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새 민간위탁 관리업체 선정’ 3곳 응모

인천시 부평구가 회계부정이 적발된 갈산종합사회복지관(본보 8월4일 자 3면)의 새 민간위탁 관리업체 선정에 나섰다. 부평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을 모집한 결과, 총 3곳이 응모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한 법인은 종교 복지재단과 대학 등으로 전해졌다. 구는 이번 모집에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과, 공신력, 도덕성으로 중대한 지적을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있는 법인, 실체가 없는 법인은 제외했다. 또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2년 후 운영내용을 재평가한 뒤 운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이행토록 했다. 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려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수탁기관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는 복지관 운영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갈산복지관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시설 안전직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복지관장 A씨 등 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구는 새 민간위탁 관리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현재 갈산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YMCA와 위탁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김덕현기자

안상수 국회의원, 연안항운아파트 이주대책 해수부에 촉구

안상수 국회의원(새·인천중동강화옹진)이 해양수산부에 인천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이주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해수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인천시와 함께 연안·항운아파트 이주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 예정부지 소유주인 해수부가 민간사업자 공모,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SPC는 아암물류 2단지(257만㎡) 전체 기반공사와 전체 부지 중 제2종 항만배후단지(79만3천232㎡), 주상복합용지(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예정부지 5만4천544㎡)를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공모가 늦어져 이주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안 의원은 “연안항운아파트 주민 4천여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도시계획수립 비용 3억 6천만원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며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만큼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로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정유섭 “14년 전 이미 누진제 완화계획 확정했었다”

지난 2002년 산업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3단계 및 3~4배로 완화하기로 확정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3월 한전이 당시 누진단계 6단계, 누진배율 11배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8년 3단계, 3배로 완화한 뒤 2009년에 폐지하기로 돼 있었다. 이같은 누진제 완화계획은 지난 2001년~2002년 산업부와 한전이 합동 연구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용역보고서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4배 내외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공정회와 토론회를 수차례 가진 뒤, 한전은 2004년 2차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7단계였던 누진제를 6단계, 11.1배로 완화하고, 2008년까지 3단계, 3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의원은 “산업부가 누진제 완화 방안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누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14년이 지나도록 누진제 개편을 추친하지 않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제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그만두고, 산업부가 스스로 확정됐던 누진제 3단계, 3~4배 완화에 대해 언제까지 도입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강화군 전국최초로 가뭄대책 매뉴얼 발표

인천시 강화군이 전국 최초로 가뭄대책 매뉴얼 운영에 들어간다. 인천시 강화군은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는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뭄 사전단계부터 확산까지 지역실정에 맞는 가뭄대책 운영 매뉴얼을 작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매뉴얼을 살펴보면 농업용수 공급 완료시기인 9월 30일 기준으로 매년 가뭄 경보 판단, 관내 저수지와 하천 등 수리시설의 저수율 파악, 강화군과 농어촌공사, 농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가뭄 판단 기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가뭄경보을 발령한다.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단계별 가뭄 대책으로는 관내 양수 시설 가동,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 논물 가두기, 못자리 집단화 통한 농업용수 확보 등이 마련된다. 강화지역의 평년 강우량은 1,347mm이나 최근 3년간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은 ?해 한강물을 임시로 끌어와 부족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가뭄피해 없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결실을 거뒀다. 특히 올 6월에는 가뭄의 항구대책사업으로 강화 북부지역에 한강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을 확정(총사업비 480억원), 현재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를 진행중이며 강화 만부지역에도 한강물 공급을 위한 예산(58억원)을 투입, 양수장과 용수관 설치에 나서 강화 전 지역 한강물 공급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에 작성된 강화군 가뭄대책 매뉴얼을 활용, 가뭄을 사전단계에서 예방함은 물론 가뭄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토록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이학재 의원, ‘인구 300만 인천’ 인천국제공항 명칭 단일화 지적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일부 국내·외 항공기 기내방송에서 여전히 서울과 인천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정부 차원에서 지역명과 공항명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에 따르면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다수 국외 항공사가 이·착륙 과정에서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기내방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로 등록되있는데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도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표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ICAO에 인천국제공항이 서울 소속으로 되다보니 사내 규정인 ‘도시명-공항명’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외 항공사들 역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서울인천공항 명칭을 기내방송 중이다.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 현재 인천국제공항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이달 중으로 인구 300만명 달성이 예상되는 등 국내·외에서 규모가 큰 도시임에도 항공정보간행물 상에 단순 서울의 위성도시로 표기해온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지역명과 공항명을 일치시켜 도시브랜드 활용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가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독립된 광역시임에도 관할구역을 무시하고 도시명을 서울로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국토부의 지역 여론 수렴 노력이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앞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공항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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