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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강간범 누명’ 넉달간 옥살이

강간범으로 몰린 한 몽골인이 4개월여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중고차 매매일을 해 온 몽골인 A씨(45)는 지난 2012년 10월 같은 국적의 B씨(32여), C씨(41)와 함께 인천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셨다. 만취한 A씨는 여관을 나가려던 B씨를 자신의 가방을 훔치는 것으로 착각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옆에서 보고 있던 C씨도 합세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의 속옷이 찢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속옷을 찢으며 성폭행하려 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와 C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지금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경찰관의 말을 믿고 성폭행 시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검찰에서도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에서 인정해 놓고 지금 와서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검찰 수사관의 말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B씨도 자신이 오해한 사실을 알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C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의 말만 믿고 사건이 잘 해결된 줄 알았던 A씨는 그 이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몽골과 한국을 수차례 오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몽골로 출국하려다 검찰로 가보라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말을 듣고 검찰을 방문했다가 곧바로 구속되는 황당함을 겪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출국금지 조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성폭행하려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피고인과 합의해 고소도 취하했다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6 19:43

섬마을 반발… 인천공항 3단계사업 ‘암초’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사업을 놓고 사업주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자칫 동북아 허브공항 이미지 훼손마저 우려되고 있어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4조 9천억여 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연면적 38만4천㎡)와 여객화물기 계류장 80개 등을 건설하는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을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 활주로 전면에 있는 섬 주민의 반발이 장기화되고 있다. 옹진군 북도면(신시모장봉도) 2천여 주민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공항공사 국정감사 날에 이어 1개월 만인 17일 대규모 2차 집회에 나선다. 차광윤 북도면 인천공항피해 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3단계 사업 완료 후 추가 활주로가 건설되면 항공기 이착륙 수치가 150% 늘어난 연 74만 회로 증가해 주민 피해가 가중된다며 특히 3단계 사업으로 기존 삼목선착장(영종~북도면) 진입도로가 3㎞가량 멀게 변경되는 데 공항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주대책 및 지역사회 공헌 기금 출연, 삼목 선착장 직접 진입로 확보 등을 공항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추가 활주로(4번) 증설은 2026년 이후, 또 74만 회 운항횟수는 완공 시점을 알 수 없는 5개 활주로 체제의 예측치로 현 3단계 확장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목 선착장 도로는 인접 교차로와의 간격이 설계기준(1㎞)에 미달(870ｍ)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의 진입로 확보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기준치 아래라고 안 시끄러운 게 아니다. 10여 년간 피해의식이 쌓인 주민에게 공항공사가 법적 기준만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며 동북아 허브공항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항공사가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1-16 19:43

서울외곽순환선 첫눈 빙판길로 차량 22대 연쇄 추돌사고

14일 오전 인천지역에 첫눈이 내린 데다 영하의 날씨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바닥이 살짝 얼면서 차량 22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 2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인근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렉스턴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설치된 램프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14 09:51

인천 교통사고 사망 3건 중 1건이 ‘노인’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37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43명(31.3%)에 달했다. 경찰조사결과 노인 사망자 대부분은 치매를 앓거나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돌아다니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노인안전대책 계획을 세워 일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관이 틈틈이 노인정과 노인복지관을 찾아다니며 안전교육을 시행해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힘써달라는 내용이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4-11-13 21:37

인천지역 유일 실업팀 연수구 씨름단 해체?

인천에서 유일한 씨름 실업팀인 연수구 씨름단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씨름단이 타 지자체의 직장경기운동부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인천시 등의 지원은 타 지자체와 같은 수준이어서 자체 예산 부담이 크다며 연수구의 대표적인 운동이 왜 씨름인지 고민해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현재 연수구 씨름단은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의 지원금은 10%인 1억 원에 불과하다. 시가 다른 지자체에도 모두 똑같이 1억 원씩 지원해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또 이 구청장은 연수구청 운동부는 구를 대표하는 체육 종목이어야 하는데, 왜 연수구에 씨름 운동부가 운영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과연 10억 원씩 들어가는 씨름 운동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종목을 바꾼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수구 씨름단은 타 지자체로 인수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 부평지역에 초등학교와 고등부 씨름단 등이 운영되고 있어 부평구 등이 인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3 21:37

장애인 성폭행… 인면수심 10대들

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다가 서로 알게 된 A군(18)과 B군(15). 이들은 밥을 사먹거나 담배를 피우려고 해도 항상 돈이 없어 고민이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C씨(54)를 발견, A군이 먼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B군도 옆에서 거들며 현금 5만 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의 퍽치기로 C씨는 좌측 안구파열상 등으로 실명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의 강도절도 등 범행은 계속됐다. 특히 A군과 B군은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비슷한 처지의 지적 장애인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A군은 지난 6월 4일 인천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TV를 보던 지적장애 3급인 D양(19)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D양이 싫다며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B군도 지난 7월 8일 정오께 부천시의 한 노래연습장과 공원에서 지적장애 3급인 또 다른 1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 역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누나였다. 결국, 이들은 장애인 강간,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등 무려 7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과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B군에게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3 21:37

야간 어린이집 침입 절도범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야간에 어린이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B씨(43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열린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사무실을 뒤져 현금 60만 원과 스마트폰(시가 20만 원 상당)을 들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이곳에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1-12 21:12

싹쓸이 불법 조업 中어선 엄단 촉구

인천 백령대청소청도 어민들은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민 30여 명은 이날 이달 초부터 중국어선 700여 척이 선단을 이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백령대청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어구어망까지 싹쓸이해 어민의 피해가 크다며 정부와 인천시가 나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해왔지만 수백 척이 선단을 이뤄 불법조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양자원 소멸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청 해체 소식을 듣고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해역을 침범, 대규모 불법조업을 단행하는 만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어민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어민의 고충을 전달하고 해결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4-11-12 21:12

커피숍서 감쪽같이 사라진 노트북, 알고보니 주인이 슬쩍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손님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커피숍 주인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B씨(31)의 노트북(시가 250만원 상당)을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당시 노트북의 행방을 묻는 B씨의 물음에 발뺌하다, 최근 노트북 고유의 인터넷 접속 위치가 추적 중인 경찰에 발각돼 덜미를 잡혔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1-12 20:13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고통의 나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수개월째 방치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송도 5공구 그린스퀘어(1천516세대) 입주민과 호반베르디움(1천834세대) 입주예정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수증기(백연)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거주 아파트와 6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냉각탑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 불편을 겪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가치 하락마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가로, 세로 수십 m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냉각시설은 하루 700t의 물을 3~4ｍ로 낙하시키고 송풍기를 가동하는 냉각 방식으로 32℃의 냉각수를 공기와 접촉시켜 28℃로 내리는 냉각과정에서 소음과 수증기를 유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주민 민원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다소 시간이 늦어졌다며 수십억 원을 들여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도 올해 말까지 8억 원을 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아파트 사이에 녹지대(폭 60ｍ 길이 360ｍ)를 조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학적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2013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한 삼성그룹 계열 회사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4-11-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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