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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단체관광객 위장 입국 농장 불법취업 일당 구속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태국인들을 단체관광객처럼 입국시킨 뒤 농장 등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파키스탄인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파키스탄인 M(37)씨 등은 6월부터 2개월여 간 국내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118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취업을 알선해주고 모두 5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M씨 등은 인천공항에서 직접 태국인들을 태우고 경기도 광명의 숙소로 데려간 뒤 인력이 필요한 농장으로 보내줬다.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M씨 등은 태국인 1명 당 500여만 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취업한 태국인 118명 중 22명은 검거돼 강제 추방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불법 취업 태국인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겠다며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조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1 20:36

남구, RFID ‘불통행정’ 설치·철거 ‘혈세낭비’

인천시 남구가 지역 내 빌라에 음식물감량화기기(RFID) 설비를 설치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철거 후 다른 곳에 재설치하는 등 주민과의 불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구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1천여만 원을 들여 주안 8동 A 빌라 등 2곳에 RFID 설비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운영에 나섰다. 그러나 RFID 설비를 주민과 별다른 논의절차 없이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처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심각한 용현 2동 B 빌라 인근에 RFID 설비를 설치하자, B 빌라 주민들이 악취 등이 뻔한데 왜 우리 빌라에 설치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해 결국 RFID 설비를 철거했다. RFID 설비는 쓰레기를 한데 모아 도시 미관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기에 주민에겐 좋은 시설이지만, 구가 사전에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소통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철거 결정도 구가 공동관리소 개소식 당일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항의해 이뤄졌다. 지난 10일 개소식에서 B 빌라에 설치된 RFID 설비를 돌아보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주민이 원치 않으면 철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곧바로 개소식 당일 RFID 설비를 철거했다. 구는 당초 계획과 어긋나 용현 2동엔 RFID 설비를 설치하지 못했고, 멀리 떨어진 주안 8동에 RFID 설비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일반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을 늘리는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 빌라에 사는 한 주민은 인천시나 남구 모두 돈이 없다고 하던데, 이 음식물쓰레기 설비를 설치 전부터 주민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이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B 빌라 인근 텃밭에 설치하려다가 소유주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빌라 인근에 설치했더니 주민이 더 반발한 것 같다면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향후 RFID 설비 설치 확대 시 사전에 주민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1 20:36

원생 손목 결박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입건

네 살배기 어린이 손목에 노끈을 묶은 어린이집 교사(본보 5일 자 7면)가 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네 살배기 어린이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천시 서구 G 어린이집 교사 A씨(23여)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10분께 B군(4)이 자신의 얼굴을 밀쳤다는 이유로 교사실로 데려가 B군의 양 손목을 서랍에 있던 끈으로 묶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이 같은 장면이 담겼으며, B군의 손목을 묶은 끈은 안에는 철사, 겉은 종이로 싸인 일명 모루 끈으로 드러났다. B군의 어머니 C씨(29)는 사건 당시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관찰하다 아들 손목을 끈으로 묶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만큼 조사과정에서 A씨도 시인했다며 단 몇 분이라도 아동을 학대한 혐의가 명백한 만큼 입건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1-11 20:36

명도소송 불만 50대 임차인 건물주 흉기로 찔러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월세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하자 홧김에 건물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음식점 업주 A씨(5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7분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음식점 앞에서 건물 주인 B씨(62)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부인 C씨(62)를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에 나서자 막아섰고 현장에 함께 있던 B씨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최근 가게 임대료 수개월 치를 내지 않자 상가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장사가 잘 안돼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소송까지 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1 18:34

인천 서구청 공익요원 동료 폭행 후 도주

인천 서구청에 근무하던 공익요원이 함께 근무하던 직원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구청 사무실에서 공익요원 A씨(34)가 같이 근무하는 B씨(43계약직)의 머리 등을 둔기로 다섯 차례 때리고 달아났다. 신고자 C씨는 경찰에서 B씨가 머리를 둔기로 맞아 피를 흘린 채 사무실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단둘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업무 문제로 자주 다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대부터 정신 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1-11 17:22

'명도소송 불만' 50대 임차인 건물주 흉기로 찔러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하자 홧김에 건물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음식점 업주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 앞에서 건물 주인 B(62)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부인 C(62)씨를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에 나서자 막아섰고 현장에 함께 있던 B씨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최근 가게 임대료 수개월 치를 내지 않자 상가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장사가 잘 안돼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소송까지 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1-11 17:17

농협 건조장 벼 3천kg 훔친 50대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농협 벼 건조장에서 벼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협 벼 건조장에 침입해 벼 1천500kg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수매가 480만원 상당의 벼 3천kg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30년간 이 농협에서 기능직으로 일하다가 2년 전 해임됐다"며 "복직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벼를 훔쳤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1-11 09:16

전교조 인천지부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인천시교육청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반대와 일반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0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에는 이공계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7개나 있지만, 이 학교들은 현재 신입생 지원이 줄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과학예술영재학교는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자, 인천 학생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10 20:59

강찬우 인천지검장·검사 10명 연평도 방문

강찬우 인천지검장과 검사 10명은 10일 오전 서해 북단 연평도를 찾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어민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어민들은 이날 강 지검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어선이 우리 어장 안으로 들어와 꽃게를 싹쓸이해 가는 등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강 검사장 일행은 해경과 협조해 철저하게 불법조업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또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피해 현장과 포 진지를 살펴본 뒤 고속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이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검사들은 이날 연평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법 교육 강연도 했다. 같은 시각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마을 변호사도 영흥도에서 주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고, 법무부 법사랑 위원들은 영흥 중고교를 방문해 책을 기증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4주기를 앞두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림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당시 정병두 인천지검장이 연평도를 방문해 어민을 만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점검했다. 강 검사장은 11일과 오는 14일 각각 옹진군과 강화군을 찾아 마을 변호사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34척으로 승선원 53명이 구속되고 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2척과 42척이 나포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0 20:59

단속 비웃는 ‘가짜석유’ 판매업체… ‘영업정지’ 무색 ‘배짱성업’

가짜석유 판매업체들이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위반 게시물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1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사업정지 6개월과 함께 가짜석유를 팔았다는 게시문을 해당 영업장에 붙여야 한다. 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경찰고발을 거쳐 5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일부 업체가 행정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의 손길을 피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의 후속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T 석유는 최근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정지 45일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하지만, 이날 정오께 T 석유업체는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셔터를 반쯤 내려놓고 전화상으로 석유 주문을 받고 있었으며 판매소 근처에는 상시 배달이 쉽도록 소형주유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오는 17일 검찰로 기소의견이 송치될 상황에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계양구의 C 주유소는 최근 세 차례나 연이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다음 달 27일까지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주유소 어디에도 가짜석유 판매업체임을 알리는 게시문은 부착하지 않았다. 특히 계양구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가로 5ｍ, 세로 90㎝ 규모의 가짜석유 판매업체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적발업체에 부착해야 함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관례대로 인터넷(오피넷)에만 공개하고 게시문은 붙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4-11-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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