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요구 자료 산더미 연수구 공무원 불만 폭발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지난해 500일에 이어 15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본보 7월 1624일 자 27면)키로 하면서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구성한 4개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오는 5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집행부에 보냈다. 그러나 구의회의 자료 요구 수준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위별로 서류 일체라는 표현을 쓰며, 사실상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부가 가진 공문 등 모든 자료를 각 6부씩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위가 요구한 자료는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방치 관련 서류 일체, 송도관광단지 지정관련 서류 일체,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관련 서류 일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서류 일체 등이다. 특히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와 관련해 서류 일체는 물론 부동산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구 간부회의 회의록까지 요구했다.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토론회에 참석한 참여자의 수당지급 현황과 참여자의 발표 내용까지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는 물론 비공개 자료까지 제출토록 했다. 구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특위별로 제출할 자료가 A4 용지 기준으로 3천100여 장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부서는 수일씩 본 업무를 제쳐놓고 제출자료 만들기에 매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보충 자료 제출이나 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까지 해야 한다.라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일일이 문서고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복사하고 제본까지 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의원들이 다 읽어나 볼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업 중 꼭 필요한 사항만 조사한다더니, 결국 사업 전체에 대해 다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자료제출은 정당하다. 사업에 대해 알아야 조사할 수 있어 우선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면서 개인정보 등 제출이 힘든 자료는 사유서를 첨부하면 되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가구제조사, 공공기관 역차별에 ‘줄도산 위기’

인천지역 가구제조업체가 공공기관의 구매 역차별로 말미암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일 인천가구제조협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사무용 가구 구매입찰 때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과 타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내 제조업체 구매비율은 고작 5%에 그치고 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에 의해 공공기관은 조달청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인천업체들은 타지역에선 인천업체라는 이유로 입찰에서 제외되고, 인천에선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도 받지 못해 구매입찰 수주가 하늘의 별 따기다. 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타지역으로 공장을 옮겨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고육지책까지 쓰고 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가 발주한 수억 원 규모의 가구 납품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대형업체가 낙찰받았다. 서구의 한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 대표 A씨(43)는 타지역에선 입찰에 참여도 못하고, 인천엔 너무 많은 업체가 경쟁한다. 인천에서의 매출은 거의 없어 경기도 등 타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업체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가구시장 진출도 지역업체의 극심한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료의 질이나 공법 등 가구의 품질이 월등한데도 브랜드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학교 등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학교장터)을 이용하다 보니 인지도와 싼 가격을 앞세운 대기업 제품이 인천 학교 곳곳에 공급되고 있다. 또 조달청의 경우 마스제도가 있어 일부 업종은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돼 있지만, 학교장터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이순종 인천가구제조협회장은 인천시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은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과 지명입찰제 도입, 내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가구물품 구매 시 30% 할당 등 인천지역 가구업계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장은 가구산업 메카인 인천지역의 가구업체들이 공공구매 시장에서 차별받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인천시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강화 교동연륙교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강화 교동연륙교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모두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콘크리트 말뚝이 부러진 교동연륙교 공사와 관련해 지난 5월 감사를 벌인 결과 설계 교각 말뚝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일부 말뚝은 단철근(1개 철근)으로 시공돼 물이 흐르는 수중에 노출돼 있는 등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시공사 측은 2011년 사고가 발생하자 여름 홍수로 인해 물의 흐름이 빨라져 말뚝이 부러진 것이라며 재시공 및 보강공사 비용 200억 원을 시와 강화군이 부담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는 이번 감사에서 연륙교 설계 시 유속(流速)을 산정하면서 홍수와 평상시 유속을 비교한 결과 홍수보다 평상시 밀물 유속이 더 빠르게 나타난 사실을 밝혀내고 설계 및 시공 부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재시공 및 보수 공사 비용 200억 원은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는 시공사 측에 교량 안정성 재검토와 철저한 공사감리를 주문했다. 부러진 말뚝은 설계상 수면부터 풍화암 아래 1m까지는 지름 2.5m짜리 복철근(철근 2개)으로, 풍화암 밑부분은 지름 2.35m짜리 단철근(철근 1개)으로 각각 설계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 설계보다 풍화암 높이가 더 낮은데도 설계대로만 시공했기 때문에 말뚝이 지름 2.35m로 얇아지는 부분이 수중으로 노출, 결국 내구성이 약한 부분이 물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노열 시 감사관실 주무관은 사고 현장의 말뚝 시공 및 세굴(흐르는 물에 지반이 씻겨 파이는 현상)이 발생한 지반 현황을 그래프로 수치화하면서 정밀 비교분석한 결과 부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공항 화장실서 1천200만원대 금괴

인천국제공항에서 1천만 원이 넘는 금괴가 발견돼 세관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께 인천공항 교통센터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하던 직원이 흰색 종이가 들어 있는 콘돔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콘돔으로 싸인 종이 안에는 무게 250g짜리 금괴 1개(시가 1천200만 원 상당)가 들어 있었다. 애초 신고를 받은 경찰이 종이 안에 테러용 탄저균 가루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항 보안기관에 연락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폭발물처리반과 국정원경찰세관 등 관계자 수십 여명이 화장실로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세관 조사결과 발견된 금괴는 밀반입하기 쉽도록 특수제작된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밀반입자들은 콘돔으로 싼 금괴를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입국한 뒤 화장실에서 꺼내 공항 밖으로 운반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세관 측은 금괴의 특수한 형태와 발견 지점으로 미뤄 밀반입자들이 흘리고 간 것으로 보고, 공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밀반입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콘돔으로 밀반입하는 금괴는 보통 4~5개라며 누군가 해외에서 밀반입한 금덩이를 빼내던 중 실수로 금괴 1개를 흘리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정규직 채용할테니 퇴직금 포기해라”… 甲·乙 짜고 비정규직 울렸나?

인천 중견제조사 직원들 퇴직금 포기했다 잇단 주장 인사권자ㆍ용역사 퇴직금 둘러싼 검은거래 의혹 확산 용역업체측 접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없었다 인천의 중견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업체 분의 퇴직금을 포기시키고, 금품 등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인천의 중견제조업체 A사(인천시 남동구) 직원들에 따르면 이 회사의 여성 인사권을 가진 B씨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A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조건으로, 용역업체 근로분 퇴직금을 포기시키고 용역업체와 나눠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의 한 근로자는 몇 년 전 용역업체 소속에서 A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B씨로부터 용역업체 퇴직금을 포기해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조건부 제안을 받아 퇴직금을 포기했다며 주변 동료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포기한 뒤에야 정규직이 됐고, 그 퇴직금은 B씨와 용역업체가 나눠 가진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용역업체 소속에서 A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퇴직금 포기 외에도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A사 직원들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6개 용역업체도 파견 계약을 연장하거나 업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B씨에게 상품권과 리베이트 등을 상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용역업체 관계자는 B씨에게 접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으며 대부분 명절을 잘 보내라는 의미의 선물이었다면서도 솔직히 파견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리베이트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B씨와의 통화 등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