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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조종사 부족… 승객 안전 위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수는 각각 2천224명, 1천300명이다. 항공기 대당 조종사는 각각 17.9명과 17.2명으로, 의무 휴식시간 등을 감안하면 조종사 수는 적정선보다 510% 부족하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전체 조종사 중 15%를 외국인용역업체를 통해 외국인 조종사를 공급받고 있다. 이 같은 고질적인 항공사의 조종사 부족 문제는 조종사의 연간 비행시간 확대로 이어지고, 조종사의 피로도 등에 따른 항공기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항공사들이 조종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문 교육기관 등을 설립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아시아나는 자체 교육기관을 통해 소수 인력만 배출하고, 대한항공은 자체 조종사 양성 기관이 없다. 매년 조종사 신규 수요는 500여 명에 이르지만, 한국항공대와 울진비행훈련원 등은 지난 5년간 430명의 조종사를 배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매년 조종사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항공사별 자체 조종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지금은 외부에서 일정 비행시간을 갖춘 지원자를 신규 조종사로 뽑다 보니 계획적인 조종사 수급이 힘든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항공사들이 국내 조종사 스카우트에 열을 올리는 것도 국내 항공사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육로 대신 하늘길을 택하는 중국 중산층의 폭발적인 수요에 발맞춰 중국 항공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10여 년이 걸리는 숙련 조종사 양성보다는 당장 외국인 조종사 채용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은 1~2년 사이 국내 조종사 평균 연봉의 2배 가까이 주며 국내선임 조종사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 조종사는 조종사 부족으로 비행시간이 늘어나 조종사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곧 항공기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며 항공사들이 적정 조종사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08-25 21:10

교육 아닌 개인사업 인식… 각종 비리에 빠져

인천지역 어린이집 100여 곳이 식자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최근 어린이집 100여 곳이 교재교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비리에 휘말려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어린이집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상당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운영자들도 교육보다는 개인 사업이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이러한 비리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비리로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어린이집에서 알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어린이집의 비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찾아본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수백 곳이 식자재교재교구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리는 등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국공립을 비롯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록건수는 지난 2010년 1천857곳, 2011년 1천998곳, 지난해 2천181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수백 곳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다 적발되는 등 어린이집이 국가 보조금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아이 한명당 500만원 어린이집 공공연한 매매 10곳중 3곳이 빚 허덕여 부실 급식ㆍ회계 조작까지 최근 인천을 비롯한 경기 일부 지역 어린이집 180여 곳이 한 교구업체와 짜고 교재교구 비용을 부풀린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년간 정부의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수년간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9억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과 업주 등 140명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또 지난달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부풀려 반환받은 원장이 덜미가 잡히는 등 어린이집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처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비리에는 어린이집 재정의 열악함과 운영자의 마음가짐이 뒷받침하고 있다. 상당수 어린이집이 거액의 빚을 안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원장들도 교육보다는 개인 사업이라는 마음가짐이 강해 업체의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어린이집의 보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10곳 중 3곳(28.1%)이 1억 900만~3억 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장 10명 중 3명 이상(민간 35.6%가정 30.7%)이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어린이집은 사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적으로 어린이집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까지 있으며, 보통 등록된 아이 1명당 5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이 오가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공립 이외의 어린이집이 빚에 허덕이다 보니 당연히 부실 급식이나 회계 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신동민 기자 2013-08-25 21:10

의사야? 장사꾼이야? 치과치료보단 돈이 먼저

보험적용 안되는 비싼 충치 치료 보충재 권유 1만원이면 되는데 비보험 제품 8만~12만원대 인천시내 일부 치과병원들이 충치 치료 후 이를 메우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에게 보험이 적용되는 값싼 치아 보충재 대신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싼 보충재를 권유하는 등 비윤리적인 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아 보충재 중 보험이 되는 것은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자가중합형) 두 가지이며, 가격은 보통 하나당 1만 원 내외다. 인천지역 치과에서 환자에게 권유하는 충전재의 8분의 1 또는 30분의 1 가격으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보험이 되는 이 같은 충전재를 치과에서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김모씨(53인천시 연수구 송도동)는 충치가 심해 최근 동네 A 치과에 갔다. 신경치료로 파낸 이 2개를 채워줄 충전재를 써야 한다며 의사는 간호사와 재료와 가격을 상담하라고 했다. 간호사는 어금니가 썩어 범위가 넓다며 본을 떠서 금을 씌우는 것을 추천하며, 비용은 이 하나당 30만 원대라고 말했다. 가격에 놀란 김씨는 보험이 되는 것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예전 방식이라 취급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다른 치과 2곳을 방문하고 4곳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이 병원과 마찬가지여서 결국 처음 치료받은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기자가 인천지역 10개 치과에 충전재 가격을 문의한 결과, 정확한 가격은 이 상태를 보고 치료해야 알 수 있다면서 10개 치과 모두 레진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가격은 8만 원에서 12만 원대이며, 금이나 사기로 할 경우 가격이 30만 원대였다.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말해주는 병원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치과병원 측은 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은 색도 검은 데다 이에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충치 치료를 마친 환자에게 충전재에 대해 보험적용 등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의사 소견이 중요하고 요즘 사람은 치아 색 충전재를 선호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일단 보험이 되는 것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한다며 병원이 보험적용 여부를 설명해주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8-25 20:42

