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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여전히 동남아지역 오염지역 지정 안 해…

인천에서 국내 12·13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는 등 동남아 여행객 방역체계에 구멍(본보 19·20일자 7면)이 난 가운데, 당국이 여전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오염지역 지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비례)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14명 중 10명(71.4%)이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여전히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오염지역’ 지정을 미루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 중남미 29개국과 아프리카 1개국 등 총 30개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주기장 게이트에서 발열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는 검역 감 역병 3단계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은 외국에서 발생,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감염병이다. 국내 감염자 중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감염됐지만, 보건당국은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일반적인 입국장 발열감시(1단계 검역)만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실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동남아지역을 오염지역을 추가해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감염병의 특성과 잠복기를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09-26 18:28

인천 송도 OCA 본부 유치결정 미뤄졌다

인천시가 추진해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본부의 송도국제도시 유치 결정이 미뤄졌다. 25일 시에 따르면 OCA는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 제35차 OCA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OCA 공로상 발표와 2026년 제20회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결정과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총회에서 OCA는 2026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를 공동 개최도시로 확정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OCA 본부 이전안건은 당초 계획과 달리 논의되지 않았다. 본부 이전안은 이번 총회 5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OCA 측이 안건을 추후에 논의키로 해 결국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45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국제스포츠 기구인 OCA는 1982년 창설 후 34년간 쿠웨이트시티에 있었지만 IOC와 갈등을 빚은 쿠웨이트 정부가 본부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OCA 측은 지난 5월 45개 회원국에 ‘OCA 본부 이전 후보지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대한체육회는 같은달 10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단독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인천을 대한민국 대표 유치 신청도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인도 델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카타르 도하,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광저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알마티 등 8개국 9개 도시가 유치를 신청했다. 시는 OCA 본부 유치가 성사될 경우 송도국제도시 내 미추홀타워 18층을 사무공간으로 2년간 무상 지원키로 하고 입주 초기 사무실 시설 및 장비, 기기설치 지원(7억원), 연간 20일 송도 컨벤시아 회의실 무상 사용(1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입주 지원조건을 내걸고 유치전을 진행해왔다. 시는 이미 유엔 및 국제기구 14곳이 둥지를 틀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아시아 스포츠 메카인 OCA 본부를 유치, 송도국제도시에 국제기구 클러스터를 조성할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OCA 측의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이 같은 계획도 다음을 기약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시 체육진흥과의 한 관계자는 “통역담당 직원을 통해 본부 유치 안건이 총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지만 현지와 연락이 원할하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해질 지도 미정”이라고 전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9-25 20:03

인천시 규제개혁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용지에 제조업 제한완화, '특혜' 논란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 용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내린 권고결정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문란케 하는 ‘특혜성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제4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민원을 제출해 지난 5월 18일 제3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을 재심의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바이오단지나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등에서 수없이 제기된 다른 민원(제조업 용도추가 및 업종제한 완화)과 형평성을 잃는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우시스템즈는 위원회에서 “지식기반 R&D용지 4개 획지(1만8천476.2㎡) 중 1개 획지(4천600.8㎡)를 지난해 경매로 구입하면서 감정평가액보다 20% 이상 싸게 구입했으나, R&D용지의 지정용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토지 및 건물 경매 구입했다”며 “R&D용지의 연면적 30%에 대해 제조업용 공장건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제조업 용도가 추가됨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R&D용지에 제조업용도를 추가하는 등 기존 제한을 완화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송도에 지식기반제조용지는 R&D용지 보다 20배 이상 많은 44필지나 있으며, 이 중 6필지는 아직 미매각 상태로, 민원인에게 인근의 다른 제조용지를 이용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바이오단지나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등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용적률변경, 제조업용도추가, 업종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이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혼선을 줌에 따라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민원인과 인천경제청을 퇴장시킨 뒤 토의를 거쳐 민원인 요구를 수용하는 권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 가부’만을 결정한다. 추후 경제청의 권한으로 업무는 추진토록 되어 있다. 이 같은 권고결정이 내려지자 인천경제청은 매우 당혹해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권고를 수용하려면 ‘제조용지가 부족하다’는 논리가 필요한데 제조용지는 미매각 부지가 많아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워,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우시스템즈외 나머지(3필지) R&D용지 소유자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야 하며 특히 바이오단지나 첨단클러스터 등 다른 부지에서도 용도변경 요구가 나오면 거절할 명분이 없어져 송도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에 질서가 없어지는 등 큰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25일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만 밝혔다. 권고수용 여부는 추후 ‘내부적 검토’와 ‘조사 용역’ 등을 거쳐 내년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구개발시설로 제한된 지식기반R&D 용지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전체부지(240만1천744.7㎡)의 0.8%에 불과해 R&D용지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지식기반제조업용지는 37만6천190.8㎡로 전체부지의 1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김신호기자

인천정치 김신호 기자 2016-09-25 19:58

박찬대 캠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돈 준 상황실장 집행유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의 금품 선거(본보 5월4·17·18·19·25일자 7면)와 관련, 박 의원의 선거캠프 상황실장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4·13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 운동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자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돈에 의해 흐려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했지만 이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박 의원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인 부상황실장 B씨(51)와, 부위원장인 연수구의회 의원 C씨(56), 더민주 전국 대의원 D씨(57) 등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겐 벌금 150만원, C 구의원은 벌금 80만원, D 대의원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6-09-25 18:01

