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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업주에 ‘수사 정보’ 경찰관 구속 기소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백상렬 부장검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38)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오락실 업주인 B씨(47)와 70여 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B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락실 2곳의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A 경사가 업무상 비밀을 B씨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사가 B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면서 수사진행 내용을 알려줬을 뿐 아니라 경찰서가 아닌 외부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다며 뇌물이 오가지 않았음에도 구속 기소한 것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중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08-22 21:31

‘母子실종’ 긴급체포 용의자 둘째아들 석방

50대 여성과 30대 장남이 실종돼 수사에 나선 경찰(본보 21일 자 7면)이 최초 신고자인 차남을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의 지시로 석방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실종된 A씨(58여)의 차남(29)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22일 새벽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그러나 검찰이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 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20분께 차남을 석방했다. 경찰은 그동안 차남이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추궁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차남은 지난 16일 신고 당시 장남 B씨(32)의 실종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신고 전날 B씨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은 지난 13일 밤부터 끊겼으며, 계약직으로 회사와 재계약(14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특히 차남은 어머니 A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툰 바 있고, 큰 형 B씨와도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남의 차량에서 어머니와 형이 실종된 13일 강원도에 다녀온 영수증이 발견돼 경찰이 추궁했지만, 차남은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앞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어머니, 형이란 단어에서 음성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A씨 모자가 실종 또는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각도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8-22 21:31

30대, 서류 허위로 작성 청년 인턴지원금 ‘꿀꺽’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청년 인턴창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심부름업체를 운영하면서 청년 인턴 3명의 보수를 2배 이상 부풀린 허위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청년 인턴지원금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청년 인턴들이 퇴직한 후에도 마치 이들이 창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청년 창업지원금 60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08-22 21:31

반복되는 계양산 둘레길 악취 “이유 있었네”

무당골 약수터~하느재 코스 여름마다 썩는 냄새 음식물처리업체 넉달간 음식쓰레기 방치하다 적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않고 돼지배설물 방치하기도 계양산 둘레 길 주변의 고질적인 악취 원인이 인근 축산농가와 음식물처리업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천 계양구청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11일 개통한 계양산 둘레 길(인천둘레 길 1 코스)은 연무정을 시작으로 삼림욕장으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8.8㎞)로, 이중 무당골 약수터~하느재(쉼터) 코스(180ｍ)가 매년 여름 심한 악취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동안 악취 원인을 찾지 못해 계양산을 찾는 시민들이 2년 이상 고통을 겪어오다 최근 계양산 둘레 길 악취 원인이 밝혀졌다. 계양산 둘레 길에서 500여ｍ 떨어진 다남동의 A 음식물처리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 이상 음식쓰레기를 쌓아놓고 방치해오다 지난달 구의 단속에 걸렸다. A 음식물처리업체는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퇴적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 퇴적물에서 풍기는 냄새가 계양산 둘레 길을 악취로 오염시켰다. 앞서 지난 4월 계양산 둘레 길에서 300여ｍ 떨어진 방축동의 B 음식물처리업체는 음식쓰레기 처리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방출했다가 구에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2곳의 음식물처리업체는 그동안 계양산 둘레 길 악취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지만, 실제 확인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밖에 계양산 인근 축산농가들도 악취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일 방축동에서 돼지 축사 2개 동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돼지분뇨를 1주일 이상 내버려둔 C씨(65)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C씨의 축사는 계양산 둘레 길과 불과 200ｍ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100ｍ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심한 돼지분뇨 악취가 진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계양산 둘레 길 악취와 관련해 구와 분기별 1회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악취에 대비해 구와 협조 후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생균제왕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08-22 21:31

폭염에 말벌과의 전쟁 “바쁘다 바빠”

폭염 속 말벌 조심하세요. 인천소방안전본부는 22일 장마가 끝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말벌 출현이 크게 늘고 있어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벌집 제거 출동은 563건으로 지난달(209건)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20102012년)간 총 5천157건의 벌집 제거 출동 가운데 64.8%인 3천342건이 89월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8월에 말벌 출현이 급증하는 것은 말벌의 번식시기와 겹치는데다 도시화로 서식처가 파괴돼 온도가 높은 도심 쪽으로 벌들이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벌을 유인하는 향수나 밝고 화려한 계통의 옷을 피하는 것이 좋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움직임을 최대한 작게 하고 몸을 낮춰야 한다고 예방책을 제시했다. 소방안전본부 황선흥씨는 최근 말벌들이 주택 처마, 베란다, 보일러실, 화단, 가로수 등 다양한 장소에 집을 짓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달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말벌에 쏘이면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08-22 21:31

