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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청원 3호 답변. 4호 청원도 달성

인천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무산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22일 송도 R2 블록 원안복귀 청원에 대해 송도 R2 블록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송도 주민은 지난 1월 민간사업자가 송도 R2 블록에 추진하는 1만2천세대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민 청원을 했다. R2 블록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송도는 베드타운화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박 시장은 R2 블록의 용적률을 낮추고 고도제한을 원안대로 복구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R2 블록 주변의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800%의 용적률을 600%가 넘지 않는 범위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고도 제한은 고층 상업시설의 유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계획 수립 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폐율은 60%에서 70%로 변경해 상업용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이 R2 블록에 오피스텔이 난립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피스텔 계획은 2010년 5월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포함됐다. 그러나 시는 해당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임을 감안, 인구 과밀을 막고 사업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 주민 등이 낸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민을 대표해 GTX B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시민청원도 22일자로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5호 답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24 17:30

상수도본부 연구성과 학술대회 발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자외선 정수처리 분야 학술대회인 2019 IUVA World Congress(2월10일~13일)에서 자외선 고도산화(UV AOP)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자외선협회가 해마다 주관하는 IUVA World Congress에서는 각국의 연구자들이 자외선을 이용한 정수처리, 미생물 소독 등의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수질연구소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이번 학술대회에서 자외선 고도산화(UV-AOP) 실증기술개발연구결과를 발표했다. UV-AOP 기술은 과산화수소(H2O2)나 차아염소산염(HOCl)과 같은 물 처리용 산화제를 넣고 자외선을 쏘아 만들어지는 수산화 라디칼(OH Radical)로 맛과 냄새 유해물질 등을 정수한다. 종전의 고도산화 정수처리방법인 오존처리에 비해 설비가 간단해 설치면적이 작고, 설치와 유지관리도 편리해 정수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학술대회 발표자 박진영 연구사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국내 UV-AOP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UV-AOP 연구의 초기단계에 있는 싱가포르, 중국, 호주 등의 참석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UV-AOP 기술은 수질연구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 2016년부터 3년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24 17:30

박형우 계양구청장, 현장 중심 행정 펼쳐

인천 계양구는 최근 박형우 구청장이 주요 민원현장을 찾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민원현장 방문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동 연두방문 구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62건 중 현장 방문이 요구되는 도시개발 예정지 폐기물 수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붕괴 위험 시설물 정비, 도로 재포장 요청, 경로당 시설 보수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루어졌다. 박 구청장은 민원인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또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구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동 연두방문 구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모든 민원사항을 상시 관리해 구민의 불편함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하겠다며 주민 가까운 곳에 구청장이 있을 것이고,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9-02-24 17:28

연수구, 전국 69개 자치구 주민평가 인천 최초 종합 6위

인천 연수구가 전국 자치구 주민평가에서 인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모든 분야에서 3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연수구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2019년 전국 69개 자치구 주민평가에서 인천 최초로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민평가분야 6위, 행정서비스분야 11위, 재정역량분야 25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18년 12월 24일부터 지난 1월15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 전국 69개 자치구 주민 6천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5%)와 행정서비스(50%), 재정역량(30%) 등이 평가 기준으로 반영됐다. 연수구는 주민 전화 및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에서 6위로 평가받으며,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지방자치구 중에 10위권에 오르는 성과를 얻었다. 단체장 역량 주민만족도 평가에서는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연수구가 구정지도력을 인정받아 10위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자치구 평가에서는 재정역량 반영비율을 줄여 지방 자치구의 순위가 하락한 상황에서도 인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개 모든 분야 평가에서 30위권에 오르는 등 얻어낸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는 연수구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균형 있는 미래 첨단도시를 목표로 원도심의 공간적 가치를 강화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자치 강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주민소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남석 구청장은 올해 연수구는 송도석산 주민 힐링공간평생학습 도시 조성크루즈 전용부두 개장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유치 등 주요현안을 해결하고,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평가에 자만하지 않고 더 가까이 구민의 눈높이로 구정을 펼쳐나가고, 안팎으로 다각적인 성장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2019-02-24 17:20

