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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의원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내용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총괄할 서해평화협력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활성화의 시작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에 있다며 통일부 산하에 신설되는 서해평화협력청이 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으나, 현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 관련 사업은 평화 수역 설정, 남북경제협력, 남북공동어로, 교통 인프라 조성과 산업단지 건설 등 다수의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중국의 주강 삼각주처럼 발전시켜야 한다며 개성이 선전, 해주가 광저우, 인천이 홍콩 역할을 하는 서해안 개성-해주-인천 삼각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06 19:22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차가 정답이다

인천시가 남동구 호구포와 중구, 연수구 등 3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3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키로 했으며, 호구포 수소충전소는 5월 중에 운영을 시작한다. 현대자동차는 인천시와 지난해 맺은 수소연료 차 업무협약에 따라 호구포 수소충전소의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나머지 2곳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한다. 시는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며 현재 인허가 단계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2년까지 매년 2곳씩 총 8곳의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인천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최대한 지역별로 균등하게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종전 LPG, CNG 충전소에 수소 충전 시설을 결합하는 복합충전소 형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LPG와 CNG 충전소에는 안전관리관이 이미 배정돼 있어 사업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하면서 수소연료 차 구입비 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시는 5월 호구포 수소충전소 운영에 맞춰 수소연료 차 주행이 가능하도록 이달 중 수소연료 차 200대에 대한 구입비 지원 사업 내용을 공고한다. 이 사업은 수소연료 차를 구입하는 개인 등에게 국비 2천250만원, 시비 1천만원 등 총 3천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수소차 가격은 7천만원 정도다. 이후 시는 2022년까지 약 9천대의 수소연료 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남쪽지역에 충전소를 건설한 만큼, 2020년에는 지역 균형을 고려해 북쪽에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수소차 보급 사업에 맞춰 인천도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소연료 차 도입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도 병행한다. 2018년까지 1천대의 전기자동차를 도입했으며, 2019년에는 172억원을 투입해 1천대를 추가 도입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05 21:08

국비확보액 ‘신기록’ 도전… 인천시, 2년 연속 3조원대 돌파 나서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나선다. 시는 2020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천억원으로 계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목표액은 2019년 국비확보액 3조815억원 보다 3천185억원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고보조 신규사업 발굴과 단계별 국비확보 활동, 실국장 핵심사업 전담책임관제, 국비확보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한다. 특히, 시민 수혜가 큰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비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기반시설) 국비 확보에 중점을 둔다. 올해 국비 확보에 실패한 창업마을 드림촌, 도시가스 확대 지원사업비 등의 국비 확보에도 재도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제2경인선 광역철도,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 수도권 폐기물 대체매립지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적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 당초 목표액 3조1천억원보다 10% 이상 초과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과 부시장 주재의 국비 상황보고회를 수시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 정당별 정책협의회, 중앙부처 등에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국비는 2016년 2조4천520억원, 2017년 2조4천695억원, 2018년 2조6천754억원 2019년 3조815억 등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05 21:08

인천시 ‘나부터의 혁신, 실천하는 조직’ 구호로 신뢰받는 행정 구축

인천시가 나부터의 혁신, 실천하는 조직을 구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한다. 5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인천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자기 주도적 행정혁신, 데이터 기반의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평가체계 구축,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 4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우선 직원의 자발적 학습을 통해 혁신역량을 키우는 학습동아리 혜윰을 만들고, 혁신교육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인프라와 정책포털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 불필요한 일 제로(Zero)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한 다면 평가식 평가 체계를 만들고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의 인사혁신과 성과관리시스템(BSC: Balanced Score Card)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통해 직원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공무원 간 세대차이 극복을 위한 링커십(linkership) 아카데미도 만든다. 최기건 시 혁신담당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실국 주무과장을 혁신리더로 하는 혁신서포터스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내부 혁신과제의 발굴검토시행을 위해 인사총무 등 6개 분야로 구성된 행복한 일터 만들기 TF를 운영하는 등 혁신기본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대 전략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인천시 조직문화 진단시에서 나타난 강점과 단점, 외부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반영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05 19:28

