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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어민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될 듯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은 31일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지원 특별법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을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늘리고 이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산발전기금은 불법조업 피해어민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나 어선·어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해서도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폐기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어업인들과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했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자원피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10-31 19:23

계양구의회, 양궁장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양 양궁장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골프연습장 건립이 가져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됐다. 앞서 주민들은 연습장 타구소리와 야간조명 등이 생활권을 침해하고,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양궁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양궁계의 우려가 있어, 지역 내·외부에서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한 전면 취소 의견이 비등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해진 의원은 “지역 주민의 체육문화 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공간에 어떠한 양해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것은 시의 지나친 처사”라며 “주민정서를 무시한 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건축주 등은 구가 건축법 보완 등의 이유로 허가접수를 반려하자, 지난 11일 서류를 보완해 재차 접수, 구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0-31 16:18

부평구의회, 굴포천 복원사업 벤치마킹 위해 일본 해외 시찰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굴포천 복원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구의회는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단을 꾸려 31일부터 일본 나고야시를 비롯해 교토, 오사카, 사카이와 와카야마시를 4박5일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찰단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오흥수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는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이재일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비교 시찰은 굴포천 상류 복원사업과 국가하천 지정에 대비해 나고야시 호리천 조성사업과 교토시 다카세천·나나센천 복원, 오사카시 도톤보리천 복원, 사카이시 도이천 복원사업 등 5개 하천의 모범 복원사례와 친수변 하천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한다. 또 각 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조성과정의 문제점과 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사후 관리시스템 등을 듣고 이를 부평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遊), 낙(樂), 주(柱), 상(商) 기능의 융합을 목표로 마리나시티를 건설한 와카야마시를 찾아 부평구의 미래 지속가능 발전의 모델과 비교한다. 시찰단은 시찰을 마친 뒤 집행부에는 대안 제시, 주민들에게는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열 계획이다. 또 향후 굴포천 복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김일환 단장(새·부평가)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과는 다르게, 본래 목적인 외국의 선진 사례를 철저히 비교·연구해 다른 지방의회의 표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10-30 15:11

노경수 시의원 ‘새누리당 탈당’ 市黨 징계 반발… 마이웨이 선언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최근 해당행위자 징계를 마치고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본보 21일자 3면) 터져나오는 내부 반발을 결국 막지 못했다. 후반기 인천시의장 선거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노경수 시의원(중구1)은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노 의원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믿었던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였고 아무런 권한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라운영을 맡겼다는 사실에 절망했다”며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러나 노 의원 탈당은 최근 시당 내부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에 대한 반발심리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 의원도 “지난 의장선거와 관련한 약속을 깨고 정치보복을 자행한 새누리당에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인 노 의원은 지난 7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치러진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당 내부 투표로 제갈원영 의원이 의장으로 결정된 사항을 뒤집고,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시의원과 야당과 합의해 1차 투표에서 15:15 동률을 이루게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시당위원장 직무대리인 조전혁 전 의원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조 전 위원장은 저를 지지하면 출당조치하겠다고 동료 시의원들을 협박했고 모든 일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약속을 깨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 의원 본인이 밝힌 탈당 경위나 심경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으며 그 책임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돌리는 점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0-27 21:00

유제홍 시의원, 사무실 및 자총 부평구지회 이전 개소식 가져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유제홍 인천시의원(새누리·부평2)이 27일 부평구 마장로 72번길 2층에서 시의원 사무실 및 자총 부평구지회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유섭 국회의원(인천부평갑),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이정희 자총 인천지부장과 동료 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찾았다. 유 의원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만큼,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총 부평구지회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총 부평구지회는 매년 불우이웃에게 연탄 배달, 쌀 기증 등 봉사활동과 환경 정화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10-27 18:20

