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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10월11일~20일 제211회 임시회 개최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오는 11~20일 제21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제211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구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는 제211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당면 안건을 의결한다. 12일~14일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채택, 내년도 부서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는다. 17일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8~19일은 구정질문을 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은 심의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로 마무리한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11일 오후2시 본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10-09 18:34

새누리당 인천시당 홍보위원회 발대식 성료

새누리당 인천시당 홍보위원회(위원장 최학묵)는 9일 시 당사에서 정유섭 시당위원장과 허준 시의원 및 5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활동 개시를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유섭 시당위원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정책도 잘 홍보가 되지 않으면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 선거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앞두고 홍보는 매우 핵심적인 정치활동인 만큼 우리 홍보위원들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학묵 홍보위원장은 “그간 새누리당이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의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데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당내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특히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원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또 “새누리당과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당의 얼굴로서 먼저 솔선하는 모범을 보여 당원과 인천시민이 모두 화합하고 사랑하는 새누리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각 위원회가 이름에 걸맞은 정책활동을 통해 인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이를 근간으로 지속적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0-09 17:09

홍영표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철회해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를 이관받은 뒤, 향후 5년간 1천700여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며 인천시 이관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부평을)은 “SL공사가 인천시에 이관되면 향후 5년간 1천772억원 등 천문학적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이 입수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50% 가산에 따른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지난해 8월 SL공사 이관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추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 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와는 대비된다. 홍 의원은 “시의 용역 보고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않고, ‘2020년 기준 반입량이 50%까지 감소하지 않는다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냈다”며 “수도권매립지 영향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시의 주장과 달리 반입량이 급감해 SL공사의 적자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 영향분석 자료는 50% 가산금 수입으로 시가 갖게 되는 수입은 올해 693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638억, 2018년 597억, 2019년 557억, 2020년 396억으로 수입의 총액은 2888억에 불과해 SL공사의 예상 누적 적자액인 4천660억을 상쇄하기에는 크게 모자란 것으로 분석했다. 홍 의원은 “향후 자원순환법과 매립제로화 정책 등이 실현되면 시는 향후 5년간 1천7772억원보다 더 큰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10-04 19:45

더민주 인천시당, 박남춘 시당위원장 취임 첫 운영위 마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박남춘 시당위원장(인천 남동갑) 취임 후 첫 운영위원회를 열여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쳤다. 시당은 지난 1일 남동구 시당사무실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 제2차 상무위원회를 각각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윤관석·유동수·박찬대 국회의원과 박형우·홍미영 계양·부평구청장, 지역위원장 및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8월 20일 당선된 박남춘 시당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를 통해 더민주 시당은 정책위원장에 이성만 부평갑 위원장, 홍보위원장에 허종식 남구갑 위원장을 인선하는 등 시당 산하 13개 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선했다. 또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예·결산위원회 등 향후 2년간 시당 운영에 필요한 조직 정비를 마쳤다. 박남춘 시당위원장은 “이번 인선을 통해 시당 운영의 안정적 토대를 만들고 인천시당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0-03 18:30

중복투자·안전 우려… 용유~무의도 연도교 건설 도마위

인천 용유도~무의도간 연도교가 중복투자에 안전 무방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정유섭 국회의원(새·인천부평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유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방안 비교검토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안으로 용유도~무의도간 2.90㎞를 일괄 시공하는 방안, 2안으로 1단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가칭 무의교) 1.3㎞를 건설한 뒤 2단계 용유도~잠진도간 연도교(가칭 용유교)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안의 경우 사업비가 2천252억원, 2안의 경우 1단계 499억원, 2단계 1천423억원 등 총 1천92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절감 등의 이유로 2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섭 국회의원측은 인천경제청의 사업비 계산이 들쭉날쭉해 전체적으로 사업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1안의 사업비는 초기 2.9㎞ 건설에 총 1천870억원으로 산정됐다가 불과 5개월만에 2천252억원으로 늘었다. 2안은 1단계 무의교(교량 0.8㎞)의 경우 공사비로 499억원을 산정한 반면, 용유교(교량 0.7㎞)의 공사비는 무려 1천423억원으로 산정했다. 더욱이 1단계 무의교 공사비는 현재 587억원으로 늘어나 있다. 중복투자 우려도 사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인 용유교 개통 전까지 무의교와 기존 용유~잠진간 제방도로를 연결해 임시로 용유~무의를 잇기로 했다. 그러나 용유~잠진간 제방도로는 폭이 6m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80억원을 들여 용유~잠진간 제방도로 폭을 12m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2단계 용유교를 건설할 때 제방도로는 철거해야 한다. 또 용유~잠진간 제방도로는 축조 이후 단 1차례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탓이다. 그러나 제방도로는 바다와 접해 있어서 해수흐름에 따라 석조가 유실되거나 도로표면에 구멍이 생기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굴곡이 심하고 도로폭이 좁아 통행차량 안전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정유섭 국회의원은 “공사비 중복투자와 차량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방도로를 확장하는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차량안전과 통행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2018년 8월 잠진도~무의도 연도교가 완공되고 용유도~잠진도간 제방도로를 확장하면 용유도에서 무의도까지 통행이나 교통흐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제방도로 700m 구간 중 90m 구간에는 해수소통로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10-02 20:48

촘촘한 ’돌봄복지’… 모두 행복한 ’인천’