인천 택시요금 17.8% 오른다… 빠르면 3월 8일부터 적용

3월부터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으로 오른다. 20일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 3천원에서 800원으로 17.8%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거리요금은 현행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3초로 바뀐다. 또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기본요금도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시계 외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시는 인상안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8일이나 11일에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요금인상후 4일 이내에 택시 미터기 모두 교체토록 하고, 미터기 교체 기간을 홍보하는 문구도 택시 뒷자석에 부착해 이용객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는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서울 택시 미터기 교체 과정에서 혼란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큰 폭의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과, 인상된 택시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2년마다 택시요금을 정기적으로 인상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대책위원의 비판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서울 미터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거울삼아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미터기 교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연수구 송도동 새 아침공원 주차시설 사용요금안과 송도 센트럴파크 내 수상택시 사용료 인상안도 심의했다. 새 아침공원 주차시설은 2시간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으나, 이후 30분까지 400원, 이후 15분 단위로 200원씩 부과되는 사용요금안을 결정했으나 대인 4천원에서 5천원, 소인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하는 수상택시 사용료 인상안은 부결됐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20 20:57

인천공항 MRO단지 ‘청신호’

인천시의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천공항에 MRO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인천공항 MRO 단지 조성 사업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인천공항 MRO 단지 조성에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공항 정비산업부지 사용과 MRO 민간 기업 유치 허가권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인천공항 MRO 단지 조성에 부정적이면 민간 MRO 기업이 인천공항을 사업 부지로 선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토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 사천을 정부지원 항공 MRO 사업지로 선정한 2017년 12월 이후 인천공항에 대한 MRO 업계의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인천공항 MRO 조성에 대한 국토부의 부정적 시각이 있는 한 사업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지원 입장 표명으로 인천공항에서도 MRO를 조성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민간 MRO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획 중인 MRO 단지는 1번에 17개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시는 MRO 단지 조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산학융합원 내 교육훈련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교육훈련센터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부터 미국 연방항공국(FAA)에서 항공정비 국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 양성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지난 1월 착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공항 MRO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세금 감면 등 유인책 제공 측면에서도 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인천공항 MRO 단지 조성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민간 MRO 사업자가 인천공항을 사업 부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도 정비사 인재양성으로 인천공항 MRO 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공항 MRO 단지가 조성되면 직간접 고용 효과 1만9천600명, 생산유발 효과 5조4천억원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20 20:44

민주당 시당 청년위, 이학재의원에게 '청년 구의원 욕설갑질' 대국민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이학재(서구갑) 의원의 정인갑(민) 구의원에 대한 폭언 논란(본보 2월18일 3면)과 관련, 대국민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성수(남동6선거구) 인천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의 시군구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단지 국민에게 위임받은 민심 대변자 역할로 항상 낮은 자세로 존중하는 게 기본 책무라며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이 마치 최고 권력자인 양 갑 질을 일삼으며 인천지역구 청년 구의원의 인격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 구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에게 폭언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정 의원은 SNS에 어제 집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이학재 의원으로부터 싸가지없는 XX, 어린 노무 XX, 가만 안 놔둔다 등의 말을 수차례 들었다며 나이 어린 것이 죄일까,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 제 역할과 존재 이유를 고민하면서 밤새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튜브 이학재TV에 출연해 욕설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학재 의원님의 궁색하고 비루한 변명에 저와 가족들은 너무나도 쓰라린 상처를 입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20 19:59

인천시, 부영주택 ‘송도 도시개발사업’ 취소 방침 ‘속도조절’

