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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이학재 반대-안상수 기권 인천지역 비난 여론 커진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에 반대·기권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 법률안에는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14명은 기권했다. 이 중 새누리당 인천 국회의원 중 대표 친박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학재 의원(서구갑)이 반대표를, 안상수 의원(중동강화옹진)이 기권표를 던져 물의를 일으켰다. 반면 시당위원장인 정유섭 의원(부평갑)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찬성표를 던져 묘한 대조를 보였다. 홍일표(남구갑)·윤상현(남구을)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반대표를 던진 이학재 의원을 두고 인천뿐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를 사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여론을 외면한 채 ‘친박’의 의리를 강조한 행보냐며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 신현동 주민 A씨(37)는 “이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뜻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도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이학재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항의의 표시로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1인시위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1-20 20:47

[인천시의회 행감 이모저모] “1년간 34건… 공무원 범죄행위 심각”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원(더민주·계양3)은 17일 열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무원들의 각종 범죄행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력 질타.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인천 공직사회에서 뇌물 1회, 음주운전 7회 등 모두 34건의 각종 범죄행위가 적발됐다”며 “시민들에게 본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 이어 “계속되는 범죄에도 시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 이에 대해 유병윤 행정관리국장은 “해당 사실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 한편,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천지역 공무원 범죄는 뇌물수수 1건, 음주운전 7건, 폭력행위 6건, 성범죄 2건 등 모두 34건. 과반수 이상의 범죄가 훈계 이하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정직과 감봉은 각각 1건과 4건에 그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금용(새누리·남구4), 김진규 의원(더민주·서구1)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과정에서 지역사회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이날 김금용 의원은 “공사 내역을 보면 10건 중 6건이 수의계약”이라며 똑같은 컨소시엄인데 “어떤 건 수의계약했고, 어떤 건 경쟁입찰인데 인천 업체는 고작 5곳이고, 수의계약은 1건에 불과하다”고 질의. 김진규 의원도 “3천만 원 이상의 용역이 어느 지역 출신 컨소시엄이 맡았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면서 “정보나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요구. 이에 대해 박윤배 IBITP 원장은 “사업 특성상 국가가 선정한 컨소시엄만 계약이 가능하고, 수차례 심사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다”며 “제약이 없는 사업이라면 지역 업체와 최대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박연선김덕현기자

도·의정 박연선 기자 2016-11-17 21:31

‘중복 논란’ 인천가치재창조센터 설립 동의안 가결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설립 동의안이 중복사업 논란에도 결국 가결됐다. 시의회 기획운영위원회는 17일 열린 ‘인천가치재창조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이용범 의원(더민주·계양3)은 “가치재창조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자치행정과의 ‘가치재창조 추진단’, 시민단체와 인천발전연구원이 참여한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등 가치재창조 사업을 진행하는 기구만 3개에 달해 중복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구들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차준택 의원(더민주·부평4)도 “센터의 방향 설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억1천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우려했다. 박영애 의원(새누리·비례)도 “기본적으로 ‘센터’형태로 난립하고 있는 각종 기구들의 역할이 행사비 탕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시 내부에서 팀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이어졌지만, 이영훈 위원장(새누리·남구2)이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의안은 순식간에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의 역점사업인 만큼 전문성 확보방안과 기존 기구들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은 “지난해부터 가치재창조 기구와 사업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 조직이 하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특히 시 정부가 바뀌면 사업이 무산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센터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설립 후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원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1-17 21:31

“전원 사표 써라”…인천시의회, 글로벌캠퍼스재단 질타

인천시의회가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과 조직 내 성폭력 등 각종 비위를 문제 삼으며, 재단 ‘전원사퇴’를 언급했다. 또 학생 충원율과 외국인 학생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집중 요구했다. 16일 열린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제홍 의원(새·부평2)은 “시 감사결과 재단 내 문제들이 수도 없이 발견됐다. 사실상 방관해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정도 오합지졸이라면 조직을 드러내야 한다. 전원사표를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직에서 국제대학을 키워나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글로벌캠퍼스재단이 최근 시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절 유용, 성폭력, 카드 깡 등 각종 비위로, 직원 8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함께 저조한 학생 충원율과 외국인 학생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승희 의원(새·서구4)은 “정원 4천207명 중에 현원은 1천348명(32%)에 불과하고, 외국인 학생 수도 138명(10.8%)에 그치는 등 글로벌캠퍼스라고 일컫기가 민망하다”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학생들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일 의원(새·연수구1)도 학생 충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교수 파견 비용문제나 명성 훼손 등의 이유로 추가대학 유치나 학생 충원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수조원을 들여 호화 캠퍼스를 짓고,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세워도 결과적으로는 ‘깨진 독에 물붓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종설 대표이사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 기준이 높아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학들과 소통을 통해 내신기준 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외국학생들이 최대한 올 수 있도록 해외 홍보 등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 유수대학 유치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에 앞서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로 물의를 빚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1-16 20:57

