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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속여 돈 뜯어낸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자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동료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자 A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항공권 구매 중개인 역할을 하던 A씨는 지난 4월께 고국으로 돌아가려던 스리랑카인 B씨에게 접근해 비행기 표를 싸게 구매해 주겠다며 150만 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81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사무실 동료 D씨에게 갑자기 집안에 상을 치러야 한다며 1천500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로 들어와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는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 강제로 출국조치 되던 중 때마침 D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09 16:47

부평 부구청장 공백 4개월째… 업무 차질 어쩌나

말단 직원도 며칠 자리 비우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공무원 수장인 부구청장이 없으니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천시 최다 인구 자치구인 부평구의 부구청장직 공백이 4개월째 장기화되면서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8일 시와 구에 따르면 A 전 부구청장(55)이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에 연류돼 지난 4월 25일자로 직위 해제돼 4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부평 공직사회는 대소사를 맡는 부구청장의 빈자리로 행정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 구청 내부에서 처리하는 사안은 직무 대리 체제로도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지만,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진행이나 외부 정무활동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9월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점검이나 시 정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시비 요청사업은 직무 대리 체제로 진행하기 버겁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이달부터 홍미영 구청장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주요 핵심 사업의 설계 및 추진 역할을 할 조타수 부구청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선거 이전부터 수차례 시에 부구청장 인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며 이렇게 길어지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아시아경기대회 이전 인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요한 자리지만 아직은 진행되는 게 없어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원 포인트 인사로 할 수 없는 만큼 시장 방침을 받아 이달 내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7-08 21:19

식대 가산금 ‘눈먼돈’… ‘유령 영양·조리사’ 병원만 배불렸다

정부가 병원 입원환자의 식사 질을 높이면서 비용 부담은 낮추려 추진한 식대 가산금의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드러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입원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식대를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토록 하는 환자식대 보험급여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병원 등이 환자 급식을 직영하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급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식대 가산금도 병행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물론 돈을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병원이 영양조리사를 직접 고용했는지를 서류로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병원이 제도 시행 이후부터 수년 동안 영양조리사와 짜고 허위 고용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위탁급식업체의 조리영양사가 파견돼 일했는데도, 관리감독 기관들은 병원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는데 그쳐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했다. 병원과 위탁급식업체의 결탁으로 수많은 입원환자는 더 많은 밥값을 내야 했고, 관리감독 기관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보험급여로 병원과 업체의 배만 불려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부는 뒤늦게 위탁급식업체가 있는 병원은 아예 식대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때 식대 가산금 등에 대해 계산 근거나 증빙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급히 내놓은 땜질식 대안에 불과하다. 관리감독 기관들이 병원과 급식업체 간 돈이 오간 흔적을 찾는 계좌추적 등의 권한이 없어 결국 병원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들이 병원 등에 대해 식비 가산금 사용처를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 내용을 각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검찰, 정부 등과 공동으로 식비 가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08 21:09

송도갯벌 ‘람사르 습지’ 지정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6.11㎢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8일 인천시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최근 송도 68공구 옆 2.5㎢, 11공구 옆 3.61㎢ 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시는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송도 갯벌의 보전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는 람사르 습지 지정이 송도갯벌 6.11㎦에 그쳐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의 생활터전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그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한 저어새나 검은머리갈매기 등의 서식지인 남동유수지, 소래생태습지공원, 영종강화갯벌 등은 람사르 습지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송도갯벌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남동유수지, 소래생태습지공원, 영종강화갯벌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람사르 습지는 시작에 불과하며, 진정성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7-08 21:09

검찰, ‘경피아’ 해운조합 본부장 구속 기소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8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 명목으로 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8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객선사의 위법 행위를 단속해 해경에 통보한 운항관리자에게 되레 경위서를 쓰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해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본부장에게 금품 수수 외에도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등 총 6가지 죄명을 적용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오는 등 이른바 경피아(경찰+마피아)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08 18:42

병원 입원실서 금품 털고 오토바이 훔치는 등 청소년 절도 잇따라

병원 입원실을 털고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청소년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병원 환자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월 23일 새벽 2시께 인천 남구의 한 병원에 들어가 입원환자인 B씨(67)가 잠을 자는 사이 옷장을 뒤져 현금 80만 원과 스마트폰 1대를 갖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병원 입원실을 돌며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주택가 골목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C군(15)도 함께 입건했다. C군은 지난달 29일 새벽께 인천 남구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D씨(33)의 오토바이(시가 140만 원 상당)를 준비한 만능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그대로 달아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08 18:05

‘돈다발’ 출금은행 제각각… ‘쪼개기 후원금’ 가능성

500만원 묶음 띠지 각각 달라 변호사 비용 해명에 의문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수 의혹 검찰, 출금자 파악 집중 수사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 운전기사가 박 의원 차량에서 훔쳐 검찰에 제출한 3천만 원에 대한 출처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변호사 비용이라는 박 의원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7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로부터 확보한 현금 3천만 원이 여러 은행의 띠지로 500만 원씩 묶여 있었던 것을 확인, 띠지에 적힌 은행명과 출금 담당자의 이름을 토대로 현금 출금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가 이 돈을 검찰에 제출할 당시 5만 원권 100장이 하나의 은행 띠지에 묶여 있는 등 500만 원 돈뭉치 6개가 가방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돈 묶음 띠지에 찍힌 은행이 수 곳인 점으로 미뤄 해당 3천만 원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받은 쪼개기 후원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역 모 제강업체 노조위원장과 또 다른 제강업체 공장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이 돈뭉치와 연관이 있는지를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앞서 A씨가 검찰에 제출한 현금에 대해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 일부로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현금이 2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도난당한 현금의 액수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미뤄 문제가 있는 돈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1일께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박 의원 측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 현금 3천만 원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인천지검에 불법 정치자금의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고 참고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07 20:56

노숙인 꾀어 입원시킨뒤 보조금 타낸 병원장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노숙인을 꾀어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강화도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 120여 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1명당 지원금 100만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숙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담배나 술을 제공한다며 다른 노숙인을 꼬드겨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병원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7-07 20:56

현대유비스병원 직원 뻥튀기 13억 꿀꺽

현대유비스병원 병원장 등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간으로부터 수년간 십여 억 원을 가로채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영양조리사에게 지급되는 식대 가산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이 병원 병원장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병원 부원장 B씨와 총무부장, 영양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병원장 등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월급을 주는 등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원환자로부터 약 13억 1천만 원 상당의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 병원장은 인척관계에 있는 영양사의 면허를 4년 반 동안이나 허위로 등재, 식대 가산금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이 가로챈 식대 가산금 13여억 원 중 절반은 환자 본인 부담액이며, 피해 환자 수는 1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29일 A 병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을 환수해 환자 등 피해자들에게 환급하는 한편, 범죄사실 등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향후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7-07 20:55

길가던 학생 스마트폰 훔친 1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길 가던 학생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A양(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7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길가에서 B양(16)에게 접근해 급한데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며 스마트폰을 건네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7-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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