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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IC~남청라IC 병목현상… 교통정체 예고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화 공사가 추진을 앞둔 가운데 서인천IC와 내년 개통하는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를 잇는 구간이 비좁아 병목현상으로 차량 혼잡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석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새누리·서구3)은 14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인천IC와 남청라IC 구간을 잇는 직선화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상부도로는 왕복 3차선으로 설계 중이다”며 “도로 개설로 차량통행이 급증하면 이 곳에 심각한 정체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서인천IC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은 물론 향후 건설될 제3연륙교까지 개통하면 통행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다 올해 말 단지공사가 착공하는 루원시티 개발사업까지 끝나면 통행량은 지금 예측 수준보다 훨씬 급증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11.6㎞를 왕복 3차선으로 지하고속도로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되면 현재 지상으로만 오가는 도로가 지하 고속도로, 지상 일반도로로 입체화돼 차량 통행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시는 당장 도로를 확장하기 보단 주변 개발여건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동명 시 건설교통국장은 “현재까지 통행량은 13만대 가량으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으며 추후 서구 주변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1-14 20:27

인천시의회, 인천문화재단 ‘안일한 문화 행정’ 질타

인천문화재단이 문화기금 운용과 지나친 사업명칭 외래어 사용 등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인천문화재단 행감에서 황흥구 위원장(새누리·남동1)은 “현재 재단에서 적립한 문화기금이 529억원인데, 현재 저금리로 이자수익이 낮아 제대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조례 재정을 통해 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중구 신포동 일대에 건물을 매입해 다양한 문화전시공간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을 운영예산 등 단기성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확보 등 자본 확충에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이 황 위원장의 지적이다. 황 위원장은 또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 재단 사업명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카이빙 공간 구성, 아뜰리에 프로잭트 등 이름만 듣고는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어려운 명칭이 많다”며 인천문화재단이 대관을 맡은 송도 트라이볼 내 비밥 상설공연장을 설치한 것에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강호 시의원(더민주·남동1)은 “문화공간의 장으로 조성되야 할 트라이볼 공연장이 비법 상설공연장으로 지정된 것이 문제며 보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타 공연 대관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윤식 문화재단 대표는 “기금 사용문제는 재단 내부에서도 현금자산을 묶어놓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어온 만큼 시와 시의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1-13 17:06

인천시의회, 시 투자유치전략본부 상대 검단스마트시티 외투 부실유치 집중질타

인천시의회가 사실상 중단된 서구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본보 3일자 3면)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제홍 의원(새·부평2)은 10일 열린 인천시 투자유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 보증금 2천600억원을 비롯해 5조원대의 총 사업비 중 70%를 파이낸싱 방식으로 마련한다는 사업자 스마트시티 두바이(SCD)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검증이 부족했다”며 “국내 SPC인 코리아스마트시티(SCK)가 쟁점 중 하나인 SCD의 협약 당사자 참가를 빌미로 이행보증금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금용 의원(새·남구4)은 “SCD가 최근 파주와 부산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던 만큼, 더 신중하고 엄격한 검증 잣대가 필요했다”며 “이미 2조4천억원을 투입한 인천도시공사의 금융비용만 하루에 3억원씩 날라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의 소극적인 협상 자세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승희 의원(새·서구4)은 “수조원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약을 위한 현지 방문이 1회에 그쳤다”며 “마치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천500억원 이상의 금융손실이 발생한 루원시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사업 진행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변주영 본부장은 “양해각서 체결과 합의각서 체결 과정 모두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SCD나 SCK에 대해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었다. 협상 과정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정말 심사숙고해서 최종안을 보낸 만큼, 그 결과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성사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1-10 21:18

