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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중 25% 반납을” 市,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화 방안 최후통첩

인천시가 인천 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에 준공영제 투명화 방안을 최후통첩했다. 시는 28일 버스조합에 준공영제 투명화 최종 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종 안 중 버스조합과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은 이익금 반납 여부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 몫이다. 시의 최종안은 시내버스 업계의 이익금 중 25%를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당초 시가 제시한 이익금 100% 반납 입장에서 양보한 것이다. 시내버스가 이미 적자 운행을 하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 지원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익금 일부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현재 시내버스 총 수익의 25%는 시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만큼 적어도 업계 이익 발생분 중 25%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을 위원회 내부 인사 중에 선임하되, 업체 대표는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범 상 위원회는 업체 대표 4명,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2명, 시민단체 2명, 시의원 1명, 시 버스정책과장 1명, 노동조합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최종 안을 받아들이는 업체에 한해서 준공영제 제도를 운용한다는 입장이라 버스조합이 시의 최종 안 수용을 거절하면 준공영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8일 조합에 시의 최종 안을 제시했으며 최종 안을 받아들이는 업체에 대해서만 준공영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조합 내부에서는 시의 최종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많아,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버스조합은 시의 보조금이 인천 시내버스 업체의 평균 이익을 근거로 산정해 열악한 업체에는 지원금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시의 추가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익 발생분 반납은 어렵다는 견해다. 28일 열린 버스조합 총회에서도 시의 최종 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버스조합 총회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9 20:32

‘예타 면제’ 오늘 운명의 날… 인천 예의주시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가 신청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포함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28일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GTX-B와 서해평화고속도로를 각각 예타 면제 1순위, 2순위 사업으로 신청했다. ■시민 염원 큰 GTX-B지역균형발전이 걸림돌 GTX-B는 인천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를 바라는 시민 요구가 크다. 특히 GTX-A(동탄~서울~파주 운정)가 2018년 4월 착공하고, GTX-C(의정부~청량리~금정)도 같은 해 12월 예타 조사를 통과한 만큼 GTX-B의 예타 면제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GTX-B는 남양주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제성을 확보한 만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사업에 비해 재정 낭비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사회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때 필요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GTX-B 예타 면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GTX-B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인천 시민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 올댓송도는 GTX-B가 제외되면 박남춘 시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을 지적하는 시민청원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GTX-B는 수도권 배제 방침에 따라 예타 면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7월 중으로 끝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해평화고속도로 예타 면제 올인접경지 사업으로 예타 면제 받을지 주목 시는 사실상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영종~신도) 예타 면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GTX-B의 예타 면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서해평화고속도로가 수도권 사업이 아닌 접경지 대상 사업이라는 논리를 이용,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서해평화고속도로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타 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서해평화고속도로의 경제성을 분석하면 약 0.3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예타 면제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얻어 29일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8 21:16

오피스텔 규정 강화 조례안 ‘6개월 유예’

인천시가 준공업준주거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건설 규정을 강화한다. 시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의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주상복합건물 등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준공업지역은 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3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은 준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주거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오피스텔의 연면적 50%를 주거 연면적에 포함한다. 준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은 낮아지는 구조라 개정 조례안은 건물 높이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시는 오피스텔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피스텔 입주민은 학교 건축 심사 때 반영되지 않아 개교 시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의회는 사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 신청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제도 시행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을 뒀다. 박정숙(한광역비례) 의원은 신도시에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구도심은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구도심을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라며 이미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사업자와의 신뢰성 문제도 있으니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존수(민남동 2) 의원도 사업은 결국 법률 안에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해 진행해야 한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소송 등 소모전으로 갈 수 있다며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8 20:28

