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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해외연수' 비판에 인천 계양구의원들 결국 공개사과

최근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한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들은 17일 공식사과문을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외여행 논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의원들의 불찰이고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민의 눈과 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처절하게 느꼈고 호된 질책을 달게 받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변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연수를 갔던 조성환조양희김유순김숙의 의원은 구에서 지원받은 연수비 각각 300만원을 구의회에 반납하기도 했다. 계양구의회 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2명은 8박 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려고 10일 오후 출국했으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호주에서 하루만 머무르고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했다. 이들은 당초 호주 블루마운틴과 오페라하우스, 뉴질랜드 와이토모 동굴테푸이아 민속마을타우포호수해안공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윤환 계양구의회 의장은 "이번 해외연수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관련 심의 기준, 정보공개 확대, 환수 조치 강화 등 행정안전부 규정을 준수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정치 연합뉴스 2019-01-17 11:22

GTX-B·서해평화고속道… 인천시, 두마리 토끼 잡는다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와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등 2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GTX-B 노선은 사업성 확보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과 남양주 신도시 조성 사업 등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GTX-B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빠르면 10월께 예타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GTX-B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2018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힐 때 2019년 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예타 면제는 최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GTX-B의 예타 조사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시는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사실상 수도권으로 볼 수 없어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지방 중심 균형발전 논리에 적합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강화군은 인구가 적고 후에 연결하려는 북한 지역의 인구도 확인할 수 없어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예타 조사 면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이유다. 이와 함께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은 남북 경제협력을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인천의 핵심 사업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특히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중 1단계 구간(영종~신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1단계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16일까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1월 말까지는 재정사업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국비가 투입돼 재정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예타 면제 여부는 3~4월께 결정된다. 문제는 최근 제기되는 예타 조사 면제가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허 부시장은 사실 예타 조사 면제가 수도권 사업에 왜 필요하냐는 것이 중앙 정부에서 나오고 있긴 하다며 하지만 광역별 1건씩을 선정하는데 우선 비수도권부터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 평화고속도로 사업은 영종과 강화를 연결하는 것이다. 영종~신도(3.5㎞) 구간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1단계 사업이고, 신도~강화(11.1㎞)를 잇는 것이 2단계 사업이다. 시는 추후에 이 도로를 강화를 거쳐 북한을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16 21:07

‘시정’의 중심은 ‘민의’… 인천시 ‘민관협치 조례’ 제정 박차

인천시가 민관협치 조례를 6월 중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민관협치 조례를 6월 중에 제정하고 7월을 민관협치 본격 추진의 달로 삼아 민관협치위원회 발족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관협치 조례에는 주로 민관협치위원회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치위원회 중 본 위원회는 약 2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장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민사회 단체 인물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는 안이 유력하다. 또 본 위원회 밑에는 약 20명 규모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는 분과위원회 주제는 도시재생, 청년 등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서울시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와 공유할 방침이다. 본 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인천의 민관협치 방향에 주요 계획을 짜는 역할을 맡는다. 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면 분과위원회는 계획을 실행하는 구조다. 특히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 주제별 현안 중 시범적으로 협치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민관협치위원회가 자문적 성격이 강한 종전 위원회와 달리 시민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치위원회가 단순 민관협치의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를 준비하면서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4개의 각종 위원회의 인원과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한 정리 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16 21:03

인천시, 시의회의와 함께 추경 조기편성 추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의장단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를 3월로 앞당기기 위한 사전협의를 가졌다. 시 집행부는 16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조기편성안을 이용범(계양3) 시의회 의장과 2명의 부의장, 6명의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의장단은 추경 조기 편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오는 28일 추경편성 계획이 수립되면 3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의회는 다음 달 2월 13~19일까지 예산에 대한 실무심사 진행한다. 이후 각 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요구 내용이 마무리되면 시는 3월 4일 확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3월 12일부터 열리는 제 253회 임시회에서 논의돼, 같은 달 29일 마무리한다. 시가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한 1차 추경예산은 약 1천572억원 규모다.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소비세 증가분 약 900억여원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약 500억여원, 예상보다 많이 받은 교부세 60억원 등을 1차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경 예산은 일자리생활 SOC 사업과 어촌 뉴딜 300 사업,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 사업 등에 반영한다. 또 시와 군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의 조기 추경 예산 편성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인천도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 시 예산을 조기에 투입, 선도적 대응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1-16 19:03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

인천시 루원 제2청사 건립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을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 4년간 약 9천36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시 재정 태스크포스(TF)의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시의 현안 사업 우선순위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세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가 추진하는 루원 제2청사 건립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잠정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루원 제2청사의 재원조달 방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재개발원 부지매각 방안은 인재개발원 특성상 여러 기관이 공동 사용하는 복합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시교육청 등 주요기관의 이전 논의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고 대체 도로에 대한 대안도 없다며 충분한 숙의와 시민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잠정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신 위원장은 임신출산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건설 등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최규재 참여예산센터 운영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폐지를 주장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경기인천의 지방소비세에서 일정 비율을 출연, 전국 광역지자체가 나눠 쓰는 것이다. 최 위원은 인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오히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며 기금 출연 폐지가 어렵다면 분담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중복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민간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을 철저히 검증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및 통폐합 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15 20:55

