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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1년10개월 ‘단속 0건’

3개월 이상 된 개 등록인식표 등 의무화 미등록 3차례 적발땐 최대 40만원 과태료 구청군청 일손도 없는데 단속 뒷전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미등록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17일 인천시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유기동물을 줄이고자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 이상 된 개의 소유주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채 야외에서 개를 데리고 나갔다 세 차례 적발되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속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단속권을 가진 기초단체는 인원 부족과 업무량이 많아 정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군별로 한 명뿐인데다 동물 보호, 축산물 위생, 가축질병 업무까지 맡고 있다. A 구청 관계자는 현재 근무실정으로는 정기적인 단속업무는 불가능하며 다만 개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갔을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도를 모르는 주민의 반발이 심해 등록하지 않은 개로 확인되더라도 정책 홍보나 계도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미등록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자 동물 등록률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는 지난해까지 월평균 4% 이상으로 전체 반려동물 중 52%였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평균 등록률이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개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2년 유기동물 반환 비율은 14.03%였고,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난해는 14.91%로 0.8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수의사회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 10만 마리 중 고양이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땐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며 찾거나 주인이 직접 목걸이를 달아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며 고양이를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전체 유기동물 반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4-11-17 20:41

공사장 방불… 운동·산책길 ‘고생길’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후 개방한다고 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17일 정오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치른 이곳은 본 역할을 다하고, 인근 주민의 운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해야 할 주경기장 곳곳은 훼손되거나 방치돼 주민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기 민망할 정도다. 춤으로 정원 일대에는 AG 진행 과정에서 수십 개의 바닥 블록이 깨져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춤으로 정원 한복판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장비와 트럭이 수시로 오가고 있지만, 정작 공사 안내문이나 안전 펜스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운동이나 산책 나온 주민도 공사 현장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기 일쑤다. 한 30대 여성은 유모차를 끌고 가다 깨진 블록 사이를 지나느라 혼쭐이 나기도 했다. 인근 춤으로 마당에는 지난달 4일 AG 폐막식 때 쓰였던 매표 부스 컨테이너가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아직 대회가 진행 중인 것 같은 착각을 주고 있다. 또 수로 형태의 에코캐널 700여ｍ 중 ⅓가량만 남은데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어 녹조현상마저 보이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가 물 위를 떠다녀 지나가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보조경기장은 인근 주민들로 붐비지만, AG 당시 만들어 놓은 출입 차단용 펜스가 그대로 남아 있어 안에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다. 주민이 가장 많이 몰리는 야간 시간에는 보조경기장 바깥쪽을 비추는 보조조명만 작동되고 육상트랙을 비추는 주조명은 켜지지 않아 주민들은 컴컴한 트랙을 이용해야 한다. 주민 A씨(39서구 연희동)는 주민에게 개방하려면 사소한 것에 신경 써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이제 대회가 끝난 만큼 시설 관리와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보조경기장 펜스는 철거 예정으로 새로 출입구를 만들 것이라며 야간조명도 시간대를 정해 켤 계획이며, 에코캐널이나 주변 시설도 새로 정비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1-17 20:41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2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상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1일께 인터넷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최신 노트북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B씨(28)로부터 현금 83만 원을 송금 받아 잠적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현금 1천566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1-17 17:21

빈집만 골라 금품 훔친 30대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의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인이 없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만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17 16:54

인천 공사현장서 근로자 2명 추락… 중국교포 1명 사망

인천의 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17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55중국교포)가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또 함께 일하다 추락한 근로자 B씨(48)는 다리가 부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3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2층 데크플레이트(바닥 구조에 사용하는 판)로 추락한 뒤 이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지면서 1층까지 떨어졌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17 14:31

인천 건물 7층 주점서 불… 7명 연기 흡입

17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건물 7층 주점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점 내부 117㎡와 집기류가 탔으며, A씨(43여) 등 2명과 이 건물 9층 마사지업소에 있던 B씨(35)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점 내부 수리 중 그라인더 불꽃이 소파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7 14:29

대출로 구입한 차량 밀수출·대포차유통 26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사들인 뒤 밀수출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대출브로커와 밀수출업자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범인 A(44)씨 등 대출브로커 2명, 밀수출업자 B(51)씨는 구속했다. A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13명에게서 명의를 빌려 37억원 상당의 자동차대출금을 받은 뒤 화물차, 고급승용차 등 자동차 134대를 구입해 밀수출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들인 자동차를 유통가의 40% 가격에 밀수출업자나 대포차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의 절반은 자신들이 챙기고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대가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대출이 차 값의 거의 100%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액의 40%인 약 15억원이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가운데 절반은 대출브로커들이,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가져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명의를 빌려준 113명은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은 저소득자 혹은 무직자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A씨 등이 올린 사채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이 혐의로 처벌받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13명을 이번에 입건했다. 경찰은 자동차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업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1-17 11:21

인천서 등유 섞은 경유로 수천만원 챙긴 주유소 업주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A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위조한 주유 영수증을 이용해 유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화물차 운전기사 B씨(5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에 등유가 50% 섞인 경유를 판매해 4천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꾸민 허위 영수증을 A씨로부터 받아 123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등유를 섞은 경유가 눈으로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17 09:38

송도컨벤시아 ‘에어바운스’ 업체 대표 ‘사망 사고’ 집유

인천 송도컨벤시아 내 에어바운스 사망사고(본보 1월 202123일 자 9면)와 관련, 인천지법 형사5단독 류호중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놀이기구 제조업체 대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사운영업체 대표 B씨(38)와 현장 책임자 C씨(32)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사고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진행요원을 증원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6 19:43

인천지역 노동쟁의 조정성립률 크게 올라

인천지역 노동쟁의 조정성립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노동쟁의 조정성립률은 70%로 전국 12개 지노위 중 제주 80%, 경기 72.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인천 지노위 조정성립률이 지난해 10월 37.5%였던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향상된 것이다. 비정규직 이슈, 통상임금 이슈 등으로 전국 평균 조정성립률이 같은 기간 66.4%에서 53.9%로 12.5%p 크게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인천 지노위는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크게 하락하자 공정성 제고, 관행 제도 개선, 고객만족 및 신속 처리, 청렴 의식 강화를 주제로 12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정지원단 구성 및 운영은 준상근조정위원을 중심으로 인천시, 인천해양항만청,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핵심사업장 18개소 등에 대해 수시 현장방문 등 사전 조정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1-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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