인천시의회, 시 산하 공단 대표까지 인사간담회 확대 추진

인천시의회가 시 산하 공단 대표까지 인사간담회를 확대 추진한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능력이 부족한 인사가 시 산하기관 대표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사간담회를 시 산하 공단 대표까지 확대한다. 시의회는 시장의 인사간담회 요청이 오는 대로 현재 공석인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2월 중순에 시설공단 이사장 취임이 예정된 만큼 설 직후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인사간담회로 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내실있는 인사간담회가 되도록 한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인사간담회는 당초 시장의 인사간담 요청서가 제출돼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어 확대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8대 의회는 인사간담회 대상을 확대하고자 2018년 8월 인사간담회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 같은 해 정무경제부시장과 도시공사 및 관광공사 대표 내정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진행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8대 의회에서 처음 시행한 공사공단 대표 내정자 인사간담회는 시의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현안이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인사간담회 확대 운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앞으로도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8 20:13

‘국철 제2경인선’ 국토부 1차관문 통과… ‘예타’만 남았다

국철 제2경인선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도 정식 예타 조사가 이뤄질 기대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맹성규(남동갑)박찬대(연수갑) 의원실에 따르면 제2경인선 사업이 지난 24일 열린 국토부의 투자심사위를 통과,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키로 했다. 기재부는 내부 심사를 통해 예타 조사 진행 여부 결정하고, 하반기에 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B/C 값이 1.10이 나왔다. B/C 값이 1을 넘으면 투입하는 비용 대비 돌아올 편익이 커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제2경인선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고자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했던 인천역~청학역 노선과 남동공단역을 제외한 반면, 서울구간 종점은 종전 구로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연장했다. 제2경인선은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조1천341억원(국비 70%지방비 30%)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논현동에서 서울 구로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총 노선은 인천 청학역에서 신연수~논현~남촌도림~서창~경기도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구로와 노량진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신도림(2호선), 신길(5호선), 노량진(9호선) 등 환승역이 늘면서 경제성이 높아졌다. 윤관석 의원은?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도 국토부 2018년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데다 인천시 자체 사업성 조사에서 B/C 값 1.36이 나와 정식 예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근(민서구을) 의원은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기재부 예타 조사 신청 대상사업에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1-28 20:13

도시재생 부작용 최소화·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촉구

인천시의회가 도시재생 부작용 최소화와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인천 선정을 촉구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2025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와 용현 Triple C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에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과 돈이 몰리고, 결과적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방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신은호 의원(민부평구 1)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은 전면철거 방식은 아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19년 인천의 첫 도시재생 사업인 용현 Triple C 구역은 노후화한 주거지 밀집 지역인 만큼,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지금 진행하는 도시재생 구역에서 철거가 진행되는 곳은 일부분이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에는 자치경찰제 관련 실천계획 수립, 법안 마련 등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시민 생활밀착형 치안 민원 표본자료 확보가 쉬운 인천을 시범도시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획행정위는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경상도와 전라도의 광역지자체 중 각각 1곳씩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별도로 인천을 추가 선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병래(민남동구 5) 기획행정위원장은 인천에는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이 있어 주민 밀착형 치안 수요가 많다며 이 같은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이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7 20:58

“GTX-B 예타 면제하라” 거리로 나온 시민들

정부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제외 방침이 알려지자 인천 송도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집회를 여는 등 한목소리로 정부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GTX)-B 시작지점인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 올댓송도는 26일 센트럴파크 이스트보트 하우스 인근에서 300여명의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참석한 가운데 GTX-B 예타 면제 제외 방침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 A씨는 속초에서 서울 가는 교통편은 6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인천에서 서울 가는 시간은 변함이 없다며 중앙정부는 인천이 받는 역차별 부분을 살피고 수도권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민) 연수구청장, 김희철(민연수구 1) 인천시의원, 조민경(민송도 123) 연수구의원 등 지역의 여야 정치권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민경욱 위원장은 29일 예타 면제 대상 발표는 GTX-B와 인천, 송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지켜볼 것이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국토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GTX-B는 경제성이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9일 발표에서 제외되더라도 적어도 3개월 이내 예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희철 의원도 GTX-B가 송도와 서울 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 시의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수도권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수도권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올댓송도 측은 29일 중앙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지 발표에서 GTX-B가 제외되면 인천시 시민 청원 등 추가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다양한 중앙정부의 사업에서 인천이 역차별받는 것에 대해 박 시장이 직접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인천시민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박 시장도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GTX-B가 예타를 자력으로 통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8년 발표한 수도권 교통대책에 GTX-B가 포함됐고, 남양주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교통 수요가 늘어 예타 통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7 20:33

