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제발… 세월호를 잊지 말아주세요…

인천 곳곳에서 애타는 호소 세월호 특별법 천만명 서명 동병상련 시민들 적극 동참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대로 사람들에게 세월호가 잊혀질까 두려워 여기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진상조사 및 제2의 사태 방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안산 단원고 2학년 5반 희생자 유가족 13명은 지난 11일 부평역동암역, 주안역, 갈산역, 작전역, 구월동, 한국지엠, 현대제철 등 인천 곳곳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문화제를 벌였다. 안산 단원고 2학년 5반은 담임교사를 비롯해 27명이 목숨을 잃고, 단 9명의 학생만이 생존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23개 도시를 다니며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 재발방지대책 방안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안산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시민도 다른 지역보다 유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또 평일 등하교 시간에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많은 학생이 통학 길을 멈추고 참여했으며, 이를 지켜보던 일부 유가족은 자식 생각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故 이진환군의 아버지는 애들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걸로 보상금 더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단지 오늘 만난 진환이 또래 친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공항 통해 ‘금괴 밀수’ 폭증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금괴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괴 밀수 적발은 19건(63㎏시가 28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11㎏)에 비해 건수는 3배, 적발량은 5배가량 증가했다. 금괴는 가격보다 부피가 작아 해외 여행자 등을 통해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데다 밀수 성공시 탈세에 따른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밀수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일부 계층의 비정상적인 재산 축적은닉,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사업자는 무자료 거래에 따른 매출 누락으로 탈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금괴 밀수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4월까지는 금괴의 국제시세가 국내시세보다 높았지만 5월부터는 국내외 시세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올 5~6월 두 달간 밀수하다 적발된 금괴는 14건(49㎏)에 달한다. 특히 금괴 밀수 루트가 인천공항으로 몰리고 있다. 기존에는 대만과 홍콩에서 인천김포김해공항 및 인천항 등으로 나눠 들여왔지만 최근 심양 등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들어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밀수업자에 의해 조선족 등 일반 여행자가 운반책으로 포섭돼 이뤄지고 있고, 수법도 금괴를 목걸이나 팔찌 등 신변 장식용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거나 특수 제작된 조끼에 넣어 입고 오는 등 지능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엔 중국 심양에서 특수 제작한 조끼에 1㎏짜리 금괴 24개(10억원 상당)를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던 중국인 모녀와 한국인 등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관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금 정보분석팀을 설치, 빈번한 출입국자의 체류국 및 체류기간, 동행자 등을 분석하는 등 금괴 밀수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금괴가 지하경제 재원으로 쓰이면서, 금괴 밀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주재 관세관심양세관과 공급 조직에 대한 공조수사를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공항 근무 10명중 8명 ‘비정규직’

인천국제공항 근무자 중 8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높은 아웃소싱 의존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인 공항공사 직원은 1천여 명인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인 아웃소싱(용역) 업체 직원은 6천여 명(84%)에 달하는 등 인천공항이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갖추고 있다. 오는 2018년 3단계 건설공사가 끝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만여 명에 육박해 비정규직 비율이 90%에 육박하게 된다. 현재 비정규직 직원들은 고용 아웃소싱 업체가 바뀌더라도 공항공사의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승계는 이뤄진다. 7천여명중 1천명만 정규직 3단계 완공땐 90%까지 육박 근로자 경력 단절 임금 불이익 공사 직원의 절반이하 박봉 기형적 아웃소싱 부작용 우려 보안 등 직접고용 대책 시급 증원 등 정부 승인이 걸림돌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한 뒤 다시 신규업체와 면접 등을 거쳐 입사하는 방식이다 보니, 특정 인사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경력이 계속 단절되면서 호봉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신입사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항공사 임직원의 평균 급여(528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항공사가 높은 아웃소싱 의존도를 개선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하물처리시스템(BHS)과 보안, 정보통신, 전력계통 분야부터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등과 인천공항 인력운영 구조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기업인 공항공사의 인력 증원 등 몸집 키우기를 승인해줄지는 미지수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의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용역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점검, 정부와 함께 대안을 찾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공사비 과다 지급한 강화교육지원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학교 공사 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강화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계약제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 업무 소홀 등 모두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76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특히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건의 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2천32만 7천450원을 공사 업체에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시설팀장은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B 중학교 대수선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배관용 공사인 벽 관통 구멍파기, 벽체 배관용 홈파기 등 불필요한 시공이 이뤄졌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모두 505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설 6급 공무원 C씨는 지난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D 중학교 교사동 창호교체 공사를 관리하면서 공사 업체가 강관비계매기를 설치(981만 2천 원 상당)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911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교직원 공동주택 홈페이지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5건의 시설 공사 하자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5명은 경고 조치됐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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