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 인천시의회 상임위서 원안 가결… 16일 본회의 무사 통과 예상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중인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사업 반대 움직임이 인천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제237회 정례회에서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은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계획 즉각 철회, 부천시는 인근 지자체장 및 상인들과 협의에 나설 것, 인천시는 복합쇼핑몰이 건립되지 못하도록 조치 강구, 정부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결의안은 제안 이유에서 “상동영상문화단지에 복합쇼핑몰이 세워지면 부평을 비롯한 인천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상생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도 가중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은호·손철운·정창일 시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이번 결의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결의안은 오는 16일 3차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되며, 별다른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국회 소관 상임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부천시청, 부천시의회, 인천시청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신은호 시의원(더민주·부평1)은 “부천시는 부평구와 인천시 등 인접 지자체와 즉시 상생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평구의회도 지난 9월 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부평구의회의 ‘복합쇼핑몰 반대 결의안’은 이소헌(정의당·부평마) 구의원을 비롯한 구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지난 4·13 총선 직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려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계양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A씨(50)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송영길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명함을 돌린 행위를 인정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 의원은 지난 3월 3일 4·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는 배포할 수 없다.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 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인천시의회, 구도심 학교 신도심 이전안 부결

올해 초부터 인천지역 간 갈등을 일으킨 구도심 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재배치 안이 끝내 인천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9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19년 3월 인천지역에 설립될 학교계획을 담은 ‘2019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이 이날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됐다. 학교설립안에는 청라국제도시·서창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초교 2곳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는데, 이들 학교가 ‘신설’이 아닌, 구도심 지역에 있는 서구 가좌동 봉수초교, 남구 용정초교 2곳을 폐교하는 ‘이전 재배치’이여서 1년 가까이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해왔다. 결국 시의회 교육위는 논의 끝에 서구 당하동에 들어설 특수학교인 서희학교의 설립계획만 승인하고 봉수초·용정초 이전재배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설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청라·서창지역 초교 2곳 신설계획은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 교육청은 현재 회기 중인 237회 2차 정례회가 끝나는 다음 달 16일 이후께 설립안을 시의회에 재상정할지, 아예 폐기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중투위 통과안이 내년 3월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면 학교 설립계획이 백지화된다”며 “이청연 교육감이 시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부적으로 청라·서창지역 초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배치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구체제 청산, 제7공화국 열어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8일 인천을 방문해 제7공화국 건설 의지를 피력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했다. 또 일부 야권세력을 권력에 눈먼 정략집단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신규 개혁세력 등장을 예고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위대한 잔치이자 승리로 승화시키며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분노와 허탈감, 국민들이 보여준 희망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뜯어고쳐서 국회와 권력의 조화를 이루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재벌의 비리, 정치검찰의 모순 등 모든 걸 뜯어내고 새로운 체제, 제7공화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걸리는 시간이면 개헌을 포함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정치검찰 개혁 등 구체제 청산과 함께 촛불의 염원을 담아 합의제 민주주의 등 신체제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탄핵과 개헌에 대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며칠 전 인천의 한 행사에서 개헌론 반대 입장을 나타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은 아무 것도 내려놓지 않았고, 야당은 총리추천을 거부했다”며 “이는 무책임한 대통령과 대권에 눈먼 야당의 공동책임”이라고 단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리를 합의 추천해 과도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퇴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과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정치적인 힘을 바칠 생각이다”며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과 특권세력에 의한 권력 농단은 여전할 것이므로,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새판을 짜겠다”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의 책임총리 추천론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잘라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손 전 대표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손학규 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박우섭 남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신학용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등과 오찬을 갖는 등 지지 세력 결집도 잊지 않았다.