인천 해양 선박사고 증가세 …권석창 의원 국감서 지적

▲ 권석창 의원 인천항 앞바다를 비롯해 전국 해양에서 선박사고가 늘고 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새·충북 제천·단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말까지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는 모두 5천666건(월평균 132건)이다. 사망자는 579명, 부상 874명, 실종 159명으로 연평균 37.5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셈이다. 이 가운데 인천항과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3년 12건, 2014년 14건, 지난해 22건, 올해 1~7월 18건 등 총 66건으로 증가추세다. 지난 1월4일 새벽 3시 인천 중구 북성포구에서 출항해 조업하던 제2부광호(8t급)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 서쪽 4㎞ 해상에서 선원 3명이 실종됐으며, 사고 3일째인 6일 선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영해별로는 남해에서 발생한 사고가 2천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 1천613건(33.4%), 동해 554건 순이었으며, 항만 인근 해역별로는 부산항 및 진입수로 147건, 울산항 및 진입수로·포항항 105건, 인천항 66건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사고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1천7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행저해 907건, 충돌 681건, 인명사상 366건, 좌초 336건, 화재·폭발 334건 순이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09-25 18:01

인천관광공사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에어쇼 의료’와 ‘관광 홍보

인천관광공사는 24~25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참가해 주한미군 20만명을 포함한 대규모 관람객을 대상으로 인천의 ‘의료’와 ‘관광’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한미군은 외국인환자유치법에 해당하는 유치 대상자로, 매년 신규인원이 유입되고 순환되기 때문에 차후 의료·관광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심혈관 질환 및 척추·관절, 최첨단 의학 장비를 통한 건강검진 등 우수한 의료기술과 시설을 갖춘 인천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또 스파·스트레스 케어·테라피 등 최근 의료관광 트렌드인 웰니스 관광분야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최근 흥행에 성공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주요 역사 관광지를 소개했다. 미군들은 인천상륙작전의 경우, 주한미군의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인 만큼 팔미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자유공원, 월미평화나무 등 관련 유적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주한미군에게 인천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뛰어난 접근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해 앞으로 주한미군이 인천으로 의료관광을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며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에어쇼에 참석한 내·외국인들이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인천의 매력을 재발견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9-25 17:55

인천시 원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 사업 구역별 백서 발간

인천시는 원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을 사업 구역별로 기록해 백서를 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백서 내용을 시민과 공유하고 행정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구도심이 전면 철거로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나 개발 전·후의 과정이 기록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사업 백서 제작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해 구역별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 전·후의 환경 및 생활여건, 사업단계별 주요 민원의 해결과정, 시공 중에 발생된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기록하게 된다. 또 철거 이전의 전경과 골목길, 우물터, 개발구역 내 상징물, 보호수, 유명인사 출생지 등과 건물철거부터 완공시기까지 도시의 역사성 등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백서발간은 시와 자치구를 포함한 사업관계자들이 편집회의를 거쳐 발간하게 된다. 백서는 해당 정비사업 단지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동주택 관리 및 행정업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09-25 17:55

정유섭 의원 "부천 복합쇼핑몰 사업자 선정 지침 공정치 못해"

부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서 선정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새·다)이 입수한 공모지침서를 보면,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공모지침은 13개 평가항목·32개 평가요소로 기본점수 170점, 비계량부문 660점, 계량부문 170점 등 총 1천 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평가 배점 중 토지입찰가액이 기본점수 170점을 포함해 20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았으며, 개발이익 사회환원 60점, 자기자본비율 50점, 재무능력 30점 등으로 계량평가가 이뤄졌다. 반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방안, 관리운영계획의 상당수 항목은 비계량으로 구분됐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및 ‘일자리 및 창업 유치 계획’ 등 지역사회 고용 및 창업 지원 관련 부분은 배점이 10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량평가보다 주관적인 정성평가 배점이 4배나 높고,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방안, 관리운영계획의 상당수 항목은 비계량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과 창업 지원은 10점인데, 개발이익환원 관련 배점은 6배나 높아 지역사회 기여는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객관적인 계량평가요소 배점을 작게 하고 비계량평가 배점을 크게 잡아 결과적으로 ‘내 맘대로’ 평가가 가능한 평가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9-25 17:55

인천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민이 직접 뽑는다

‘인천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민이 직접 뽑는다.’ 인천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큰마당’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행사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 경과보고, 201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진행 상황보고, 분과별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갖는다. 이어서는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투표를 통해 ‘2017년 주민제안사업 Best 10’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앞으로도 예산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과정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이번에 선정될 Best 10 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협의회에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6월부터 인천시 홈페이지, 팩스, 전화 및 군?구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분과위원회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거쳐 최종 제안사업을 마련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09-25 16:50

정유섭 의원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신세계컨소시엄, 사업시행자 요건 못갖춰”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이 현재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0일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의 출자자 지분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신세계 10%, 외투(GIC) 40%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GIC가 참여의사를 철회해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는 사실상 단일 출자자”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입수한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부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설립 예정인 외국인투자기업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출자자 전체를 단일 출자자로 보고 있으며, 외투 법인은 30% 이상 출자자로 참여해야 한다. 정 의원은 “신세계프라퍼티는 2014년 ㈜신세계에 편입된 신세계 계열사”라며 “외투법인이 참여의사를 철회하고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가 단일 출자자라면, 신세계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외투기업이라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다”며 “현재 신세계 측이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9-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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