‘母子실종’ 살해가능성… 용의자는 둘째아들

50대 여성과 30대 장남이 동시에 연락이 끊겨 수사에 나선 경찰(본보 21일 자 7면)은 살해 가능성을 두고 실종 신고자인 차남(29)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머니와 큰 형이 실종됐다며 신고한 차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지난 20일 차남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차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어머니, 형 등의 단어가 나올 때 음성 반응이 감지됐다. 특히 차남은 지난 16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때 형의 실종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서 지난 15일 오전 어머니 집에 큰 형과 함께 있었는데, 큰 형이 어머니는 등산하러 갔으니 집에 가 있으라 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A씨(58)는 지난 13일 오전 집 근처 은행에서 현금 20만 원을 찾은 뒤 행방이 묘연하고, 장남 B씨(32)도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친구와 전화 통화한 기록이 마지막 행적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남과 사이가 좋지 않은 모자가 잠시 차남을 피해 어딘가 잠적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차남의 은행계좌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8-21 21:45

위탁지원센터 늘려야 체계적 ‘밀착지원’ 가능

인천지역 단 1곳 운영 수백~수천명 감당 한계 군ㆍ구별 센터 신설 필요 정착금 지원 권고사항 경기도서울시만 지급 예산난 인천 그림의 떡 위탁가정 보호에서 벗어나는 아동의 현실사회 자립을 위해 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4~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가정위탁지원센터 1곳이 수백에서 수천 여명의 요보호아동의 위탁가정 연계,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교육, 자립방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을 위한 준비는 위탁부모와 아동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위탁가정의 92%가 친인척이나 조손가정으로 위탁부모와 아동 간 세대 격차(평균 50세 이상)가 너무 커 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자립준비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 위탁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의 자립 준비를 위한 매뉴얼을 나눠주고, 교육을 해도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위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광역시도 단위별로 1곳씩인 지원센터를 군구별로 늘려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호 종료 때 시설 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위탁아동에 대한 정착금 지급은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이를 의무화현실화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전국 16개 시도는 위탁아동의 보호 종료 때 300만~5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법에서 이를 권고하고 있을 뿐 강제하지 않아 실제 지원금을 주는 곳은 서울과 경기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이 원인이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공공기관,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과 위탁아동의 자립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예산이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를 전담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위탁아동에게 체계적 자립지원이 필요한 것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연착륙하지 못하면 다시 기초수급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며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신동민 기자 2013-08-21 21:45

인천공항 활주로 긴급복구 훈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을지연습 일환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에 의한 피폭상황 등 전시상황을 가정한 강도 높은 활주로 긴급복구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피폭상황 발생 시 중요 이착륙 시설인 활주로를 최단시간 내 복구해 공항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전 같은 훈련상황을 조성하고자 각종 연막탄, 폭음탄, 음향 및 원격 등화장비가 동원됐으며, 화생방 공격을 포함한 피폭위험 사전탐지용 폭발물 탐지장비 및 화생방 대응 특수요원도 투입됐다. 또 활주로 복구에는 강도 26.7ton/㎡의 조립식 고강도 특수합금 철판인 B.D.R(Bomb Damage Repair) Kit라는 특수자재를 사용, 활주로 피폭상황에서 간단한 조립만으로 폭파구를 신속히 복구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08-21 21:45

5만원권 위조 20대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로 A씨(2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인천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지난 17일 인천 일대 상점에서 5장을 사용하고 거스름돈 23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8-21 21:45

염불보단 잿밥? 국립 인천대 이번엔 ‘승진잔치’

직제개편 교수 자리만들기 급급 논란 벌써 망각? 공무원ㆍ학사직 직급 통합 정원 재조정 추진 4ㆍ5ㆍ6ㆍ7급은 크게 늘고 89급은 41명이나 줄어 국립대 출범 직후 첫 조직 개편에서 교수의 보직만 늘려 논란을 빚은 인천대학교(본보 2월 15일 자 1면)가 후속조치로 구성원 통합을 위한 직원인사규정을 제정하면서 40여 개 직급을 상향 조정해 승진 잔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만들고자 현재 인천시 공무원 140명과 학사직 114명 등의 구성원 직급과 직렬 등을 하나의 교직원으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인천대는 특별법에 따라 공무원학사직 모두 교직원이 된 만큼 현재 6처 2본부 직제를 감안해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키로 하고 공무원노동조합학사직노동조합 등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직급별 정원 재조정이 직원들의 승진자리만 무더기로 늘려주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대는 4급 이상을 5% 이내, 5급은 14% 이내, 6급은 35% 이내, 7급은 34% 이내, 89급은 12% 이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대로 직원인사규정이 제정되면 4급은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5급은 15명에서 26명으로, 6급은 53명에서 65명으로, 7급은 49명에서 63명으로 각각 늘어나는 반면 89급은 41명이 줄어든다. 특히 승진하는 직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천대의 인건비 부담도 가중된다. 이 때문에 국비 확보 등 중요 현안은 해결하지 못해 빚을 내 학교를 운영하는 인천대가 직원들의 승진 잔치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노조 일부에선 승진자리가 늘어나더라도 공무원은 배제된 채 사실상 학사직의 승진자리만 늘려주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최소한 3~5년 유예기간 등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조직개편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직원인사규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공무원노조와 학사직노조 간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직원인사규정(안)은 아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더 모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달 중 확정해 다음 달까지 교수협의회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는 등 빨리 마무리해 직원 간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08-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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