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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천지역 무단점유 사유지·공유지 ‘월미도의 1.7배’

국군이 인천에서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월미도의 1.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인천에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 115만㎡의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군부대 점유지를 측량해 점유면적과 시설은 물론 무단점유 현황 등을 파악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군이 인천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81만㎡, 공유지 34만㎡ 등 총 115㎡로 확인됐다. 특히 군의 인천지역 무단점유 사유지는 경기도 1천4만㎡, 강원 458㎡, 영남 126만㎡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방부는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해 배상할 계획으로 배상 규모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6억2천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배상절차는 토지 소유자가 담당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심의회는 사실 관계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무단점유지가 군에 꼭 필요한 부지인지를 검토해 불필요한 부지는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또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무단 공유지에 대해서는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적절한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20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방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지표에 따라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해 손해배상은 물론 국민이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무단점유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불명, 긴급한 작전수행 등으로 비롯됐다. 국방부는 적법한 토지 사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26 21:08

항공정비·바이오… ‘인천형 일자리’ 만든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경제권과 바이오산업 등 지역경제 기반을 활용한 인천형 특화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26일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의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특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특위 구성 분야로는 먼저 항공정비(MRO) 산업을 포함한 공항경제권이 손꼽히고 있다. 공항경제권은 시의 주요 미래 먹거리 사업인 MRO단지 및 항공기 부품 제조 클러스터,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미래형 무인항공기(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시는 특히 MRO를 통해 5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위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시범 지구 선정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GM특위 구성 가능성도 크다. 한국GM특위는 앞으로 부평공장 폐쇄 등에 대비한 소통 창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는 한국GM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화 창구가 끊어지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GM특위 구성을 통해 유사시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바이오 분야 등 대기업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도 모색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분야 대기업과 연계 남동공단에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B-MeC(Bio―Medical engineering―Creative)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손꼽힌다. 시는 일자리위원회가 다른 시도처럼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회에 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줄 계획이다. 또 일자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조직 일자리위원회기획단(가칭)도 신설한다. 기획단은 일자리위원회와 시 담당 부서 간 가교 역할을 한다. 시는 기획단을 통해 위원회가 마련한 결정 사안을 부서에 통보하고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일자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심의조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선 일자리시스템 혁신, 지속가능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등 4대 전략 14개 추진전략, 80개 추진과제가 담긴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보고했다. 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 운영계획, 일자리 기획단의 역할을 설명하고 앞으로 일자리위원회의 방향 정립과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26 21:08

인천시의회-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 공동 추진, 인천시 협력기금 100억원 확충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평화업무 협약식을 맺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용범 시의장 등 7명과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8명 등 총 15명의 의원들이 영흥도 해상 바다호에서 평화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미 회담에 발맞춰 화해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평화협약의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한강하구 활용 등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할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다. 우선 서해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 인천항~평택항 상생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한강하구 공동 이용 사업을 위해 생태계 조사, 뱃길 복원, 농수산물 유통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정부 대북 정책 제안 시 접경지역 발전과 규제 개선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용범 의장은 제2차 북미정상 회담 성과에 따른 남북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예산을 2022년까지 100억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26 18:58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유치 ‘불투명’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을 비롯한 7개 도시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의 유치 노력에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시로 부산이 선정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국제회의 특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유치 경쟁에 나섰다. 특히 시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되기 전인 2018년 8월부터 외교부에 비공식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는 제주, 부산 등 경쟁도시와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제주는 2009년에 부산은 2014년에 이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을 개최도시로 선정해달라는 논리다. 이와 함께 시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개관 등 국제회의를 개최할 충분한 인프라가 조성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바뀐 것은 2019년 1월부터다. 여러 방법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노력했지만, 부산이 이미 대세로 굳어졌다는 분위기를 확인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를 인천에서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규모가 커 1개 도시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대행사는 본 행사보다 인천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당초 시가 목표한 국제회의 특별시 도시 브랜딩은 차질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했지만 부산으로 결정된 분위기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급 회의 등 부대행사 정도는 인천에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개최도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2월 중순께 특별정상회의 개최도시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막판에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시로 부산이 유력한 것은 2020년 총선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PK지역(부산, 경상도)을 중심으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25 21:02

