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격증(폭력상담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취업준비생 A씨(24여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인터넷에서 40만 원의 취득 과정 비용을 내고 딴 B 상담협회의 청소년 폭력상담사 자격증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폭력상담사 자격증만 따면 공공기관은 물론 청소년 관련 민간기관에도 손쉽게 취업할 수 있다는 B 상담협회의 인터넷 광고를 믿고 자격증을 땄지만, 전혀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으로 실제 취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취업의 당락을 좌우할만한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속았다며 전혀 공인되지 않은 엉터리 자격증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늦깎이 취업준비생 C씨(31여인천 연수구)도 지난달 인터넷으로 D 상담학회의 비공인 청소년 상담 자격증을 땄다가 마찬가지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 C씨는 짜증을 넘어 화가 난다며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학생을 상담하는 일이 꿈이라서 자격증을 땄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돈만 날린 셈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공인되지 않은 청소년 상담 자격증 홍보가 인터넷상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국가에서 공인된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하나이며, 추가로 인정된 민간 자격증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3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등 모두 3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공인 자격증 외에 청소년 폭력상담사, 심리상담사 등 전혀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121개)에 대한 홍보가 판을 치고 있으며, 취득 과정 비용만 최소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이른다. 또 일부 비공인 자격증 홍보 시 자격증만 취득하면 일선 학교 상담교사가 될 수 있다는 허위광고까지 만연하고 있다. 인천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각종 민간 자격증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격증의 신뢰도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등록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시내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택가상가업무지역 등 생활도로구역 전체를 시속 30㎞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04건이던 생활도로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해 530건으로 31.1% 급증했다. 또 2012년 1명에 불과했던 사망자도 지난해 8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역 내 자동차 수가 매년 3.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인식 부족으로 시민의 안전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속도규제도 학교와 노인정 등 사회적 약자시설 인근에 대한 일부 도로로만 제한, 보행자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택가 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일정구역을 시속 30㎞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 대상구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와 부근 상가지역 1차로라도 보행자가 많은 지역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남동구 구월1동 일부 지역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 확보와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서별 보행자 안전이 매우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1~2곳을 선정한 후 순차적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인천지역 주택가 등 보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을 시속 30㎞ 구역으로 바꾸겠다면서 골목길 등 주택가 지역까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주택재개발 조합비를 임의로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부평 5구역 조합장 A씨(6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26일 인천 부평구 부평 5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정비업자를 통해 관리처분 변경계획서를 작성해 조합에 2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경찰에서 허가업체에서 관리처분 변경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절차 등이 복잡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밤사이 잇따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정계의 항의가 거세다. 15일 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0시께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 공장 굴뚝에서 화염과 함께 타는 냄새가 발생했다. 갑작스런 화염에 불안감을 느끼고, 악취에 참지 못한 인근 주민 200여명은 이날 야간에 공장 앞에 모여 공장가동을 중단하라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일부 주민은 집회도중 경찰에 연행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최근 증설한 PX 공장을 시험 운전하는 과정에서 설비가 안정화하지 않아 화염이 평소보다 과하게 일었다면서 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은 아니다. 주민안전에 만발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에도 공장 내 납사(Naphtha) 저장탱크에서 일부 납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이번 사고로 SK 측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특히 잇따른 사고에 지역 정계도 SK측을 상대로 원인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서구지역 시구의원 8명은 이재환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를 만나 과도한 소음 및 진동, 악취 및 화염 발생은 명백한 주민의 생활환경권 침해라며 즉각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원인부터 파악한 뒤 주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선희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손가락이 2개 없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공익4급 판정)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3월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 2개를 잘랐으며,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처분을 보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발암물질이 담긴 가짜 향미유 수십억 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발암물질이 담긴 중국산 향미유와 국산 대두유 등을 혼합한 가짜 향미유를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유통업체 대표 A씨(49)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4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께 중국산 향미유 8천400통(15만ℓ)을 통당 6만 원가량에 수입해 값싼 국내산 대두유 또는 옥배유와 1:5배율로 혼합, 서울과 경기지역에 통당 12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0억 원 상당의 가짜 향미유를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수입한 중국산 향미유에서 허용 수치의 2.5배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부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인천항 상하차 지연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4일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14일 전국 14개 지부와 함께 화물차 멈추는 날로 정하고, 전체 조합원 500여 명 중 150여 명가량이 중구 항동 롯데마트 사거리, 인천항만공사 등에서 진행된 집회 및 차량도열에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장, 적재적량 단속 등 과적 근절,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 차종 도로비 할인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지입제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화물차량을 구입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지 못한다. 낮은 운임에 차량 운행정비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대다수의 화물 노동자들이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상하차 시간이 5~6시간으로 턱없이 긴 인천항 상하차 지연 문제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항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기하는 화물 차량이 집중되면서 장치장 부지 부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간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관계자는 과적과속장시간야간운전은 개인 문제가 아닌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당장의 소란을 피하고자 말이나 문서로 대충 때우고 넘어가면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상하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터미널의 개선대책을 모아 화물연대에 전달했다며 오늘 파업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소요는 없었으며, 항만 운영의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인천시 동구 B씨(55)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귀금속(18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5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3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가의 악기를 밀수입한 음대교수(본보 1월15일 자 9면)에게 벌금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 단독 이봉락 판사는 고가 악기류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대학교 음악학부 조교수 A씨(47)에게 벌금 300만 원과 5억 44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가의 악기를 수차례에 걸쳐 밀반입했고, 이를 지인에게 파는 등 범죄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이 악기의 물품 원가가 아닌 시가(국내도매가격)로 추징금을 결정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의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달 소환조사 등 수사일정을 짜고 자금 출처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다음 달 말까지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박 의원 사건을 비롯해 밀려 있는 해운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일반 송치사건 수사에 전념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로부터 박 의원의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 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같은 달 15일 박 의원의 장남 집을 압수수색해 현금 뭉치 6억여 원이 담긴 가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의원의 진술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정동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