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스마트산단지구서 제외… 힘빠진 인천 남동산단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2019년 스마트 산업단지 시범지구에서 제외돼 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시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 선정에서 남동산단이 제외되고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경상남도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남동산단의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 선정을 적극 추진했다.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되면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도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2019년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수도권 1곳, 비수도권 1곳을 선정하되, 남동산단은 제외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남동산단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인천 지역 산단 구조고도화 동력도 함께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남동산단의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6월 기준 68.9%(2016년 6월보다 7% 하락)까지 떨어져 구조고도화가 시급하다. 특히 남동산단은 그동안 생산시설 중심로 이뤄진 채 주거편의지원문화녹지 기능은 떨어져 청년이 찾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칭도 심각하다. 주차장과 도로 인프라도 부족해 주차난과 교통난 등 부작용도 항상 발생하고 있다. 주안산단의 가동률도 2016년 6월보다 6% 이상 하락한 76.4%를 나타내 다른 인천지역 산단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2020년 스마트 산단 선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에는 수도권 1곳 몫으로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선정되지만 2020년에는 남동산단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산업단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0곳이 선정된다. 올해 선정되지 않아도 조금 늦어질 뿐이지 스마트 산단 선정 자체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산단 구조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9일 산업적 중요성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 선정 지역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스마트 산단은 기존 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져 산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어려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또 산단에 첨단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능형 교차로주차장 등 근로자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자율주행 인프라와 환경 예측관리시스템 등을 도입도 가능하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8 20:40

미추홀구의원 구속된 후에도 월급 받아…구의회, “지급 제한 규정 없어”

인천 미추홀구의회 구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도 마땅한 제한 규정이 없어 월급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A씨(63)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구의회는 A씨가 구속된 뒤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월정수당 211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급여 개념인 월정수당은 이 조례 제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개념인 의정활동비 등과 달리 월정수당은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회 측 설명이다.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구금될 경우 최초 3개월은 월급의 70%만, 4개월째부터 40%만 받는 것과는 다르다. 구의회 관계자는 월정수당의 경우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A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이나 구의회 조례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정치 강정규 기자 2019-02-18 20:04

인천 미추홀구의원 구속뒤에도 월급 꼬박꼬박 받아…"급여 개념"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구의원에게 세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할 규정은 마땅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A(63) 구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 구의회는 A 의원이 수사를 받고 구속된 뒤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월정수당 211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2017년 3월 개정된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공소가 제기돼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소급해 주도록 했으나, 월정수당은 지급 제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당 개념인 의정활동비나 여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회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금된 의원이라도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례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한 의원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2017년 말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챙겼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9월 구금 상태의 의원을 상대로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조례를 정비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월정수당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구금될 경우 최초 3개월은 월급의 70%만, 4개월째부터 40%대만 받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경우 봉급(기본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추홀구의회 관계자는 "월정수당의 경우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A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이나 구의회 조례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정치 연합뉴스 2019-02-18 15:09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 횡령과 표절 의혹 규명 촉구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17일 유동수 국회의원(민계양구 갑)의 횡령과 표절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자신의 인턴 비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인턴 비서는 2016년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980만원을 용역업체에 송금했다가 그 중 818만원을 되돌려 받은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날 유동수 국회의원은 횡령과 표절 의혹부터 규명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유동수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정책개발비 818만원을 횡령한 것이 핵심이라며 청구액을 부풀리고 업체에 일단 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정책개발비를 횡령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자행된 고질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15년도에 이미 다른 국회의원이 발간한 것을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며 이는 명백한 표절이며 표절은 매우 위중한 범죄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실에서 횡령과 표절이라는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대 시민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없어진 돈을 다시 채워 넣었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7 20:12

인천지역 정치인 장관 입각? 관심집중

청와대가 3월 장관급 개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천지역 정치인의 입각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을) 의원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등의 입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관석(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송 의원이 외교부장관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북방 외교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 특사로 임명돼 러시아를 방문했다. 또 지난 인천시장(2010~2014년)으로 재직하면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교분도 있는 민주당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송 의원이 입각하게 되면 계양을 지역구는 비게 된다. 설사 입각이 불발되더라도 다선 의원 험지 차출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4선인 송 의원은 지역구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송 의원 지역구를 노리는 민주당 잠룡들은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박 청장은 연속 3선을 한 만큼 내년 총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송 의원과 가까운 길학균 민주당 인천시당 교육문화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길 위원장은 송 의원의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계양 구청장 경선에 나섰고 박 청장과 맞붙어 패했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차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홍 전 청장은 구시국회의원 뿐 아니라 기초단체장을 두루 역임한 인천의 대표 여성 정치인이다. 구시의원을 거치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경험했고 단체장을 통해 실현했다. 국회의원(비례대표)을 맡으면서 중앙정치와 행정의 흐름도 파악한 것이 강점이다. 또 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잡음을 일으키지 않아,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회 등 검증에 부담이 없다. 윤 시당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장관직에 여성 30% 할당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크다며 홍 전 청장이 입각하면 인천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토부장관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 주재홍 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14 21:18

