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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천시당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개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최근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당은 정유섭 위원장 중심의 당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당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민경욱 국회의원, 정승연, 윤형선 조직위원장과 새로 임명받은 100여명의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정 시당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당직을 맡아 인천과 당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줘 감사하고, 지난 총선을 반성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앞서 새누리당의 얼굴이 되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부터 인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갈 것이다”며 “다른 한편으로 당의 문호를 개방해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외연을 넓혀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과업은 정권 재창출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야할 일도 많고 당직자 당원들이 단단하게 단결해야 한다.”며 “당직자들부터 모범을 되도록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9-18 17:17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7호선 손해배상금 감액분 600억원 하루만에 긴급처리

인천시의회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선 공사 관련 2심 판결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인 인천시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단 하루 만에 가결했다. 1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8일 ‘7호선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인천시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GS건설과 SK건설에는 손해배상액으로 200억원을 시에 내야 한다. 문제는 2심 판결 결과 지난해 2월 1심 판결보다 배상액이 600억원 이상 줄어들어 시가 차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두 건설사에 손해배상액 807억원을 판결했으며, 재정난에 시달리던 시는 이 배상액 전액을 세입조치한 바 있다. 시가 두 건설사에 되돌려줘야 할 돈은 2심 판결에 따른 200억원을 제외하면 6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예비비를 사용해 우선 300억원 가량을 갚았으며, 이날 235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214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BRT 부담금 47억원을 각각 세입예산에서 늘린 뒤 세출예산에 서울지하철 7호선 손해배상 잔여금 310억원을 배정한 안건을 제출했다. 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경안을 상정한 뒤, 해당 상임위(기획·건교위) 심의,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속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반나절 남짓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심 판결 결과를 안일하게 받아들여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법원에 공탁한 예산 전액을 사용한 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고작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었다. 이에 대해 제갈원영 시의장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루 이자만 1천500만원으로 시의 재정 누수가 우려돼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회를 열게됐다”며 “인천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안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9-12 18:01

정부, 북한 핵실험 강행 대응 방안 논의, 인천 정가도 서해5도 등 지역 문제 대책 마련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 가운데, 인천지역 정가도 서해5도 등 지역 문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위기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여야 3당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여야의 초당적인 대응과 내부 단합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불용’ 공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한 야당측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민주 추 대표와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북핵 위기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 발생 시 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인천지역 정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유섭(부평 갑)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은 “당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적지만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따른 북한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비해야 한다“라며“특히 북한의 주요 도발 대상인 서해 5도와 강화도 등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남동 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터질때마다 서해5도 접경 지역은 긴장되고 고통스러운 만큼 이번 기회에 서해5도 주민들의 안보와 경제 지원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며 “인천 접경지역 지원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정부 측에 직접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우선 정부가 준비하는 북핵 대책과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정보 공유 관계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와 공유하는 북핵 동향 및 각종 정보 등을 이용해 서해5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며 추이를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박현수 대변인은 “북한 문제는 사안의 특성 상 큰 틀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방침에 호흡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서해5도와 같은 인천시 차원에서 대체할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자체적인 특별대책반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제홍·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09-11 18:19

인천시, 청년 예술인 지원공간 마련 등 청년 문화 인프라 확충 추진

인천시가 청년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 문화·창작 공간을 운영한다. 인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중구 참외전로 100번길 소재 옛 중구문화원 건물(지상 3층, 연면적 1천276㎡)을 리모델링해 창작실과 콘텐츠랩, 종합연습실 등으로 활용하는 (가칭)인천 청년문화창작소 조성사업이 계획 중이다. 지난 195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옛 중구문화원 건물은 그동안 인천여고, 미추홀문화회관, 중구문화원 등이 사용해오다 지난 1월 중구문화원이 이전한 이후 8개월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 시는 이곳에 창작실과 전시장, 교육실 등을 갖춘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건물안전진단 등 사업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역 청년예술인, 문화·예술단체, 기획자 등과 만남을 통해 문화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문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옛 중구문화원을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은 비슷한 수도권 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청년문화 지원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나란히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문화와 관련한 정책·자원·활동 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초 청년·신진 예술인들의 주거와 창작공간 지원 뿐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기존 예술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 ‘서울예술인 플랜’을 발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03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서울대학교 농생명대학교가 이전한 뒤 방치되온 것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경기 상상 캠퍼스’를 조성, 지역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왔다. 여기에는 청년단체들의 쇼케이스와 생활문화공방 체험프로그램, 버스킹과 서커스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타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시가 청년문화 인프라 조성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점에서 사업 성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시는 과거 인천 청소년들이 많이 찾았던 동인천역 일원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방치된 자원을 새롭게 활용해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아울러 청년희망프로젝트와 같은 문화예술인 발굴 프로젝트를 구성해 각종 교육사업이나 기획전시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시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과 설계공사 등의 비용으로 모두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연차별 예산확보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또 중구 측과 구비분담추진을 마무리해 지역 핵심 사업으로 이끌어가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청년문화단체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등 인천 곳곳에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체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9-11 18:19

