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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112 허위신고 전액 배상하라”

인천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5일 정오께 안양에 사는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러 간다고 112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당일 오후 9시 54분까지 9차례나 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49)를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출동 유류비, 초과 근무 수당,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총 186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경찰은 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액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물은 판결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허위 신고가 줄어 행정력 낭비와 공권력 경시 풍조 등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0 20:59

카메라 절도 日 수영선수 ‘오리발’

무죄를 주장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다시 받아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본국으로 돌아가자 뒤늦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약식명령 등본을 일본으로 직접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6일 도미타의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 송달이 아닌 그의 일본 주소로 해외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송달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시하는 제도다. 2주가 지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했는데 피고인이 못 봤다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일본 주소로 직접 송달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냈다면서 약식명령문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소명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도미타는 인천AG 기간인 지난 9월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지난 6일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09 20:11

‘손목 노끈’ 아이·학부모 심각한 불안증세

네 살배기 어린이 손목에 노끈을 묶어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본보 5일 자 7면)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학부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학부모 심모씨(29여)에 따르면 심씨와 아들 B군(4)은 지난 6일부터 서구의 한 병원 정신과를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상담 결과 B군과 심씨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세를 보이고 있어 수 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건 이후 아버지 손목을 찰흙으로 묶으려 하는 등 이상행동을 취한 바 있으며, 강한 공격 성향을 띄거나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손목 노끈 사건에 대해 묻거나 비슷한 얘기를 나누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귀를 막는 등 당시의 기억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나이가 아직 어린 만큼 약물치료 대신 놀이 치료 및 상담 치료가 이번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어머니 심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노끈으로 아들의 손목을 묶는 장면을 지켜본 충격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악성댓글에 시달려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진료 결과 심씨는 우울감, 불안감, 자살 우려 등의 항목에서 위험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수개월간 약물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씨는 B군이 사고 이후 어린이집 등 사고 관련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 당분간 어린이집 대신 가정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씨는 아이가 당시 기억에 대해 힘들어하고 비슷한 단어조차 얘기하지 못하게 한다며 다른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할 것 같아 집에서 교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1-09 20:10

자재창고 알루미늄 자재 훔친 40대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자재 대리점 창고에서 알루미늄 섀시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자재 대리점 창고에 몰래 들어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09 16:19

노래방 20대 강도 추적 18분만에 검거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주인을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혼자 있던 주인 B씨(39여)를 흉기로 위협, 휴대전화 1대 등 1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1-09 16:19

인천 소청도 인근 EEZ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동산 선적 A호(90t철선) 등 2척(총 승선원 17명)은 지난 7일 밤 11시5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54㎞ 해상에서 EEZ를 44㎞가량 침범해 까나리 22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선박의 선주가 담보금 2억 6천만 원을 냄에 따라 현장에서 퇴거조치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1-09 16:19

대형마트에서 카메라 훔친 40대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대형마트에서 다른 손님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대형마트에서 B씨(30여)가 포장대에 두고 간 카메라(시가 12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09 16:19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90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km 해상에서 한국 측 EEZ를 44km 침범해 까나리 22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 선주 측이 담보금 2억6천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선원 17명과 어선을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담보금을 내면 승선원은 퇴거 조치되지만 미납하면 육상으로 압송돼 조사 뒤 처벌을 받는다. 해경은 최근 기상악화를 틈타 중국어선 수백 척이 서해 특정해역을 불법 침범해 조업하고 있다며 제주와 군산 등지의 대형함정 4척을 긴급투입해 해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달에만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11척에 이른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인천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34척이다. 승선원 53명이 구속됐고 41명이 불구속입건됐다. 2012년과 2013년엔 62척, 42척을 각각 나포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1-08 13:53

1개월만에 또 지진 옹진 해저 지반 대체 무슨 일이?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서 1개월여 만에 같은 진원지에서 지진이 또 발생했다. 6일 기상청과 인천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25분께 인천 옹진군 남서쪽 31㎞ 해역(북위 37.23도동경 126.44도)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9월 28일 밤 같은 진원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한 지 1개월 만이다. 이날 지진은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내륙지역 지진동에서도 감지됐다. 지진과 관련한 인천지역 주민들의 119 신고는 모두 6건 접수됐으며,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1-06 21:29

소래포구서 ‘회’ 먹은 산악회 회원 집단 식중독 병원행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회를 먹은 산악회 회원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께 중구 영종도의 한 모텔에 숙박 중이던 A씨(56여) 등 10명이 구토 및 설사 증세를 호소,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악회 회원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회를 먹은 뒤 숙소인 영종도로 이동해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급성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추정, 인천시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했으며, 시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1-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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