미세먼지에 ‘스톱’ 속타는 공사 현장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각종 건설사업 공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터 파기와 기계화 작업 시간을 50%로 단축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과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이다. 인천시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공사 일수 부족으로 9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현장은 20~23일 등 4일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인천은 지난 20~21일 예비저감조치, 22~23일은 비상저감조치가 각각 발령됐다.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42%에 불과한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가 겹치는 3~5월이 큰 고비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황사 발원지인 몽골내몽골 고원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분포 보이고 있어, 봄철 황사가 발생하기 좋은 지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일주일에 2번만 공사에 차질을 빚어도 준공 날짜를 맞추기 힘들다며 특히 미세먼지뿐 아니라 황사가 심해지는 3~5월이 큰 고비고, 7월에는 장마, 8월에는 혹서기 때문에 공사 일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특히 상인들은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또한 지연되고 준공후 올 연말까지는 이사를 마쳐야 2020년 새해 대목 장사를 할수 있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준공 지연소식에 애를 테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는 인천시가 서구 금곡동 457 일원에 건립하고 있는 식품산업단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IHP) 조성공사에도 영향을 미쳐 공기 차질이 우려된다. 식품산업단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32%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이 예상돼, 사업 기간이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청라 IHP도 택지조성을 마치고 공장 신축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해, 농산물 도매시장 준공이 9월까지 가능하다며 식품산업단지와 청라 IHP는 최소한의 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25 21:02

국토부 소래 IC 건설 추진에, 남동구 23~24일 주민투표 시행

국토교통부가 인천 남동구에 추진하는 소래나들목(IC) 건립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71.32%로 나왔다. 24일 남동구에 따르면 논현 12동, 고잔동 등 3개 지역 8만3천454명 주민을 대상으로 23~24일까지 투표한 결과, 1만481명(12.56%)이 참여해 찬성 7천474명(71.32%), 반대 2천998명(28.59%), 무효 9명(0.09%)로 확인됐다. 소래IC 건설 사업은 논현 12동,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이 지역으로 통행하려면 남동IC와 시흥시 정왕IC로 돌아 나와야 한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논현2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된 내용이기에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주민들은 소래IC가 생기면 남동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차량 통행이 늘어나 주거 여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소래IC가 건설되면 시민들이 통행료를 더 많이 내야하는 문제도 있어, 신중히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24 21:15

중구, 구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

인천 중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구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구민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은 물론, 보험 가입 기간에 전입한 주민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지난 20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이며, 중구 구민이면 자전거 운전 중이거나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손해를 입은 경우 지역 구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보험 세부 보장내용은 상해위로금 진단 4주 이상 30~7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사망 시(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2천만원, 후유장애 시 2천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인 자 제외)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인 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인 자 제외) 3천만원 한도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시행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설과(032-760-7454), 기반시설과(032-760-8953, 영종용유지역), DB손해보험주식회사(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2019-02-24 18:25

감사원, 인천시 지하상가 대부료 50%만 받고, 전대 허용 조례 개정 지연한 점 지적.

인천시가 지역 내 지하상가의 양도양수, 재임대 금지와 감면 임대료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시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인천 지하상가에 대해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점포의 재임대 금지와, 50% 감면해 주는 임대료의 정상화 조치를 통보해 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지하상가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재임대를 허용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와 임대료 50% 감면을 허용하는 인천시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조치 조례를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2년 제정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해 인천시설공단에 지하상가 관리 위탁을 맡기고 있다. 시설공단은 민간법인에 상가 운영을 재위탁하고 나서 상인에게 점포 임대가 이뤄지는 구조다. 시는 점포를 빌린 상인 중 대부분은 이를 재임대해 공식 임대료의 최대 10배까지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인천시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조치 조례로 지하상가 상인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해준 규정도 원상복귀 한다. 현재 인천시가 받는 지하상가 임대료를 100으로 기준할 때, 서울시는 652, 부산시는 428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하상가의 재임대를 허용하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고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용 부평역 지하상가 기획실장은 17년 동안 허용해 온 지하상가 양도와 재임대 등을 금지하면 3천여명의 상인이 9천300억원의 피해를 입는데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또 임대료 차이는 다른 시도의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고 인천 상인들은 조례 규정보다 현재 더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24 18:08

서구, ‘클린하우스’는 이제, ‘클린매니저’에게!

인천 서구가 최근 클린매니저(클린하우스 전담 관리인력)를 선발배치해 깨끗한 마을, 클린 서구를 만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배치된 클린매니저는, 서구 지역 13대 클린하우스(재활용 거점수거시설)의 깨끗한 관리와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2016년부터 무분별한 재활용쓰레기 방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클린하우스(Clean House) 총 13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통해 관리됐던 클린하우스는 겨울철 등 관리자 공백 기간에 일부 지역에서는 무단투기가 발생했었다. 이에 구는 더욱 효율적으로 클린하우스를 관리하고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클린매니저 14명을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배치해 클린하우스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클린하우스를 50대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클린매니저(기간제 근로자)도 26명을 추가 선발 배치해 깨끗한 환경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창출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마을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클린하우스를 이용하길 부탁하고 클린매니저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9-02-24 17:51

옹진군, 2019 여성단체협의회 회의 개최

인천 옹진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최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9 여성단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6개의 여성단체장이 참석, 신임 옹진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선출과 단체별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퇴임단체장 4명에게 임기 동안 협의회의 활성화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치하, 공로패를 수여했다. 회의에서 새롭게 선출된 장명자 옹진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옹진군 여성단체회원 모두가 화합과 소통으로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옹진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옹진군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를 지원,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9-02-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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