인천시가 ㈜부영주택이 추진 중인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취소 방침을 바꿔, 행정소송 이후로 결정 시기를 연기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부영이 청구한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송도 도시개발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앞서 부영이 같은 내용으로 중앙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시가 승소한 것을 근거로,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할 방침이었다. 시가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부영이 이미 송도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소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영은 전체 사업 부지의 약 98%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시개발사업 취소 결정을 내려도 사업 부지를 소유한 부영이 다시 사업 계획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급하게 사업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테마파크 조성은 인천의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소유권을 가진 부영이 사업 취소 결정 후 해당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인천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시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에서 행정소송 이후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는 답변이 온 것도 시의 사업 취소 보류 요인이다. 당초 시는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실효시킨 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복수의 법무법인에 질의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복수의 법무법인은 현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이들 모두 1심 결과 이후 사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는 뜻을 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는 착공 또는 분양하지 못하도록 시가 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1개 사업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부지의 소유권이 부영에 있어 시에서 사업을 취소해도 다시 사업을 신청할 것이라 사업 취소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9 20:43

이학재 국회의원, 구의원에 폭언… 사태 확산

이학재 의원(한국당인천 서구갑)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에게 폭언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들이 이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장 등 민주당 소속 구의원 11명은 18일 오후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청라지역 집회현장에서 정인갑 구의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송 의장 등 구의원 11명은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이 구의원에게 입에 담기도 험악한 폭언과 겁박을 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기초의원에게 막말과 겁박을 한 것도 모자라 뒤에서 사과하는 척하면서 앞에선 책임을 부인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로 당사자와 주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의 폭언과 겁박, 이중적 행태는 구의원을 뽑은 서구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 구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에게 폭언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정 구의원은 SNS에 어제 집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이학재 의원으로부터 싸가지없는 XX, 어린노무 XX, 가만 안 놔둔다 등의 말을 수차례 들었다며 나이 어린 것이 죄일까,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 제 역할과 존재 이유를 고민하면서 밤새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적었다. 한편,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기자 2019-02-18 21:23

생활폐기물 수수료 1t당 6만2천원→ 8만2천원 계획… 인천시, 폐기물 반입량 줄인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를 통한 총 반입량 감소를 추진한다. 시는 건설폐기물 및 중간처리잔재물에서 가연성 폐기물 함량 비율 기준을 강화해 전체 반입폐기물 총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등을 1차 소각 후 매립을 하면 직매립을 할 때보다 토양 오염이 줄어든다. 또 전체 쓰레기 매립량도 줄어 효율적인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폐기물 및 중간처리잔재물 중 총 탄소함유량(총 탄소함유량이 많으면 가연성 폐기물 비율이 높음) 허용 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2016년 기준 중간처리잔재물 및 건설폐기물의 총 탄소함유량은 51.8%다. 시는 2021년과 2025년까지 총 탄소함유량 비율을 40%와 20%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총 탄소함유량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직매립 폐기물이 줄어든다. 총 탄소함유량 기준보다 높은 중간처리잔재물 및 건설폐기물은 추가 요금을 받는 반입기준별 반입수수료 차등화도 추진한다. 시는 2020년부터 총 탄소함유량 40% 이상인 중간처리잔재물 및 건설폐기물 1t에 약 13만원의 수수료를, 40% 이하는 1t당 약 8만7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총 탄소함유량에 상관없이 1t당 약 9만9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과 소각재의 반입수수료 차등화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재 1t당 약 6만2천원에서 2만원 인상한 약 8만2천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반면, 소각재는 현재 1t당 5만5천원에서 4만8천원으로, 7천원 내린다. 이를 통해 중간처리잔재물 및 건설폐기물의 가연성 폐기물 함량 비율을 낮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각 군구의 생활폐기물 저감 목표량 달성을 유도한다. 2017년 기준 10개 군구 중 폐기물 저감 목표량을 달성한 지역은 중구와 강화군 2곳에 불과했다. 시는 이와 같은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법규 법제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15일 인천지역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며, 19일에는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3-1공구 사용 만료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 마련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관련 제도 법제화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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