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 조례 재검토 되려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안이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인천시의회는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헌 시의회 산업위원장은 8일 열린 제23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인천시 재정상황, 보통교부세 불이익, 국가공기업의 사회공헌도 부족,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해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이해되지만, 인천에 중요한 항공산업,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 성장동력의 두 축인 항공산업과 해양항만산업에 적극적으로 인천시가 참여하려면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면 협력관계를 이어주는 끈을 끊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지방세 감면 폐지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인천시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황인성 시의회 부의장 주재로 열린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담회에서도 지방세 세수확보보다 양 기관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성 부의장은 인천공항공사에 “시민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지방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더 실질적인 상생협력사업을 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지역민원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금산나들목 개선 사업, 북도면 연육교 사업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조항을 삭제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상임위원회와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11-08 19:32

인천지역 정가, 최순실게이트 놓고 이전투구 정쟁

전국이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여야가 ‘이전투구’ 양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6일 송도테마파크 사업, 검단스마트시티, 영종 미단시티 사업 등에 비선실세 차은택 감독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 시장과 새누리 시당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날 더민주 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최순실이 부영그룹으로부터 재단기부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더 뜯어내려고 했는데, 이 와중 인천시는 지난 6월 부영그룹의 테마파크 부지 사업허가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자본유치에 부응한 검단스마트시티사업, 최순실 국정농단의 오른팔 역할을 한 문체부가 주도한 영종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 등 박근혜-최순실 재단이 개입한 각종 투자사업의 상당수가 인천을 무대로 삼고 있어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시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게이트로 국민의 퇴진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 시장이 광화문 박정희 동상을 언급한 추진위 요직에 오른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박정희 동상 건립 건은 유 시장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으며 최순실 논란에 대해 “전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폭로성으로 왜곡하는 더민주 시당의 행태는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1-06 18:32

십정2구역 사업 '헐값 감평'에 암초… 9일 유정복 시장과 면담 예정 해법 찾을까

전국 최초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온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이 ‘헐값 매각’ 논란(본보 10월 14일 자 보도 등) 속에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십정2구역 주민대표위원회(이하 대표위) 측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법이 나올지 미지수다. 십정2구역 대표위는 오는 9일 이찬구 대표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부평갑), 스트레튼알이 관계자 등이 유 시장을 만나 십정2구역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십정2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초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공개되자 ‘내 재산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임대사업자인 스트레튼알이 측과사업비를 낮춰 남는 재원을 주민들에게 투입하는 방법과 입주 예정 주민들에게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이 반토막날 바엔 이대로 그냥 사는게 낫다”며 사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십정2구역의 경우, 보상가를 번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최소 3번의 이의 제기 가능한 공용수용방식과 달리 관리처분 방식의 경우 보상가를 다시 산정할 법적인 제도나 절차가 없기 때문. 십정2구역은 뉴스테이를 도입하며 보상방법이 관리처분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찬구 대표위 위원장은 “10년 넘게 낡은 집에 살며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일반 뉴스테이 방식을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사업자가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11-06 17:30

인천 서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인천시 서구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전기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지역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구는 작년 검단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30㎾급) 설치에 이어 올해 검단3동주민센타와 녹청자박물관 옥상 유휴공간에 2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각 설치, 연간 5만2천㎾의 전기생산으로 에너지절약 효과를 얻었다. 구는 또 내년에 가좌1동 및 신원원창동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역내 주택이 소형태양광 발전(300w급)설비를 갖추게 될 경우, 시비와 구비로 설치비의 80%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특히, 지역내 세어도에는 태양광과 지열의 융복합설비 설치를 계획 중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기존 화석에너지를 청정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혁신만이 장래 인류생존의 길”이라며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발굴 및 확대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11-06 17:28

