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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뇌물수수’ 나근형 前 인천시교육감 집유 3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천62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나 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60.보석석방)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서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천4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시교육청 공무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해당 직위에 있지 않았다면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인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성적평정(근평)의 순위를 사전에 정해 주는 등 법령과 규정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고령이고 50여 년 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기는가하면 부하 직원인 한 전 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국장은 근평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2천97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17 12:56

노숙인 강제 입원시켜… 요양급여 15억 챙긴 병원장 영장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킨 뒤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요양병원(본보 8일 자 7면)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B 정신요양병원장 최모씨(6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유인한 노숙자 300여 명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께 심근경색을 앓던 노숙인 환자 B씨(55)가 퇴원을 요구하자 격리실에 감금,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인이 사망하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강화군청에 무연고처리를 부탁, 화장한 후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가족관계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강화군청 복지담당자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7-17 12:56

노숙인 꾀어 감금… 요양급여 15억 챙긴 병원장 영장

인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이 노숙자를 이용해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병원원장 A(65)씨 등 병원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노숙인 환자 B(55)씨가 퇴원을 요구하자 격리실에 감금,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말 병원에 의사를 근무시켜야 하는 병원운영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 C(64여)씨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어 강화군청에 "숨진 B씨는 연고자가 없다. 행정조치를 해달라"며 B씨에 대해 '무연고처리'를 부탁했고, 군청 직원 D(35)씨는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가족이 있었고, 가족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B씨를 애타게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청 직원 D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하게 조치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노숙인 수백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15억여원을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인천사회 온라인뉴스팀 2014-07-17 10:24

사회복지법인 재산·수익 유용… 행정처분도 무시 ‘막가파식 운영’

기본재산 현금 2억원 전액 요양병원 임대보증금 사용 법인소유 부동산 취득ㆍ처분 재산 편입 않고 보고도 무시 예산 편성ㆍ의결도 멋대로 區 과태료 부과에 모르쇠 인천시 A 사회복지법인이 수년 동안 기본재산과 요양병원 수익을 유용하고, 복지 당국의 행정처분도 무시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법인인 A 복지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적발해 시에 보고했다. 지도감독 결과 A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 전액을 지난 2011년부터 요양병원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불법 유용했다. 또 인천부산경남 등지의 A 법인 소유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취득처분했지만,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등 용도변경, 재산의 취득처분 시 시도지사의 허가 및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 만큼, 그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구가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A 법인은 이마저도 내지 않고 있다. 또 A 법인은 회계도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리하는 등 불투명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법인은 지난 2011년부터 예산편성 절차가 아예 없었고, 예산 편성결산 관련 이사회 의결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천과 부천에서 수익사업 차원으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 2곳에서 벌어들인 돈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요양병원 자금은 A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과 회식비, A 법인 대출이자, 부천 병원의 직원 급여 등으로 총 2억 9천여만 원을 불법 유용(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더욱이 A 법인은 인천시와 남구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관련 자료 제출도 수차례 거부한데다, 감사 때 적발된 사항도 바로잡지 않는 등 행정처분도 무시해왔다고 구는 밝혔다. 구의 한 관계자는 현재 A 법인에는 상근직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수차례 통보하고 고발조치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복지라는 목적보다는 요양병원 운영이라는 수익사업만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법인 대표이사 B씨는 기본자산은 (보증금으로) 남아 있다. 또 부동산 취득도 신고사항이 아니다. (시나 구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다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16 20:53

인천·김포공항 조종사 대상 음주비행 집중 단속

서울지방항공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항청은 교통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 알콜농도 0.05%보다 엄격한 단속기준(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항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음주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16 20:52

이번 주말부터 막오른 여름휴가 ‘인천공항 비상’

인천국제공항에 올여름 휴가철 사상 최대 여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하계 성수기 기간 인천공항을 하루 평균 13만 8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4% 늘어난 수치다. 특히 다음 달 3일은 15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돼 지난해 8월4일 인천공항 역대 최대 여객 기록인 14만 7천668명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항의 혼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선 출국 여객 수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하루평균 7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처럼 예년보다 많은 이용객이 인천공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공항공사도 비상이 걸렸다. 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항 혼잡완화와 비상상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근무반 편성과 인력보강 등에 나섰다. 출국 여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전 8~10시엔 셀프체크인과 무인출입국심사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안내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체크인과 출국수속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국제선 체크인카운터 18개를 증설해 이달 내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며,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해 일부 출국장 보안검색 시간도 30분 앞당겼다. 주차장도 여객터미널 안팎에 7천여 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했다. 최홍열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여름 휴가철 공항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새벽 및 휴일 근무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전엔 출발 3시간 전 도착, 셀프체크인이나 무인출입국심사 등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16 20:52

무정차 ‘발동동’… 출근길 ‘진땀길’

시민들 전철타고 버스기점行 좌석난에 역주행 기현상까지 정거장마다 섣부른 정책 성토 방학 끝나면 출근대란 우려 차라리 자가용족 U턴 원성 이제 광역버스는 못 타고 다시 지옥철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첫 날인 16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앞 버스 정류장. 1300번, 1301번, 1601번 3개 노선이 정차하는 인천 구간 마지막 정류장으로 평소에는 10여 명이 몰리지만, 이날은 2~3명 만이 버스를 기다렸다. 곧이어 도착한 광역버스는 만석에 가까웠으나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이들을 태웠지만, 다음 부천 정거장부터는 무정차 통과했다. 이모씨(27여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는 빈 좌석 문제로 광역버스를 탈 수 있을지 불안해졌다며 내일 출근길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오전 7시 30분께 남구 관교동 인천터미널. 1400번 광역버스 기점인 이곳은 평소보다 두 배는 많은 13명이 버스에 올라탄 상태다. 이들 중 절반은 입석 금지로 출근길 버스를 못 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멀리는 부평에서부터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광역버스 기점을 향해 역주행한 사람들이다. 최모씨(37부평구 부평동)는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차라리 이럴 거면 기름 값 들더라도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게 속 편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정부와 시의 증차 조치로 배차 간격은 10분 내외로 줄었지만, 대부분 버스는 5~6개 정류장을 지나면 어느 버스 할 것 없이 만원사례를 이뤘다. 일부 시민은 사전에 뉴스를 접하고 출근 전쟁을 우려, 혼잡하더라도 운행이 보장되는 지하철이나 자가용으로 출근방법을 변경하기도 했다. 특히 앞으로 휴가철과 방학이 끝나는 9월부터는 광역버스 탑승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량과 도로 상황 등을 보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7-16 20:52

공사현장서 공구 등 훔친 40대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공사현장에서 공구 등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 한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모텔주인 B씨(41)의 전동 드릴과 에어컨 등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16 17:03

경매중인 학원 건물서 물품 훔친 4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학원 사무실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밤 인천시 서구의 한 건물 4층 B씨(41)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몰래 들어가 원장실에 있던 골프채와 선풍기 등 1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경매기 진행 중인 어학원의 출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16 17:03

옥상서 7명이 1명 몰매 겁없는 10대 2명 구속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청소년 7명이 1명을 집단 구타해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옥상에서 A군(15)을 가둬놓고 마구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B군(18) 등 2명을 구속하고, C군(1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A군과 B군 등 가해자 7명은 평소 인천시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 일대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가해자 7명은 A군이 뒤에서 자신들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7-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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