계양구의회, 작전재래시장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최근 작전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청 관계자와 소방서, 작전시장 상인회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상인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일대 일부구간 전면 차량통제, 시간제 차량통제, 시장 내 일방통행 등 3개지 방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상인회의 요구에 따라, 구와 경찰 등 관련기관에 이해를 구하고, 관련 행정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장 민윤홍 의원은 “상인회의 대책이 각 기관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0-27 18:20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상수 국회의원(새·인천중동강화옹진)은 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항만 관련 예산 1천113억 원을 전액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해양수산부 등이 요청한 인천항만 관련 예산은 인천북항 북성포 포구 준설토 투기장 75억 원,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9억 원, 인천항 갑문위탁 인건비 39억 원,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진입도로 외 68억 원, 경인항 갑문위탁인건비 및 기본 사업비 51억 원 등 1천113억 원이다. 안 의원은 심의에서 “인천내항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면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천신항을 종합물류 기능을 갖춘 비즈니스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산 등 1천113억 원은 삭감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비 70억 원 중 옹진군 시도~모도 연안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에 4억 9천만 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도 이날 열린 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서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국토부에 추가로 요구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10억 원가량)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남동구 수산동 8의 1 일대 9천929㎡ 규모로 2018년까지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9월 해당 사업을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지정하고 내년 예산을 8천700만 원만 편성했다. 국토위 소속 이학재 의원(새·인천서구갑)도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설예산 31억 2천만 원을 편성해줄 것과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기본설계비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10-25 19:31

‘기부채납 자산’ 헐값에 판 오케이센터개발

인천아트센터가 송도국제도시 내 내년 개관을 앞둔 가운데, 인천아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설립된 오케이센터개발㈜ 측이 인천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강호 시의원(더민주·남동3)은 20일 열린 제236회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케이센터개발 측이 지난 2월 감정가격 214억원의 송도 오피스텔을 159억원에 매각, 5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자초했다”라고 지적하며 “오케이센터개발 측은 매수자 자금조달에 따른 수수료와 이자 등 금융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상한 계약을 체결해 추가 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내년 상반기 정식 개관을 앞둔 인천아트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오케이센터개발㈜는 송도에 호텔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그 수익금을 인천아트센터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월 감정가액이 214억원인 108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감정가액의 74.3% 수준인 159억원에 ㈜아트윈에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아트원은 지난 2월19일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수의계약으로 오피스텔 및 상가를 매입,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50억원 가량의 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분양대행사 공모과정도 없이 분양경험이 전무한 신생법인과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시가 나서서 이상한 계약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여서 적정가를 찾기 어려웠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오케이센터개발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 대행 관련사 여러곳에 공식 제안서를 보냈지만 당시 참여업체가 한곳에 불과했다”며 “감정가는 오피스텔 분양성과 상품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금액으로 해당 오피스텔은 준공 후 미분양 상태에서 분양하게 돼 불리한 여건이였고 58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공사비 해결과 신속 분양이 가능한 적정 분양가를 159억원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양광범·권오석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0-20 21:43

새누리 인천시당, 해당행위 무더기 징계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광역·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과, 4·13 총선 선거운동 당시 논란이 된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완료하고 당내 갈등 봉합 수순에 나섰다. 20일 시당에 따르면 최근 김실 시당 윤리특별위원장 주재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인천시의회와 동구의회에서 당내 의총 결과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 노경수 시의원(중구·1), 이정옥 구의원(비례) 등 9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앞서 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인 노 의원은 지난 7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치러진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당 내부 투표로 제갈원영 의원이 의장으로 결정된 사항을 뒤집고,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시의원과 야당과 합의해 1차 투표에서 15:15 동률을 이루게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결국 당시 시당위원장 대행이던 조전혁 전 의원이 나서면서 갈등을 일시 봉합, 애초 당 내부결정에 따라 제갈 의장이 후반기 의장직에 당선됐다. 또 이정옥 구의원도 지난 동구의회 의장단 투표에서 야당 측 구의원들과 연합해 의장에 당선, 해당 행위를 했다며 징계 대상에 올랐다. 시당 윤리위는 이 구의원은 당권 정지시키고, 노 의원에겐 경고조치했다. 시당은 또 지난 4·13 총선에서 당내 경선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의원(중·동·강화·옹진)과 조전혁 전 의원(부평갑)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오른 부평구의회 이익성·최용복 의원 2명과 일반 당원 5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다. 시당의 한 관계자는 “당원들의 해당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당 내 화합을 다시 이끌어내려고 징계위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0-20 21:05

정유섭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시·도지사 이관 법률 개정안 마련”

인천 중구 영종도 일대에 조성 중인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이 인천시로 이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해양수산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설토 투기장 등이 조성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해야 하며, 이관하는 범위, 면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등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감내하도록 해 얻게 된 자원”이라며 “투기장 매립지의 개발·활용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활용계획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제출될 전망이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10-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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