‘GTX-B 예타면제’ 54만여명 서명 동참… ‘민의’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인천 남동을)과 인천지역 4개 기초단체장(박형우 계양고남석 연수이강호 남동차준택 부평구청장)은 15일 국회에서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수도권 9개 기초단체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인천지역과 서울 구로중랑구, 경기도 부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GTX-B노선에 있는 수도권 9개 기초단체는 지난 12월17일부터 1월14일까지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총 54만 7천2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명문을 통해 불균형적 수도권 개발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동서부 주민들은 이미 기존 시설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장거리 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역 간 주거 편중화마저 심각한 상황이리며 이제는 주민 개개인의 교통주권 침해를 넘어 수도권 중동부와 공항항만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부재가 지역경제에까지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이자 환 황해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GTX-B 노선은 국민의 교통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 중서부를 잇는 유일한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의 조기 개통은 수도권 전체의 경제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역사라며 GTX-B노선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및 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GTX-B노선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위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선 수도권 주민의 뜻을 수렴해 GTX-B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당부했다. 이어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전달받은 서명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1-15 20:55

윤상현 의원, 2018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자유한국당 윤상현의원(한미추홀구 을)이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8년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사회 및 전문가 평가에서 최종 의정대상 국회의원을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 재건을 위한 야권 대통합에 기여하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대북정책에 대한 견제 및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성과를 거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선정위는 밝혔다. 윤 의원의 의정대상 수상은 2014년,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정대상 수상은 개인적 영예보다는 미추홀구 지역주민이 받아야 할 상이라면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과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15 17:53

인천시, 4급이상 고위직 104명 인사발령

인천시가 발탁 인사를 포함한 4급 이상 고위직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14일 시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04명(2급 4명, 3급 17명, 4급 78명, 5급 1명, 연구관 2명, 지도관 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16일 자로 예고했다. 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뚜렷한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인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임 4급 승진자 20명중(행정직렬 13명, 기술직별 7명)에는 여성공무원 2명을 포함해 80년대생 50대 초반 7명, 50대 중반 11명으로 평균연령은 54.2세로 예전보다 젊어졌다. 2급 중에는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오호균 전 의회사무처장이 남동구 부구청장에 임명 됐으며, 한태일 남동구 부구청장은 시민안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3급 중 관심을 모았던 행정관리국장 자리에는 조태현 보건복지국장이 임명됐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박병근 전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해양항공국장을 각각 맡는다. 여성가족국장에는 이현애 전 인재개발원장, 환경녹지국장에는 백현 전 투자유치과장 등이 배치됐다. 보건복지국장에는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연수구 부구청장에는 전무수 환경녹지국장이, 중구 부구청장은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이 발령 받았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태현 행정관리국장과 조동희 총무과장, 김인수 정책기획관, 정상구 세정담당관 정도가 발탁 인사로 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유능하고 젊은 인재 위주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대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은 당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1-14 21:05

‘만석우회고가’ 정비안 윤곽… ‘개항창조도시’ 조성 급물살

인천시가 개항창조도시 조성사업의 마중물 사업인 만석우회고가 정비 사업에 대한 처리 방침을 세워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만석우회고가의 1단계 구간은 철거하고, 2단계 구간은 존치하는 방안을 세웠다. 1단계 구간인 고가 진입 메인도로 왕복 4차선이 철거되면, 만석우회고가는 양쪽 진출입로 각각 2개 차선과 고가 상단부 왕복 6차선 부분만 남게된다. 시는 진입 메인도로 4차선 구간을 철거함에 따라 만석우회고가는 진출입로만 남는 만큼 고가 상단부 왕복 구간도 교통 수요를 줄일 방침이다. 고가 상단부는 줄어든 차선 만큼 도보를 넓혀 임시로 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사업 추이 확인 및 교통량 분석을 진행 중심 구간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가 하부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전, 도로개설 방안을 마련 등 고가 하부 공간 개선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신호등과 차 선로가 없어 구조 개선이 시급한 우회고가 사거리 구조를 변경해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100억원의 사업비(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를 들여 2021년까지 만석우회고가 1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항창조도시 조성사업도 함께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시는 내항 일원의 상상플랫폼 조성을 시발점으로 월미도 관광특구, 인천역, 차이나타운, 개항장, 자유공원, 동인천 배다리까지 이어지는 근대역사 문화를 벨트로 묶어 관광명소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인근에 설치된 아트플랫폼, 누들플랫폼, 신포시장의 기능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만석우회고가가 월미도 입구와 개항장, 자유공원 사이를 관통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개항창조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만석우회고가 정비가 필요하다. 시는 1월 셋째 주까지 정확한 사업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석우회고가 조성사업이 개항창조도시 조성사업의 마중물 사업인 만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14 21:03

인천시, 추경 예산 편성 3월로 앞당긴다

인천시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를 3월로 앞당긴다. 14일 시에 따르면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1차 추경 예산 편성 시기를 3월로 변경하고 약 1천572억원 규모의 조기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소비세 증가분 약 900억여원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약 500억여원, 예상보다 많이 받은 교부세 60억원 등을 1차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시 예산은 당초 2019년 본 예산 10조1천105억원 보다 약 1천572억원이 증액된 총 10조2천677억원이 될 전망이다. 시는 1차 추경 예산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우선 투입할 전망이다. 특히 시는 본 예산에서 시비를 반영하지 못한 생활 SOC 사업은 물론 시와 군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 예산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8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 24억원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급하게 조성해야 할 공원 조성비와 추가로 편성할 일자리 경제 분야 예산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선 7기 시정부의 핵심 시정 목표인 도시재생 사업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번 시의 조기 추경 예산 편성은 경제활력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인천도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 시 예산을 조기에 투입, 선도적 대응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방침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시는 5월을 1차 추경 시기로 계획했다. 시는 이날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만나 조기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의회는 16일 열리는 시의회 회장단 회의(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다양한 경제 부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다며 인천시도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1차 추경을 조기에 시행해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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