‘인천형 공감복지,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듭니다.’ 인천시가 민선 6기 후반기 핵심과제인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피니언 리더 등 사회복지관련 정책수요자, 복지현장, 시민 등을 대상으로 민선 6기 후반기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표했다. 이날 유 시장은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통합 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의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28개 세부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7년 예산을 올해보다 131억원 늘린 333억원으로 편성해 25만8천863명의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인천형 복지모델은 지난해 유사중복사업 정비결과 절감된 재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등을 발굴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 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인천형 복지는 ‘복지안전벨트 구축’, ‘시민중심 복지 실현’ 등 양대 핵심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틈새 없는 인천복지’ 실현을 위해 긴급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중위소득 75%→85%, 재산 1억3천500만원→1억7천만원)한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고용·복지 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는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해 취·창업에 성공하면 자활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시는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출산, 보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까지를 지원키로 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I-Mom’ 지원사업,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건강관리 지원, 공보육 인프라 구축,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등 세부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시는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힐링 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시는 ‘건강·안심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을 상설 추진하는 등 주민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차별화된 복지사업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을 구축하게 됐다”며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행형인 만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9-29 19:10

인천시, 인천형 복지모델 발표

‘인천형 공감복지,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듭니다.’ 인천시가 민선 6기 후반기 핵심과제인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피니언 리더 등 사회복지관련 정책수요자, 복지현장, 시민 등을 대상으로 민선 6기 후반기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표했다. 이날 유 시장은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통합 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의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28개 세부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7년 예산을 올해보다 131억원 늘린 333억원으로 편성해 25만8천863명의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인천형 복지모델은 지난해 유사중복사업 정비결과 절감된 재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등을 발굴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 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인천형 복지는 ‘복지안전벨트 구축’, ‘시민중심 복지 실현’ 등 양대 핵심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틈새 없는 인천복지’ 실현을 위해 긴급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중위소득 75%→85%, 재산 1억3천500만원→1억7천만원)한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고용·복지 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는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해 취·창업에 성공하면 자활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시는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출산, 보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까지를 지원키로 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I-Mom’ 지원사업,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건강관리 지원, 공보육 인프라 구축,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등 세부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시는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힐링 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시는 ‘건강·안심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을 상설 추진하는 등 주민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차별화된 복지사업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을 구축하게 됐다”며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행형인 만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09-29 18:55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공공개발로 전환될 듯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공공개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 의향을 보였던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포기하자 중앙정부가 공공개발로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재공모에 유일하게 의향서를 제출했던 A기업이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29일까지 계획서를 내지 않아 최종 탈락했다고 밝혔다. A기업은 이날 인천시에 ‘수개월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검토했으나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인천내항 1·8부 재개발사업 공모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해수부는 민간개발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자 재공모보다 공공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 항만 재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상호협조하도록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LH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에 참여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공모를 하게 되면 공공부문이 참여할 수 없으니 LH를 중심으로 인천시,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LH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가 공동개발 하는 방식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일단 LH가 참여의향을 밝힌 만큼 원만하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해수부 지침에 따라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09-29 18:40

유정복 시장 인천형 복지 핵심 ‘인천복지재단’, 출범 과제는 여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인천복지재단 출범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복지재단 출범에 부정적인 정부와의 협의과정이 남아있는 등 해결과제는 여전하다. 유 시장은 29일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표하면서 시의 복지행정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할 인천복지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만큼 시 정책을 집행할 체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인천복지재단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 내 조직으로 ‘인천복지정책연구센터’ 설립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센터 구성인력은 시 공무원과 연구원 등 7명이며 복지재단 설립 준비 이외에도 인천형 복지와 관련한 조사·연구·개발 기능을 맡게 된다. 하지만 센터가 유 시장이 강조한 인천형 복지정책의 컨트럴타워가 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센터 우선 업무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행·재정적 절차 수행이다 보니, 세부업무인 인천형 복지 연구에 상대적으로 힘을 쏟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행자부는 시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복지 네트워크 및 교육기능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모금기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각 기능이 중복된다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복지단체 평가 및 인증, 연구·조사기능 위주로 하는 차별화 전략과 재단운영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시와 행자부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여파로 시의 당초 계획보다 재단이 축소되면 시 본청 2개 국(보건복지·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복지행정 전체를 담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라 복지정책 연구개발을 담당할 재단 설립이 필수적인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9-29 18:40

홍미영 구청장 “상동 복합쇼핑몰 수익 대부분 서울 본사로 빠져나가”

부천시 상동 복합쇼핑몰이 건립돼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 27일 삼산2동 진산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1박 2일 숙박행정’을 하며 주민들에게 상동 복합쇼핑몰이 인천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 청장은 “상동 신세계 쇼핑몰 건설 부지는 서울외곽도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평에 속한다”며 “현재 지역 상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부평에 재투자되지만, 대기업이 들어오면 수익 대부분이 서울 본사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삼산2동 주민들도 복합쇼핑몰 입점 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는 중동IC 주변이 더 혼잡해지고, 차량 환경오염 배출을 우려했다. 오동영 삼산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복합쇼핑몰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변 집값이 조금 오른 게 사실이지만, 득실을 계산할 때 환경 파괴에 따른 피해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 입점을 반대한다”고 했다. 차준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상동 복합쇼핑몰 관련 부평지역의 교통영향평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아파트의 쾌적성이 떨어지면 결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손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소헌 부평구의원(정의당·부평마)은 “주민의 힘으로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아낸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시민들이 반대 서명에 적극 참여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구청장은 이날 부천 상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예정부지와 삼산동 로데오거리 재포장 공사 예정지를 둘러봤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9-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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