인천 군수·구청장 뿔났다, 장애인 시비 전액 요구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인천시가 장애인 관련 사업비 등을 일방적으로 줄여 군·구의 재정 부담만 키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군수·구청장협의회 긴급회의를 열고 시의 내년 장애인관련 사업비 보조율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군수·구청장들이 이날 갑작스레 모인 이유는 최근 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조금 비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군·구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관련 사업비다. 시는 최근 장애인 관련 각종 사업과 관련해 군·구가 144억원을 부담토록 사업비 보조율을 변경했다. 지자체별로 부평구가 31억원, 남구 18억원, 서구 17억원, 남동구 16억원, 강화 15억원, 연수 12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장애인생활시설(37억원)과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35억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9억원), 장애인연금(62억원) 등이다. 앞서 시는 올해 각종 사회복지예산도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했고, 이로 인해 군·구는 289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 등 2개 사업은 시가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군·구는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비로 102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등 각종 시비에 맞춘 보조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재정 부담 폭탄을 맞은 곳은 부평구다. 기존 사회복지비 부담액 54억원, 장애인 관련 사업 31억원,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부담 16억원까지 모두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남동구도 77억원, 남구도 69억원 등 대부분 구도심 지역의 지자체들이 이 같은 폭탄을 맞았다. 특히 이날 군수·구청장들은 현행 지방재정법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간 분담비율을 협의토록 규정됐는데도, 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구 부담액을 떠넘기는 행태에 부당함을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구청장은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도 이해하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도 너무 어렵다. 이런데도 시는 우리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원율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현행 법·규정 위반이고, 더는 이 같은 불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시에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확대와 내년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시비 지원 등도 요청키로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6-11-06 16:42

홍영표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1일 ‘독립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의 보훈 범위를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법은 후손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초기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사료가 뒤늦게 발굴돼 독립유공자 지정이 늦어진 경우 이미 자녀·손자녀 세대가 사망해 독립운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독립유공자들이 자신의 공훈을 뒷받침해 줄 사료를 발견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한 명의 후손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독립유공자예우법을 한 차례 개정했으나 이 역시 자녀가 생존했을 때는 2대에 걸쳐 보훈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 1대나 1명만 독립유공자 후손 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이 남아 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대로 넓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보훈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영표 의원은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우선해야 할 독립유공자 보훈 체계가 행정 편의와 기득권 유지 논리에 왜곡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독립유공자예우법의 기본정신과 보훈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11-01 18:27

인천공항공사 인천하늘고 입학 특혜 논란 재점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형 항공사의 임직원의 자녀들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인천하늘고등학교 입학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을)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하늘고의 최근 3년 동안 경쟁률은 인천공항 종사자 전형 경쟁률이 2014학년도 0.6대 1, 2015학년도 1.05대 1, 2016학년도 1.03대 1로 평균 1.0대 1을 넘지 않는다. 반면 전국 전형 경쟁률(2016학년도 기준)은 11.85대 1, 인천지역 전형은 5.52대 1, 지역주민 전형(영종·용유 등)은 1.98대 1, 사회통합 전형은 1.71대 1로 인천공항 종사자 전형보다 모두 높았다. 인천공항 종사자 전형은 전체 모집정원 225명 가운데 100명을 뽑는다. 지역주민 전형이 40명, 인천지역 전형이 20명, 전국 전형이 20명, 사회통합 전형이 45명이다. 인천공항 종사가 전형에 응시하려면 부모 중 1인이 원서접수 180일 전부터 인천공항에 근무하거나 인천공항에 파견 나온 공무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협력업체 직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자사고인 하늘고에 입학을 희망하는 일반 학생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하늘고 출신 서울대학교 합격생이 매년 7~15명가량 나오다 보니 인기가 높아진 것이다. 매년 20명을 선발하는 전국 전형 경쟁률은 2014학년도에는 3.55대 1이었지만, 2015학년도에는 8.90대 1, 2016학년도에는 11.85대 1로 급증했다. 2017학년도에는 인천공항 종사자 전형을 10명 줄이고, 전국 전형과 인천지역 전형이 각각 5명 늘렸으나 전체 정원의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라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하늘고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자사고에 공사 임직원이나 대형 항공사 임직원의 자녀들이 무혈입성하는 것은 교육기회를 독점하는 것”이라며 “특혜성 사내복지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하늘고는 공항운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공항종사자가 공항 인근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려고 설립한 학교”라며 “공항종사자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최소 2년 이상 영종도 내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10-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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