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구입한 차량 밀수출·대포차유통 26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사들인 뒤 밀수출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대출브로커와 밀수출업자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범인 A(44)씨 등 대출브로커 2명, 밀수출업자 B(51)씨는 구속했다. A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13명에게서 명의를 빌려 37억원 상당의 자동차대출금을 받은 뒤 화물차, 고급승용차 등 자동차 134대를 구입해 밀수출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들인 자동차를 유통가의 40% 가격에 밀수출업자나 대포차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의 절반은 자신들이 챙기고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대가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대출이 차 값의 거의 100%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액의 40%인 약 15억원이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가운데 절반은 대출브로커들이,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가져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명의를 빌려준 113명은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은 저소득자 혹은 무직자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A씨 등이 올린 사채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이 혐의로 처벌받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13명을 이번에 입건했다. 경찰은 자동차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업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몽골인 ‘강간범 누명’ 넉달간 옥살이

강간범으로 몰린 한 몽골인이 4개월여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중고차 매매일을 해 온 몽골인 A씨(45)는 지난 2012년 10월 같은 국적의 B씨(32여), C씨(41)와 함께 인천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셨다. 만취한 A씨는 여관을 나가려던 B씨를 자신의 가방을 훔치는 것으로 착각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옆에서 보고 있던 C씨도 합세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의 속옷이 찢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속옷을 찢으며 성폭행하려 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와 C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지금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경찰관의 말을 믿고 성폭행 시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검찰에서도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에서 인정해 놓고 지금 와서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검찰 수사관의 말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B씨도 자신이 오해한 사실을 알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C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의 말만 믿고 사건이 잘 해결된 줄 알았던 A씨는 그 이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몽골과 한국을 수차례 오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몽골로 출국하려다 검찰로 가보라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말을 듣고 검찰을 방문했다가 곧바로 구속되는 황당함을 겪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출국금지 조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성폭행하려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피고인과 합의해 고소도 취하했다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섬마을 반발… 인천공항 3단계사업 ‘암초’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사업을 놓고 사업주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자칫 동북아 허브공항 이미지 훼손마저 우려되고 있어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4조 9천억여 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연면적 38만4천㎡)와 여객화물기 계류장 80개 등을 건설하는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을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 활주로 전면에 있는 섬 주민의 반발이 장기화되고 있다. 옹진군 북도면(신시모장봉도) 2천여 주민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공항공사 국정감사 날에 이어 1개월 만인 17일 대규모 2차 집회에 나선다. 차광윤 북도면 인천공항피해 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3단계 사업 완료 후 추가 활주로가 건설되면 항공기 이착륙 수치가 150% 늘어난 연 74만 회로 증가해 주민 피해가 가중된다며 특히 3단계 사업으로 기존 삼목선착장(영종~북도면) 진입도로가 3㎞가량 멀게 변경되는 데 공항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주대책 및 지역사회 공헌 기금 출연, 삼목 선착장 직접 진입로 확보 등을 공항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추가 활주로(4번) 증설은 2026년 이후, 또 74만 회 운항횟수는 완공 시점을 알 수 없는 5개 활주로 체제의 예측치로 현 3단계 확장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목 선착장 도로는 인접 교차로와의 간격이 설계기준(1㎞)에 미달(870m)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의 진입로 확보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기준치 아래라고 안 시끄러운 게 아니다. 10여 년간 피해의식이 쌓인 주민에게 공항공사가 법적 기준만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며 동북아 허브공항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항공사가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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