인천시의회,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등 위한 조례 만든다

인천시의회가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7일 시의회와 박병만 의원(민·비례) 등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서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한다. 관련 조례를 제정, 노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발의에는 박병만 의원을 비롯해 정창일, 김진규, 박승희, 안영수, 김경선, 오흥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 7월 각각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전 지역의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에 대한 규정 마련, 시의회·시교육청·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청소년 노동 인권의식 조사와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원과 교육 강사 양성, 각종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사업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갑질 등 각종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인권이 노동 현장에서 당장 개선 될 수는 없겠지만, 조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주들에게 최소한의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나이로 인한 차별 없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투자유치본부 세계부동산엑스포 실효성 문제 집중 제기

인천시의회가 투자유치본부의 세계부동산엑스포 예산을 두고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4일 열린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투자유치본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김금용 의원(새·남구4)은 세계부동산엑스포에 배정된 2억 원의 예산에 대해 “올해 시비 수억을 들여 3일 행사로 진행하면서 이분 저분 사람만 초대했지, 속없는 행사에 그쳤다”며 “실속도 없는 이벤트성 행사를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힐난했다.이어 “실효성 있는 투자를 위해서라면 중국과 연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 기업유치 방안이 있는 만큼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시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박승희 의원(새·서구4)도 부동산엑스포의 운영실적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엑스포의 의도는 좋지만, 내실이 너무 없었다”며 “3일간 8천400명에 그쳤던 민간인 관람객 수를 늘리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에 올라온 국비 반영비율(1:9)을 최소 4대 6 수준까지 높이고, 확보 방안도 확실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수석전문위원들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과 국비 확보 실패 시 대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시성 행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변주영 본부장은 “기대했던 만큼 흥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인천의 위상을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등 행사가 알차게 진행됐다”며 “올해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실질적으로 인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내실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홍구 의원 시의회 5분발언 통해 인천시 상징, ‘인천 환상곡’…시 행사서 외면, 사실상 방치돼 개선시급 지적

인천시의회에서 작곡 후 10여 년 넘게 방치된 인천환상곡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흥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23일 열린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기념하고, 웅비하는 인천의 기상을 나타내고자 작곡한 인천환상곡이 정작 시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시장이 몇 번 바뀌더니 관련부서 관계자들마저 이 곡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에 시립교향악단의 기념음악회가 있어 가봤더니, ‘인천환상곡’이 있는데도 ‘한국환상곡’을 연주하는 것을 듣고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들었다”며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내 당시 큰 찬사를 받았던 곡인데, 우리 스스로가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환상곡을 이태리의 작곡가 베르디가 작곡한 ‘아이다’와 비교하며 “1869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개통을 기념해 만든 이 곡, 그 중 ‘개선행진곡’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게 됐다”며 “이 곡이 당시에 이벤트성으로 한 번만 연주하고 끝냈다면, 이렇게 유명한 곡이 됐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천환상곡도 관심과 사랑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이자 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라도 땅속에서 꺼내 갈고 닦아야 빛을 내는 것처럼, 시의 큰 행사나 신년음악회, 경축음악회 등에서라도 ‘인천환상곡’을 연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환상곡’은 지난 1998~99년 시가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총 3악장의 관현악곡으로, 작곡에는 박정선 교수가 참여했다. 당시 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교성곡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2001년 3월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행사에서 초연을 가졌지만, 이후 공식행사에서 거의 불리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됐다.

인천시의회, 내일부터 시·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및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돌입

인천시의회가 다음달 15일까지 제237회 2차 정례회 기간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의회사무처의 내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어 5개 상임위는 다음달 6일까지 시 산하 실·국, 시교육청 산하 2개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올해 3차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의하게 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의 내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 이어 12일부터 13일까지 2차례에 걸쳐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양 기관의 내년 예산안은 16일 열리는 3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밟는다. 시는 이번 정례회 개최에 앞서 올해 예산안보다 1.5% 증가한 8조3천13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유정복 시장의 임기 후반 역점사업이 ‘300만 인천주권 확립’ 관련 예산이 대거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10개 군·구 및 시교육청에 줘야 하는 법정전출금 등 1조1천741억 원을 전액반영한 점과 채무상환비용에 7천171억 원을 편성하면서 수년동안 이어온 부채 감축 의지를 보인 것도 눈에 띄는 점으로 꼽힌다. 시교육청 역시 정례회에 앞서 올해보다 6.4% 늘어난 3조1천327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안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각각 7개월분인 1천386억 원만 편성한 상태로, 차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제갈원영 시의장은 “새해 예산안 의결시한인 다음달 16일까지 예산안 심의·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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