‘소개순서 심기 불편’… 신동근 국회의원 지역 행사서 갑질 논란

신동근 국회의원(더민주·인천서구을)이 지역 행사에 참여했다가 ‘소개순서로 심기가 불편하다’며 갑질 행세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 서구 생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주민 화합을 위해 ‘2016통합서구체육회 기념한마당 대축전’행사를 벌였다. 체육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이학재 의원(새·인천서구갑)과 신 의원을 초청했고 이 의원은 다른 행사에 참여하느라 보좌관이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행사 진행자는 당초 계획대로 명단을 순서대로 읽으며 강범석 서구청장,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에 이어 여당인 이 의원 대신 참석한 김종득 보좌관, 신동근 의원 순으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체육회 관계자 등을 질타했다는 주장이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의전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신 의원이 질타를 해 당혹스러웠다”며 “의전을 잘못해 자질이 있네없네 하면서 몰아붙이는데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더욱이 신 의원은 행사 바로 다음날인 14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서구생활체육회의 최근 3년간 임원선출현황, 예산결산 현황 등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의 횡포’라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공문에는 괄호속에 ‘신동근의원 요구자료’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대해 신 의원은 “여당 의원을 먼저 소개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지만,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현역 의원보다 보좌관을 먼저 소개하는 등 기분이 상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보좌관이 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11-16 20:50

인천 서구선관위, 연말연시 기부행위 꼼짝마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 이밖에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구의원, 구청장, 정당 대표자,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는 물론, 이들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알선할 수 없다. 특히,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거나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밖에 선거구 내 봉사단체나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등은 주의해야 한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정치인 등에게 적극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11-16 19:02

인천 항공정비단지 조성 가시화

인천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연말께 가시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내 항공사와 공동으로 민자 또는 외자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올해 안으로 인천공항 MRO단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국토교통부 등 국비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국비지원 없이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인천공항 서북측지역 114만㎡ MRO 예정부지에 국적항공사 또는 외국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정비 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청주, 사천 등에 MRO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청주는 투자의향을 보였던 아시아나항공이 최종적으로 포기의사를 밝혀 사업추진이 중단됐으나,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항공)이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그동안 인천에 MRO 단지를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MRO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판단할 몫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정재덕 시 해양항공국장은 “국비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국적항공사나 외자를 유치해 MRO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께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MRO단지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아직 MRO 타당성 조사용역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11-15 21:41

새누리 인천시당, 15일 대외협력위 발대식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5일 시당 사무실에서 대외협력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정유섭 시당위원장(부평갑)을 비롯해 150명의 당직자 및 당원이 참석했다. 정 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국이 어수선하고 당 사정도 쉽사리 풀리지는 않겠지만, 새누리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당은 국정 정상화와 내년 인천지역 예산확충 등 숙원사업 해결에 한 눈을 팔 여력이 없다”며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들끼리 똘똘 뭉쳐 중심을 지켜야 인천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규 대외협력위원장도 “최순실 사태로 새누리당 당직자로써 송구한 마음이 크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당원들이 뜻을 모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국정 정상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대외협력위원회가 인천 각 분야에 활동하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1-15 19:41

[의정 인터뷰] 김정헌 시의원 (새누리·중구2)

“장기적으로 인천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정을 이끌기 해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7대 시의회 후반기 산업위원장에 선출된 김정헌 시의원(새중구2)은 최근 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혜택 삭제 움직임을 두고 항만공항 산업이 장기적으로 인천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항만공사의 경우 중구일대 체육시설 무상임대 등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항공사 역시 항공연구단지 조성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부분과 당초 250억원 규모의 오성산 공원 조성에 850억원 이상 투자해 지역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항만과 항공산업 모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계기로 양 공사와 상생과 협조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MRO(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에 공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최근 맺은 시와 공사의 상생협약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세 감면 지속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양 공사가 그동안 인천지역 사회공헌에 인색한 점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공헌 사업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산업위원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각종 환경위해시설들의 도시환경 개선 노력을 이끌겠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각인시키기 위해 시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에 위치한 발전소 등 환경위해시설로 악화되는 인천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시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의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1-14 21:49

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공사 이전 관련,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공사 이전과 관련, 영구매립 의혹 해소와 테마파크사업 현실화 등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14일 열린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환경녹지국 감사에서 박병만 의원(민·비례)은 “아직도 대체 매립지가 선정되지 않아 시민들이 영구매립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립지 이관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논란이 되어온 매립지 내부 선별장 설치논의가 영구매립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매립지공사 이관 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진, 그로 인한 주민피해 등도 수차례 도마위에 올랐다. 박승희 의원(새·서구4)은 “지난 2010년 시작한 매립지공사 이관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하며 “대체 매립지 조성 대책도 발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지역 주민들에게 적법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규 의원(민·서구1)은 “테마파크 사업이 지연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며 “서구 주민들이 테마파크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부지전입을 서두르고 악취 문제나 교통편의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과 부지이전,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은 내년도 용역을 발주해 가능한 용지를 모두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1-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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