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2016년 일자리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인천시 서구는 2016년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고용노동부가 청년 구직자와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자리대책 추진에 모범을 보인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일자리창출 실적과 제도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배려,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지난해 11월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를 청사내 유치, 행정과 고용, 복지, 금융 등 원스톱 일자리복지타운을 구축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 사업’ 과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장애극복 프로그램’, ‘상설 채용관’과 ‘취업 교육관’을 통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과 채용행사 등을 개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일자리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정유섭 의원, 잠진~무의 연도교 사업 반쪽짜리 비판

인천 중구 영종의 잠진선착장과 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유섭 국회의원(새누리당·인천부평갑)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예산을 지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잠진~무의 연도교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4년 착공한 잠진~무의 연도교는 2011년 예산이 배정되면서 교량구간을 용유~무의 간 2.9㎞에서 잠진~무의 간 0.8㎞로 줄이고, 도로폭도 왕복 4차선 25m에서 왕복 2차선 12m로 축소한 것”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인 사업비 500억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교량길이와 교량폭을 모두 반토막냈다”고 비판했다. 잠진~무의 연도교 사업비는 초기 499억원이었으나 2013년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587억원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현재 잠진-무의교 도로폭이 12m인데 반해 용유~잠진 구간은 도로폭이 채 6m이 이르지 않는 제방도로”라며 “제방으로 인해 원활한 해수흐름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상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잠진~무의 연도교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용유~잠진 간 연도교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실시

인천지역 읍·면·동 주민센터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난다. 27일 시에 따르면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환될 행정복지센터는 전담조직인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파악,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기존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미 진행 중인 복지업무의 신청·접수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복지대상자 위기 요인 확인이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복지수요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행정기관만으로는 부족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담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와 시는 서구 연희동, 부평구 부평3동 등 2개 동주민 센터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안으로 모두 5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날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현판식을 갖고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올해 5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며 오는 2018년까지 인천 150개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사회복지인력 290명을 추가로 채용해 전담팀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출범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주민들과의 신뢰와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주체라는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활동을 견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더민주 납구갑위원회,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10층 이상 완화 요구

인천시 남구 도화·숭의동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이 27일 건물을 10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수봉공원 일대 55만㎡의 토지에 대해 현재 4층 이하(현재 높이 14m) 건축물은 높이 15m, 5층 이하(현재 17m)는 19m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다. 지금보다 신축 건물의 높이를 1∼2m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놓고 ‘시늉만 내는 무늬만 고도제한 완화 조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물의 1개 층 높이가 최소 2.7m는 돼야 해 1∼2m를 높여 주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구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은 1984년 5월 2층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된 뒤 1997년 2∼5층으로, 2007년 4∼5층으로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수십년 동안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시가 월미도(34만㎡)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현재 7∼9층에서 15∼17층(50m 이하)으로 높여 주고, 용적률도 350%에서 조건부로 최대 800%까지 허용해 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남구갑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봉공원 주변 주민들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수십년째 고도제한에 묶여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젠 해소해 줄 때가 됐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봉공원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부평구-인천발전연구원, 정책 협력 협약 체결

부평구는 27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발전연구원과 ‘부평구의 정책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구수행을 위한 정책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내년부터 2년간 인발연에 매년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인발연은 구에서 제안한 정책연구과제를 매년 2~3건씩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발연은 구의 구정 운영과 관련된 조언과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키로 했다. 인발연은 현재 인천시로부터 운영비 등을 출연받아 시가 제안한 정책연구과제를 연간 30~40건 정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정책과제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인발연은 지난 7월 군·구로부터 일정 금액의 출연금을 받고 요구하는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을 제안해 부평구와 첫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남기명 인발연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연구를 수행해 기초자치단체에 정책연구과제를 제공할 것”이라며 “구정 사업들이 국책사업(국비보조사업)이나 법정계획, 시책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전국 항공장애표시등 10개중 1개는 기준 미달

항공장애표시등 10개 중 1개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장애표시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검사한 전국 항공장애표시등 8천524개 중 864개는 관리소홀이나 시설기준 미달로 지적을 받았다. 기준미달 항공장애표시등은 2011년 50개에서 2012년 30개, 2013년 55개, 2014년 31개였으나 2015년 491개, 2016년 191개로 크게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6개(16%)로 가장 많았고, 부산 111개(13.1%), 전남 93개(11%), 인천 71개(8.4%), 충남 64개(7.5%), 경기 59개(7%), 경북 57개(6.7%), 울산 49개(5.8%), 제주 39개(4.6%), 광주 33개(3.9%), 경남 30개(3.5%), 대구 15개(1.8%), 전북 13개(1.5%) 순이다. 원인별로는 관리상태 불량인 경우가 401개, 설치기준 미흡이 323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124개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표시등 불량이 651개, 표지불량 784개, 표시등 및 표지 불량이 119개로 집계됐다. 윤관석 국회의원은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충돌사고 이후에도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장애표시등은 조종사가 건물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항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설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첫 BRT 구간에 M버스 진입 허용 공식화... BRT 실효성 저하 논란

인천 청라지역과 서울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버스(본보 6월 1일자 1면)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를 달리게 됐다. 그러나 BRT 특별법에 따른 전용주행로에 일반버스 진입이 허용되면서 정시성이 특징인 BRT 버스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26일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 통행가능 차량에 국토교통부 면허 광역급행버스(M버스)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양재 꽃시장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가 BRT 전용주행로를 활용한 노선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M버스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당초 노선 구간으로 알려진 청라IC 경유 노선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작전역을 거치는 노선으로 바꿔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가 운영할 M버스가 당초 개통일을 훌쩍 넘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일으켜왔다. 결국 시가 M버스의 BRT 전용주행로 진입을 허가함에 따라 A업체는 루원시티, 작전역에 각각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신규 버스노선 개통에 탄력을 받게 됐다. M버스는 종점으로부터 5㎞ 주변 4개 이내의 정류장에만 정차할 수 있으며 총 정류장은 6개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땅 위의 지하철’ 개념으로 정시성이 특징인 BRT 전용로에 M버스가 진입하면 BRT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M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을 내세운 다른 노선버스의 전용차로 진입요구가 빗발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최근 국토부의 기술기준 고시 변경으로 지역 도로의 교통여건에 따라 일정 주행속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차량과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M버스 1개 노선이 진입해도 BRT 버스인 7700번 버스의 운행에 차질을 빗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없다”며 “고시에 따라 타 노선버스 진입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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