母子 실종사건 공개수사 불구 여전히 제자리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본보 21일 자 7면)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실종자들의 사진을 담은 전단을 배포하고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거는 등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실종자는 김애숙씨(58여)와 장남 정화석씨(34)로 김씨는 키 160㎝, 몸무게 52㎏의 날씬한 체형으로 짧은 머리스타일에 평소 머리띠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정씨는 키 180㎝, 몸무게 73㎏으로 헤어스타일이 단정한 편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안정균 남부경찰서장 등 모두 55명으로 구성된 인천 모자 실종사건 수사본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연락이 끊긴 실종자들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주말인 지난 2325일 지역 내 빈집폐가, 재개발지역, 야산은 물론 김씨의 집 반경 2㎞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이들의 해외 출입국 기록에도 출국 여부는 없었다. 특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의 차남(29)이 지난 22일 긴급체포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15시간 만에 석방된 이후 딱히 이렇다 할 수사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차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물론, 또 다른 용의자 특정 등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 L씨(30)는 경찰이 섣불리 용의자를 체포했다가 놔 주고선 갑자기 수사본부다, 공개수사다 규모만 키우고 있다며 규모를 키웠는데도 오리무중인 걸 보니 사건해결은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8-25 20:42

폭우 속 수로관리 60대 결국 숨진 채 발견

폭우 속에서 수로를 관리하던 60대 남성이 실종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배수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수로관리인 A씨(67)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5시께 집중호우 당시 인천시 서구 대곡동의 수로를 관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경찰은 대곡동 수로 옆에서 A씨의 삽을 발견하고 수로를 따라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경찰은 A씨가 수로 관리 중 실족사했을 가능성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08-25 20:42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성과급 파티 적발

인천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성과급 부당 지급과 인사복무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6~8월 자체 정기감사를 벌여 인사복무 분야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 22건을 적발했다.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 등 2천800여만 원을 환수하고, 근로기준법과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직원 8명을 징계했다. 감사 결과 위험업무를 맡지 않은 직원에게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승진 후보자 중 선 순위자를 배제하고 승진 요인이 없는 직원을 승진시켰으며, 근태관리 소홀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천 북부노동지청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08-25 20:42

초등학교 교사, 뛰어내렸나? 실족했나?

인천시 부평구의 M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름여가 지나도록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25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M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날 오전 8시께 당직근무를 위해 학교에 출근했으며, 학교 건물 4층 화장실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추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각종 의혹만 무성하다. 일부 동료교사는 A씨가 최근 다른 한 교사와 업무적인 갈등을 겪었고, 이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사고 당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쉽게 단정 짓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교사는 A씨가 화장실 창문의 환풍기 수리 도중 실족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창문 밖에 매달려 환풍기를 손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타살 의혹도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A씨의 사고를 두고 소문만 무성한 이유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을 받아야 국가유공자 지정 또는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여 자살로 판명나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부검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부검 결과가 나와야지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08-25 20:42

서해 NLL 침범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및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단어포 3097호(10t승선원 8명)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9.8㎞ 해상에서 NLL을 약 5.5㎞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다. 나포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 선원들은 해경에게 통발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어선을 인천 해경부두로 압송하는 한편,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8-25 18:41

강화 교동에 북한 주민 귀순

북한 주민이 지난 23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로 귀순해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남성 A씨가 지난 23일 새벽 교동도 해안에 맨몸으로 도착, 교동도 민가에서 주민에게 발견됐다. 귀순 남성 A씨는 이날 새벽 교동도에 도착한 후 곧바로 민가로 달려가 문을 두드려 집주인에게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 조모씨는 귀순한 A씨를 안정시킨 뒤 인근 해병대에 신고했고, 5분 대기조가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병대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해병대와 국정원, 경찰 등 관계 당국은 A씨를 상대로 귀순 경위와 귀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북한 주민 1명이 교동도에 도착한 뒤 엿새간 머물다가 주민 신고로 발각돼 경계태세에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3-08-25 18:05

노래주점서 만난 청소년 강간한 2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노래주점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46년)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일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난 A양(16)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08-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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