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부평구 청천동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9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부평을)은 8년간 안전 문제가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일대 노후 하수암거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평구 청천동 6라인 일대는 지난 2008년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3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까지 수행했지만 시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신청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홍 의원이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청천동 6라인 하수암거를 보수해 싱크홀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구는 내년 1월~8월까지 청천동 부평6라인의 노후 하수암거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다. 공사구간은 청천동 6라인의 16개 관로이며,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된다. 홍 의원은 “하수암거 공사는 주민의 주거환경 복지와 밀접한 사업인 만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부평의 숙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하수암거란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형 덮개가 있는 인공수로를 말한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잇따른 2호선 고장, ‘탓탓탓’ 변명으로 일관

인천시의회가 인천 2호선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담당부서인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안이한 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철도본부는 지적되는 문제마다 책임을 피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아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22일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한구 의원(무·계양4)은 “발주·계약·시공·시운전·개통·개통 후 문제·문제처리 등 모든 부분에서 종합선물세트 수준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2조 원 이상이 들어간 사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도시철도 중 이렇게 많은 고장과 사고가 난 사례가 있느냐”고 비판했다.이에 오호균 본부장은 “무선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천 2호선 특성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설계를 조금 더 경험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안전커버를 다 씌우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오 본부장은 “그런 내용의 지침은 없고, 승강장이나 선로 횡단로 같은 데만 설치했던 것”이라며 “점검 때 지적돼 올해 설계변경을 통해 개통 때까지는 우리가 추가설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토부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충전부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전기설비는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방호설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레이크 패드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도 지적이 반복됐다. 임정빈 의원(새·남구3)은 “브레이크의 내구연한이 6.5개월인데, 운행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벌써 수백 개를 교체했다”면서 “제품이 불량한 것인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확실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본부장은 “곡선으로 된 노선도 27개로 많고, 내려가는 구간도 있어서 그만큼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이게 전체 이유가 아니고 편마모가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있다. 아무튼, 신분당선 등 다른 노선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수많은 문제에도 책임을 지는 이가 전혀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오 본부장은 “시공사 나름의 책임도 있고, 우리(도시철도건설본부)도 나름 고생하고 있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문화관광체육국 행감서 송도테마파크 지연, 비밥 상설공연 실효성 논란 등 지적

송도테마파크 조성 지연과 비밥 상설공연장 운영 논란 등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22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병건 시의원(새누리·연수2)은 “지난해 송도테마파크 부지를 매입한 부영 측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연 착공(2018년)하려는데 시가 사업기간을 계속 연기해주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목적 공연장임에도 특정 공연인 ‘비밥’의 상설공연장으로 지정된 송도 트라이볼 운영방식에 대한 부당함도 지적됐다. 조계자 의원(국·계양2)은 “트라이볼 내에 비밥공연이 상설공연되다 보니 일반 관람객보다 학생 등 동원 관람객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시 예산 1억 원을 들여 비밥 전용 무대까지 조성했지만, 인천을 대표하는 공연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활성화된 공연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천지역 곳곳에 조성된 위령탑 등의 관리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용덕 의원(새누리·남구1)은 “일부 전적비 등을 다녀보면 좋지 않은 흙을 사용해 다니기 불편한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미흡한 시설 보강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섭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토지를 매입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시간이 짧다고 판단해 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 특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부영 측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천문화재단 설문을 통해 클래식 공연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해 절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좀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민 불편” vs “약자 보호” 인천시의회 건교위서 논란

인천시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구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최근 다수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입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1일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일용 의원(새누리·동구2)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막연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이렇게까지 불편할 줄은 몰랐다”며 “도로에 따라 일방통행 여부가 중구난방으로 정해지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됐고, 역주행 사례 등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공사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임정빈 의원(새누리·남구3)은 “이런 식으로 구획정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m도로에 양쪽에 2m씩 인도를 두게 되면, 인도 자체가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석정 의원(새누리·서구3)도 도로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원인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양방향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거들었다.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현재 도로구획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정화 의원(더민주·계양1)은 “일방통행도로를 양방향으로 바꾸려면 인도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전동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우선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종성 본부장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훈령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 등을 따졌을 때, 변경이 쉽지는 않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야3당과 기초의원들, 공동시국선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인천지역 지방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문병호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3당 주요 당직자와 인천시의원 10명, 군·구 기초의원 54명 등 200여명은 21일 인천시청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박남춘 민주당 시당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의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수사 약속을 거부하는 등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힘있는 시장’, ‘누님 호칭’을 하던 진박 정치인은 이제 책임 모면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국민의당 시당 위원장은 “요즘 대한민국은 대통령 때문에 극한의 수모를 당하면서도, 국민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며 “반드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정의당 시당 위원장도 “인천의 야 3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며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 3당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생의 회복, 자진 퇴진을 통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보일 것 등을 요구했다.

인천시, 230억 출연한 ‘인천종합에너지’ 10년째 적자로 배당금 한 푼도 못받아

인천시가 인천종합에너지(주)에 수백억 원을 출연해 놓고도 10년이 넘도록 단 한 푼의 배당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시는 총 자본의 30%를 소유하면서도 인천종합에너지측의 규정 외 요금인상과 각종 수의계약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종합에너지는 지난 2004년 선진화된 집단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송도국제도시에 24시간 연속 지역 냉·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시는 총자본의 30%인 230억 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종합에너지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시민 설명회 없이 요금을 올리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종합에너지의 운영은 상법에 따른다’는 종합에너지의 운영조례에 따라 (지분이 30%인 인천시는)지배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운영이 지속됐다. 결과적으로 시는 230억 원을 출연하고도, 10년이 넘도록 이익배당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했다. 특히 2005년 기준 715억 원에 달하던 자본은 300억 원으로 줄었고, 부채는 210억 원에서 4천억 원(부채비율 1천286%)으로 20배가량 늘었다. 또 최근 1년간 52억 원 규모의 부품 구매계약 건을 비롯해 10건(61억 원)의 공사·구매계약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궁색한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기능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종합에너지가 발주한 총 공사·구매 23건(입찰·수의 포함) 189억 원 중 인천업체 수주는 3건, 6억 원에 불과하다. 인천종합에너지는 국제유가 하락 등 원가절감 요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운영하는 다른 지역보다 10%가량의 요금을 더 받고, 요금 인상 시 시민 설명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금용 의원(새누리당·남구4)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각종 자료를 점검한 결과 인천시는 수백억 원을 출연해놓고도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혜택도 없는 실정”이라며 “중요사안에는 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례개정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 후에 지분을 출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수의계약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며 “요금 인상 시 시민설명회 등 규정을 준수하고, 인천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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