우정사업본부 경인청 근무기강 해이 심각…민경욱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 등 시급”

우정사업본부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국회의원(새·인천 연수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처분을 내린 직원은 모두 6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소속된 지방우정청별로는 경인지방우정청이 전체 28.7%인 1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지방우정청이 149명(21.8%), 부산지방우정청이 89명(13%) 순으로 분석됐다. 징계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213명(31.1%), 직무유기 및 태만 123명(18%), 직장이탈 42명(6.1%) 등으로 많았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165명 가운데 33.9%인 56명은 음주운전이었다. 이 밖에도 성폭력과 성매매, 성희롱으로 26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배우자 살인과 도박, 절도, 공금유용, 우편물 내용물 절취, 직원 폭행도 있었다. 징계 처분 결과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200명(29.2%)이었으며,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484명이다. 민 의원은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4만 1천여명의 우정사업본부 전체 직원의 사기를 꺾고 기관 이미지를 낮추는 행위”라며 “비리 직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직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6-09-11 17:02

인천시의회, 6개 분야 정책협의체 운영

인천시의회가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저출산과 청년실업, 대중국 교류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활동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는 그동안 시의회 의정활동으로는 국가 및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분야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6대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족하는 정책협의체는 저출산, 청년실업,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문화·관광·체육의 생활화, 물류·항만·공항, 원도심 활성화 등 6개 분야 연구단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시 실·국장과 시민단체, 학계, 체육계, 언론계 등 100여 명에 달하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다. 박영애(새누리·비례)·이영환(더민주·비례) 시의원이 담당하는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인천지역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행복지수와의 관련성, 시의 육아정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육정책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또 산업기반 문제와 여성일터환경, 육아환경 개선사항을 필요한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한구(무·계양4)·홍정화(더민주·계양1) 시의원이 담당하는 청년실업분야 협의체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인천지역 실업률 분석과 시가 추진하는 주요 청년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또 창업, 일자리,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의 청년지원 방안과 청년실업 해소, 주거 및 출산률 향상과 연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박승희 시의원(새누리·서구4)의 중국과의 인적·물적교류, 황흥구 시의원(새누리·남동)의 문화·관광·체육의 활성화, 김정헌 시의원(새누리·중구2)의 물류·항만·공항, 이영훈 시의원(새누리·남구)의 원도심 활성화 등 각각 담당 시의원의 분야별 정책 연구가 실시된다. 제갈원영 시의장은 “정책연구의 결과물이 시의 정책방향에 반영돼 300만 인천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9-11 17:02

정유섭 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실적, 공공부문 여전히 뒤쳐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1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관련 공공부문 이행률이 민간보다 뒤쳐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 달성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공공부문 이행실적은 2012년 63.3%, 2013년 66.9%, 2014년 77.3% 등으로, 각각 68.7%, 72.9%, 78.6%를 기록한 민간부문에 비해 뒤쳐져 오다 지난해 겨우 민간부문과 같은 88.6%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중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80.8%로 이행실적이 가장 낮았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82.0%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2년 RPS 제도가 도입됐지만,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며 “의무 시행제도인 만큼 공공부문 이행 실적이 최소한 민간부문보다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9-11 17:02

계양구, '추석연휴종합대책' 마련

인천시 계양구는 추석을 맞아 오는 14일~18일까지 생활·안전·청소 등 9개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생활민원과 안전사고, 교통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거나 예방 점검에 나선다. 또 동 주민센터에는 지역상황반을 설치, 비상상황 시 즉각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29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연휴기간에는 생활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배출 시간도 조정된다. 이 기간에는 16일과 18일 저녁에 배출된 쓰레기만 수거된다. 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황반을 운영하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09-11 14:08

이학재,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재(새·인천 서구갑)의원이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지하수 관측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을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지하수 관리사업은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지하수 변동 조사를 통해 지하수 수위와 수질의 변동 상황을 감시·관측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하수 장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수 관리사업 중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402개 지하수관측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현재 지하수전문조사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규정, 지하수전문조사기관이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수자원 이용량(333억㎡/년)의 약 12%(41억㎡/년)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감측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하수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09-11 12:52

강화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개회

강화군의회(의장 윤재상)는 5일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는 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군청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이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구성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천258억원에 대해 심사한다. 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윤재상 의장은 “추경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기대효과, 사업변경 예산, 그리고 군민이 요구하는 민생예산에 대해 자세히 심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강화=한의동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6-09-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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