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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갈아타기’ 파견법 악용 … 근로자 눈물

인천지역 일부 기업이 파견업체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파견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등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악용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부평지역 A 업체 해고 근로자 B씨(22여) 등 3명은 18일 A 업체와 파견업체 3곳을 파견법 위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 등은 지난해부터 각각 적게는 9개월에서 많게는 1년 8개월까지 A 업체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파견업체 3곳과 교대로 3~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산물량이 적을 때도 근무가 계속됐으며, 파견업체 한 곳과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파견업체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간접고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가 최근 부평공단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C 기업도 10곳의 파견업체와 3~6개월씩 교대 방식 근무형태를 이용하는 등 상당수 전기전자업체가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기전자업체는 대기업 하청업체로 시장 변화가 극심한 특성상 생산 물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유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을 파견 용업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질병출산부상 등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생산 물량 변화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생산물량이 적을 때도 고용을 계속하는 등 사실상 상시적 고용에 해당된다며 제조업의 파견 근로자 고용이 일상화되면서 근로 여건만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부평공단 쪽에서 불법 파견 관련 진정이 접수된 바 있으며, 근로자의 정확한 근무형태나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1-18 21:34

온정 가득~ 따뜻한 겨울 만들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자선단체가 이웃돕기성금 모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벌인다. 첫날인 20일에는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출범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도 가질 예정이다. 모금 목표액은 총 49억 4천600만 원으로 이 금액을 채우면 사랑의 온도탑이 100C가 된다. 지난해는 총 51억 원을 거둬 사랑의 온도탑이 117C를 기록했다. 한국구세군은 다음 달 8~24일까지 불우이웃돕기 모금활동을 펼친다. 인천지역은 부평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 동인천역 지하상가, 송내역 등 총 10군데에 자선냄비를 설치해 온정의 손길을 모을 계획이다. 자선냄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10여 명씩 봉사인원도 투입한다. 이달 말에는 서울에서 자선냄비 봉사자 발대식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구세군은 올해 전국 성금 모금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달 말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후원받은 겨울 이불을 지역 내 1천200여 가구에 나눠줄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이틀간 연수동중서구 등에서 불우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한 김장담기 행사를 진행하며, 28일에는 지역 내 4천여 가구에 나눠줄 밑반찬 지원사업도 벌인다. 한국구세군 남서울지방본영 이광열 사관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매년 많은 시민이 모금에 참여해 주고 있어 올해 또한 무난히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4-11-18 21:34

또 ‘급식대란’ 예고… 학부모 불안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는 20~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지역 내 60개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 종사원 500여 명도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지난 2012년과 같은 급식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 5대 요구안(3만 원 호봉제,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 중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생계대책 등을 수립해 줄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2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교육청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면서 지역 내 일선 학교는 지난 2012년과 같은 급식 대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내 21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광호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직국장은 지난 17일 시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청연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은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배우고 자라게 할 수 없어 총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과 요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 급식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18 21:34

인천공항서 번호판에 반사스티커 붙이고 과속 일삼은 택시 30여대 적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지방 등 장거리 영업을 하던 일부 택시들이 무인 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 단속을 피하려 앞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다 무더기로 붙잡혔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인천공항에서 택시 번호판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앞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 택시기사 A씨 등 3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반사 스티커를 붙이고, 단속카메라를 피해 과속 운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운전은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1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8 18:44

'단속 피하려고' 번호판에 반사스티커 부착한 택시 30대 적발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 차량 앞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택시기사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택시기사 3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적발된 택시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며 관광객을 태우고 장거리 운전하는 택시들로,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속 운전은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1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1-18 15:12

중국인 4명 '기도 중 돈 봉투 바꿔치기' 6천만원 훔쳐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기도 중 금품이 담긴 봉투를 가짜 봉투로 바꿔치기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특수절도)로 A씨(44) 등 중국인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조선족 B씨(54여)가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담은 봉투를 놓고 기도하는 사이 빈병 등이 담긴 가짜봉투로 바꿔치기하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5천9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재래시장에서 만난 B씨 등에게 조만간 아들이 사고로 죽는다. 이를 막으려면 전 재산을 가져와 기도해야 한다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도가 효험이 있으려면 1개월 동안 봉지를 열어보지 마라고 당부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등이 몇 시간 만에 봉지를 열어보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1-18 09:38

동물등록제 시행 1년10개월 ‘단속 0건’

3개월 이상 된 개 등록인식표 등 의무화 미등록 3차례 적발땐 최대 40만원 과태료 구청군청 일손도 없는데 단속 뒷전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미등록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17일 인천시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유기동물을 줄이고자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 이상 된 개의 소유주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채 야외에서 개를 데리고 나갔다 세 차례 적발되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속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단속권을 가진 기초단체는 인원 부족과 업무량이 많아 정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군별로 한 명뿐인데다 동물 보호, 축산물 위생, 가축질병 업무까지 맡고 있다. A 구청 관계자는 현재 근무실정으로는 정기적인 단속업무는 불가능하며 다만 개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갔을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도를 모르는 주민의 반발이 심해 등록하지 않은 개로 확인되더라도 정책 홍보나 계도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미등록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자 동물 등록률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는 지난해까지 월평균 4% 이상으로 전체 반려동물 중 52%였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평균 등록률이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개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2년 유기동물 반환 비율은 14.03%였고,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난해는 14.91%로 0.8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수의사회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 10만 마리 중 고양이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땐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며 찾거나 주인이 직접 목걸이를 달아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며 고양이를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전체 유기동물 반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4-11-17 20:41

공사장 방불… 운동·산책길 ‘고생길’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후 개방한다고 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17일 정오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치른 이곳은 본 역할을 다하고, 인근 주민의 운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해야 할 주경기장 곳곳은 훼손되거나 방치돼 주민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기 민망할 정도다. 춤으로 정원 일대에는 AG 진행 과정에서 수십 개의 바닥 블록이 깨져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춤으로 정원 한복판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장비와 트럭이 수시로 오가고 있지만, 정작 공사 안내문이나 안전 펜스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운동이나 산책 나온 주민도 공사 현장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기 일쑤다. 한 30대 여성은 유모차를 끌고 가다 깨진 블록 사이를 지나느라 혼쭐이 나기도 했다. 인근 춤으로 마당에는 지난달 4일 AG 폐막식 때 쓰였던 매표 부스 컨테이너가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아직 대회가 진행 중인 것 같은 착각을 주고 있다. 또 수로 형태의 에코캐널 700여ｍ 중 ⅓가량만 남은데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어 녹조현상마저 보이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가 물 위를 떠다녀 지나가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보조경기장은 인근 주민들로 붐비지만, AG 당시 만들어 놓은 출입 차단용 펜스가 그대로 남아 있어 안에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다. 주민이 가장 많이 몰리는 야간 시간에는 보조경기장 바깥쪽을 비추는 보조조명만 작동되고 육상트랙을 비추는 주조명은 켜지지 않아 주민들은 컴컴한 트랙을 이용해야 한다. 주민 A씨(39서구 연희동)는 주민에게 개방하려면 사소한 것에 신경 써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이제 대회가 끝난 만큼 시설 관리와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보조경기장 펜스는 철거 예정으로 새로 출입구를 만들 것이라며 야간조명도 시간대를 정해 켤 계획이며, 에코캐널이나 주변 시설도 새로 정비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1-17 20:41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2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상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1일께 인터넷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최신 노트북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B씨(28)로부터 현금 83만 원을 송금 받아 잠적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현금 1천566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1-17 17:21

빈집만 골라 금품 훔친 30대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의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인이 없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만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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