는 설계상 문제가 없고 제품도 KS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라 L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습기가 차서 지하주차장이 축축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결로 현상일 뿐 누수 등 심각한 하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미경김민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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