5개 권역별 특화… 원도심 살린다

인천시가 원도심 5개 권역별 특화를 통해 균형발전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원도심을 중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부생활권, 강화옹진생활권 등 5개 권역별 특화방향을 정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중구동구미추홀구 중심의 중부생활권에 역사문화관광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특화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 지역은 해안가, 인천항, 포구, 세계 각국의 조계지 등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노후화된 주거지와 빈집 등이 밀집한 특성이 있다. 이에 시는 인천 내항의 수변 공간과 역사문화자원이 원도심 지역을 연결해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삼는다. 노후주거지가 밀집한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주민자치 형식의 마을관리 협동조합모델을 만들어 마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부생활권의 특화 전략은 신산업 인큐베이팅 센터와 생활체육 콤플렉스 조성이다. 시는 이용률이 저조한 선학경기장과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해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 또 남동경기장을 산단 근로자와 지역 거주민을 위한 생활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능을 확대해 문화체육 콤플렉스로 조성한다. 동북생활권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상부공간을 입체복합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시는 장기 계획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해 상부공간을 활용, 계양과 부평의 물리적 연결을 강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부평역 지하공간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쇼핑센터를 조성, 부평 스마트 테크 쇼핑센터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주변 대학과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해 교육공동체를 조성해 맞벌이와 다문화 가정 등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북생활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트램을 도입해 경인고속도로 신 교통축을 조성한다. 시는 영종청라에 수도권으로 통하는 관문지역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시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계해 영상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강화옹진생활권에는 교동도 평화 단지 조성으로 평화관광 개념의 문화 관광 산업을 발전하는 특화 전략을 세웠다. 시는 평화관광명소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교동도 실향민 이주단지를 활용 관광과 연계한다. 또 섬 관광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섬 간 관광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초고령 지역이라는 특성상 노인인구에 초점을 맞춘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실버 커뮤니티케어 센터를 조성해 노인 의료와 여가,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는 상황이다며 원도심 균형발전 마스터플랜도 6월까지 마련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3 21:27

인천시, 산단 체질개선 나선다… 산단 관계자들과 로드맵 모색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 체질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날 미추홀타워에서 연찬회를 열고 일반산업단지 관리담당자들과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계획(변경)과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도점검 등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주 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관리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단 관리기본계획(변경)안을 통해 입주허용 업종 범위를 넓혀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영세 제조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인천산단의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소 분할 기준면적을 완화하는 등 입주 활성화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산단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29개 사업도 진행한다. 산단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 어린이집 시설건립비 90%(최대 20억원)를 지원하고 기숙사통근버스 임차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단의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과 산단 도시 숲 조성 등 환경 사업에 비용 50%를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환경권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7개 분야, 45개 사업)에 올해 약 882억원을 투입하고 산단 내 관리공단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창업기술인력수출판로동반성장특허 등 지식서비스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산단 관리 업무담당자들과 산단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능동적이고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13 20:47

맥없이 끝난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내정자 인사간담회…제도 개선 필요

인천시 산하 공단 대표에 대한 첫 인사간담회가 낙하산 논란에 대한 검증을 못 한 채 맥없이 끝났다. 12일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12일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김 내정자의 전문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못 했다. 특히 몇몇 의원은 김 내정자를 걱정하기도 했다. 강원모 의원(민남동구 )은 김영분 내정자가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했다며 지금까지 시설공단 이사장은 임기를 마친 공무원이 거쳐 가는 구조를 혁파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체제에서 운영됐던 공단을 내정자 1명이 혁신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인사간담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재상 의원(한강화군)은 명백하게 적임자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사간담회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자치법규를 개정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시절 박남춘 인천시장 캠프의 특보단장을 맡았고 당선 후에는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박 시장 측근으로 알려져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김 내정자가 시설공단 이사장에 내정되자 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에서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인사 검증을 요구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2 20:51

인천발 KTX 2026년에나 달릴 듯

인천발 KTX가 어천역~경부선 연결과 오송~평택 구간 복복선화 사업 지연으로 개통 시점이 2025~2026년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발 KTX와 경부고속선 연결 구간인 어천역~경부선 6.24km 연결 사업을 202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어천역~경부선 연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기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이 1일 190회씩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 때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신규 노선 공사라면 1일 8시간을 확보해, 공기를 맞출 수 있지만, 어천역~경부선 노선 공사의 작업 시간은 5시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공 목표인 2024년보다 1~2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KTX의 메인 구간인 오송~평택 구간 복복선화 사업(왕복 4차로)의 지연 문제도 걸림돌이다. 현재 왕복 2차로로 운행 중인 오송~평택 구간은 서울용산역과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와 SRT(초고속철도)가 만나는 곳으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오송~평택 구간의 현재 1일 최대 선로 용량이 190회인 상황에서 서울용산~평택(KTX) 190회, 수서~평택(SRT) 180여회 등 총 370회가 합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어천역~경부선 연결에 맞춰 2024년까지 복복선화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약 사업기간 1년을 단축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최소 1년, 기본실시 설계를 일괄수주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최소 1년~1년 6개월, 공사 기간 약 4년 등을 고려하면 완공 시점은 2005~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천역~경부선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평택~오송 복복선화도 기존 노선 지하로 새 철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주변 보상 문제를 해결하며, 2024년 완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12 20:31

인천 서구의회, 서구 구도심 명품도시로 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서구의회는 한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동의한 서구 구도심 명품도시로의 발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친환경첨단 미래도시 검단신도시 개발과 교육행정복합타운 루원시티, 국제업무금융 및 첨단산업단지 청라국제도시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반면, 개탄스럽게도 구도심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경인고속도로 인근 구도심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동서 단절, 소음?분진?매연 등 주거환경의 악화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 재산가치 하락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재건축사업 등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가좌동, 가정동, 석남동, 신현동, 원창동의 주거지역 유형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재정비 할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교통난과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승일 의원은 그동안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구도심 서구민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한 번 공감한다며 경인고속도로 인근 구도심의 도심활성화와 개발을 위해 인천시에 정책적 대안 제시 및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기자 2019-02-12 14:48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