2022년까지 수소차 정책에 1천억 투입

정부의 수소차 지원 정책에 따른 인천시 매칭 사업비가 2022년까지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전기차 지원 정책 간의 중복 투자와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2019~2022년까지 지역 내에 수소차 약 9천대를 도입하고, 수소 연료 충전소를 짓는데 약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1만5천대 수소차 도입 계획을 세웠다. 인천 할당량은 2천대로 총 예산 890억원 중 320억원을 시가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당초 계획 1만5천대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소차 6만7천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의 수소차 할당량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할당 수소차는 8천대 이상, 시비 부담도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전기차에 대한 중복 투자 목소리도 높다. 6년간 정부와 인천시가 투자한 사업비는 자동차 보조금 약 200억원, 충전시설은 약 100억원이다. 현재까지 약 1천대의 전기차를 도입했고 올해 172억원을 투입해, 1천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6년간 투자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돼야할 시점이라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조금 격차와 민간 투자 위축으로 목표를 달성할지 미지수다. 전기차 보조금은 약 1천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소차의 경우 3천250만원에 이른다. 또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기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지만 민간 투자자가 선뜻 나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중복 투자 실패는 자칫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에 대한 민간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재정 부담도 크다. 인천시가 필요한 추가 재원이 2019년 1천577억원, 2020년 1천494억원, 2021년 1천551억원, 2022년 4천742억원 등 4년간 약 9천364억원에 이른 상황에서 수소차 예산 1천억원 이상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수소차 도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면 인천시 할당량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수소차 도입 사업 모두 뿌리내리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1-24 20:57

인천시, 원도심 381곳에 태양광 설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인천시가 원도심 381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한다. 시는 공공 및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5개 군구(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와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원도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원도심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재정을 지원, 주민의 부담을 줄여 마을단위의 에너지자립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시는 총 사업비 66억원(국비 48%지방비 38%민간 14%)을 투입, 주택 297곳과 공공민간건물 84곳 등 381곳에 태양광 2천306㎾, 태양열 483㎡, 지열 52.5㎾를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전력 3천8MWh(소나무 22만그루를 심는 효과)를 절감해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되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185억원을 투입, 태양광 2천492㎾, 태양열 440㎡, 풍력 93㎾, 지열 989㎾, 에너지저장장치 2천853kWh등을 보급했다.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주민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2018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련 재원을 확보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4 20:50

“GTX-B 예타 면제 제외는 수도권 역차별”

중앙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수도권이 신청한 사업을 배제(본보 1월24일자 1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사회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정가 등에 따르면 GTX-B 노선 출발점과 통과지역인 연수구와 남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초단체는 GTX-B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5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중앙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GTX-B의 예타 면제 배제는 인천에 가혹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인천이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경제 규모를 비교해보면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데 GTX-B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며 인천의 숙원 사업인 만큼 공식 발표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추운 겨울에 14만이 넘는 구민이 거리로 나와 서명까지 했다. 무조건 GTX-B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3개월 후 추가로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중앙정부의 수도권 배제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정부는 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GTX-B에 대한 예타 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민에게 시급한 GTX-B를 놓고 수도권이어서 안된다는 역차별을 또다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특히 남동구는 인구 50만을 넘어선 인천의 대표도시지만, 서울로 연결하는 대중 교통편이 열악해 지역 곳곳이 서울행 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라며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을 정식으로 통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왕복 3~4시간의 고통스러운 출근과 통학에 시달리는 남동 주민을 생각한다면 예타 면제를 통해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배제 방침에 대해 지역 주민의 불만도 상당하다. 비수도권 사업만 예타를 면제하려고 했다면 당초 수도권 및 인천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인 올댓송도는 26일 센트럴파크 이스트보트 하우스 인근에서 GTX-B 예타 면제 제외에 항의하는 긴급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도권 주민 55만명이 GTX-B 예타 면제에 서명해 의지를 보여줬지만 중앙정부의 수도권 제외 방침은 인천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이제 무늬만 수도권인 인천이 받는 역차별에 인천시민도 당당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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