인천시의회, 의정세미나실 시민 문화활동 공간 개방

인천시의회가 의정세미나실을 마련해 시민 문화활동 공간으로 개방한다. 시의회는 의회 청사 별관에 5개의 의정 세미나실을 꾸며, 의원들의 정책연구 및 토론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의정세미나실은 실별로 30여명씩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세미나실마다 각종 회의와 동아리, 토론, 연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를 각각 설치한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의정 세미나실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다. 시의회는 이번 세미나실 개방을 계기로 의회청사 시설물 전체를 무상으로 개방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정책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의회 청사 시설물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토론 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05 19:28

‘택시환승제’ 사실상 없던일로… 인천시, 실효성·재원 부족 등 부딪혀 백지화 전망

인천시가 추진 중인 택시환승제 도입이 실효성과 재원 부족 등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할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당초 201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던 택시환승제를 최근 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택시환승제가 시행 중인 부산시에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은 선불교통카드에 한해 택시환승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선불교통카드 이용자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인천시가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선후불교통카드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무리다. 시가 후불교통카드까지 사업을 확대하면 사업 예산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재정 지원이 1번 이뤄지면 이후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선뜻 사업 확대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환승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이용 고객을 택시환승 대상으로 정했지만, 인천에는 수인선, 국철 제1경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등 다른 노선이 많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등 지하철 문제에서 자유로운 부산보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택시 요금 500원을 감면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다가오는 효과가 크지 않은 점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택시환승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백지화 절차를 밝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실례로 시는 2018년에 관련 예산 2019년도 본예산에 택시환승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택시환승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환승제가 예산 검토 없이 갑자기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예산 부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택시환승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두고 사업 재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택시환승제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민이 30분 이내에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 500원을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04 21:22

시설물 안전 점검 ‘수박 겉핥기식’ 우려

인천시가 2개월 만에 약 3천 곳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안전 점검에서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D, E 등급 시설물이 지역 곳곳에 방치돼 있어,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2천775곳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4월 19일까지 완료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앞두고 안전 진단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등 전문가가 함께 합동 점검하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점검 인력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종전에는 일반 공무원도 안전 진단에 동원돼, 시설 안전을 진단했지만, 전문성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침이 개정됐다. 시군구 안전 담당 공무원은 30여명이고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은 총 256명이다. 공무원 1명과 전문가 1~2명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2번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 30명이 2달간 가능한 최대 점검 시설은 2천400곳으로, 3천 곳 진단 완료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30명의 담당 공무원은 안전 진단뿐 아니라 본연의 업무도 맡고 있어, 하루 2번의 점검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인원이 최소 2배 이상 증원돼야,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 진단을 통해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명된 D, E 등급 건물이 지역 곳곳에 방치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중동미추홀남동부평계양 등 6개 군구에는 D등급 14곳, E등급 3곳 건물이 방치돼 있다. D등급은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가 필요하고, E는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라는 의미다. 송월동의 송월시장과 간석동의 한 이발소는 지난 2015년과 2013년에 각각 E등급을 받았지만 4~6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 진단을 통해 D, E등급을 받더라도 소유자가 팔지 않으면 철거가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04 21:22

박남춘 인천시장 “청라발전은 인천의 발전”

박남춘 인천시장이 청라국제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한 시민 4호 청원에 대해 청라의 발전이 인천의 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청라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시민 청원이 답변 기준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자 4일 청라 개발 현황과 지향점에 대해 상세하게 답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은 청라지역 개발 성과가 부진하고 송도 등과 비교할 때 지역 간 편중도 심각하다며, 인천시가 청라를 패싱하거나 총괄사업기관으로서 직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은 청라 개발 지연 관련 업무 감사 실시, 청라 개발 주체 일원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직 개편과 예산 분리 운영, 경제청장 교체 등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인천하이테크파크, 골프장 등 투자유치 가능 면적의 73.5%에 해당하는 유치 성과를 이뤘다며 현재도 글로벌 유통기업과 물류기업 등이 청라에 투자 의향을 밝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아울러 청라국제도시는 토지 소유 지분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관이 인천시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로 나뉘어 있는 점을 설명하고, 개발 주체 일원화를 추진하기에는 법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청 영종청라본부의 예산을 송도와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앞으로 자체 예산을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회계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04 21:04

남북협력·모범 음식점 지정도 양성평등 사업?… 인천시, 성인지 예산 ‘뻥튀기 실적’ 논란

인천시가 성인지와 거리가 먼 남북교류협력 등을 해당사업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2년만에 관련 예산을 4배나 확대해 성과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성인지 관련 사업으로 분류한 예산 규모는 2017년 2천74억원(175개), 2018년 6천331억원( 311개), 2019년 7천923억4천200만원(334개)으로, 2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시의 총 예산 10조1천104억원 중 약 8%를 성인지 사업 예산으로 분류했다. 성인지 사업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각 사업 예산 중 성인지가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 남여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시는 성인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남북교류협력 통일 공감과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지원, 자원봉사센터, 소상공인 경영기금 지원, 모범 음식점 지정 및 내실화,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을 성인지 관련 예산에 포함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 통일 공감 형성과 모범 음식점 지정, 음식 문화 개선 등이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는 성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 정책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인천시가 무분별하게 보여주기식 예산 실적을 내놓은 것이라며 시가 정작 여성에 대한 평등 정책 발굴소통은 뒤로한 채 성과 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 사업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가 발행한 2019년 남녀평등 추진 예산서 지침에 따르면 로봇 사업은 교육과목이 남학생 위주로 편성된 이유를 들어 여학생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정작 교육과목은 남여 공통과목이지만 관심도가 남학생이 높다는 것을 간과한 채, 로봇 교육이 남학생 위주라고 평가한 것이다. 또 공공 근로사업은 여성 신청자가 많은 이유를 들어 취업이 어려운 여성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안전 기금 지원 사업에서는 사회진출이 많은 남성이 사장을 맡은 경우가 많은데도, 남여 지원 예산이 50:50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각 실국의 예산 편성 담당자들도 뚜렷한 기준 없이 부풀려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굳이 남여를 따지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수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평가를 통해 나누라고 하니, 황당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이 수혜 대상이고, 시민에는 남여가 있으니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역차별 등 이의가 제기되면 성별 영향 센터에서 관련 사업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업에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남여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 확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03 21:01

인천시 ‘1차 추경’ 6천501억 증액… 원도심 활성화 ‘방점’

인천시가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 원도심 균형발전에 나선다. 시는 당초 본 예산 10조1천104억원 보다 6천501억원이 늘어난 10조7천605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3일 발표했다.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 원도심 균형발전 1천48억원을 비롯해 어촌뉴딜 300생활 SOC 등 주민편익 시설 확충 215억원,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e음 활성화청년 일자리 확대 예산 165억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도로개설 지원, 전선지중화 등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864억원, 공영주차장 확충에 110억원, 도로개설 지원에 58억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16억원을 각각 추가로 투입한다. 도로개설 지원 예산은 동구 송림동 중2-129호선 등 장기 미집행 도로 중심으로 반영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인천의료원 기능 확충 78억원, 민간어린이 집 조리사 인건비 등 보육환경 개선에 27억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천336억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천646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 2018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소비세 4% 인상분 약 945억원이 세입 예산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600억원의 지방채도 세입 예산에 포함됐다. 다만, 시는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채무 잔액 805억원을 상환해 채무비율 변동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예산안을 4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해 3월 의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방지와 사업추진을 위한 공원조성,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등 현안 해결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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