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시민청원 1호 답변 공개…"경제청장 교체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청원 제1호인 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요청 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안마다 책임자 인사문제로 이어지면 소신 있는 공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박 시장의 입장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경제청장 사퇴 청원에 대해 박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10분 20초 분량의 영상을 18일 인천은 소통 e 가득 시민청원 사이트에 올렸다. 박 시장은 이 영상에서 공직자 1명에 대한 내용이 이번 청원을 촉발한 핵심이 아니며, 경제청장 사퇴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거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청원을 접하고 과연 경제청장의 사퇴가 모든 문제를 제기한 시민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지 생각해봤다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퇴와 같은 인사문제로 귀결된다면 소신 있는 공무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민청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신 박 시장은 이번 청원의 핵심 쟁점인 G시티와 청라시티타워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시티에 대해서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G시티 사업의 핵심인 국제업무단지 용도에 맞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G시티 사업의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와 같은 최적의 계획안을 제출하면 인허가 작업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LH와 사업자 간 구조안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착공이 지연하는 청라시티타워와 관련해 박 시장은 LH에게 조속한 문제 해결 및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LH로부터 시티타워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구조안전 문제 등을 긴밀히 협의, 조속히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청라 주민이 느끼는 인천의 불균형 발전이 지역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청라송도영종 그 어느 지역도 차별 없이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앞서 전문적 식견 부족 등 8가지 이유로 인천경제청장의 사퇴를 요청한 청원은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제1호 청원으로 등록됐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인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자치권 향상을 위한 선도 조직을 구성한다. 20일 남궁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1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특위는 자치분권개헌, 지방자치제도 개편, 지방재정확충 등에 대해 활동할 방침이다. 자치분권개헌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이 확정될 때 인천이 준비해야 할 것을 연구한다. 특히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광역의회 네트워크 산하 자치분권 테스크포스(TF)에도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숙원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한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단순히 중앙-광역 지자체 간 분권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광역 지자체-기초 지자체, 민-관의 분권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실례로 남궁 의원은 인천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 제도를 곧바로 인천 전역에 도입하지 않고 몇몇 기초단체에서 우선 추진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특위에 민간에서 지방분권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인사 등을 포함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특위 활동기간도 결의안에 규정된 1년에서 연장해 제8대 시의회 임기 동안 상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궁 의원은 지금까지는 지방분권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만 인식했지만, 인천시가 가진 권한을 기초 단체 및 산하 단체에 분산하는 것도 지방분권이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바뀌는 지방분권 현실을 읽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시민안전본부, 전문·외부 인력 충원 추진

인천시가 시민안전을 위한 개방형 소방방재 전문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시는 재난 예방과 사고대책 책임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의 소방방재 전문 인력 비중을 현재 10%에서 40%까지 높이고자 개방형 인력을 보충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본부 조직(2월1일자 기준)은 6개과 114명 규모이지만 방재안전 직렬은 12명(10.5%)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일반 행정과 토목건축전기직 등이다. 본부는 재난 예방과 유사시 현장을 경험한 전문 인력이 신속한 안전 매뉴얼 기획과, 사후 처리 대책 등을 세워야 하지만 팀장급(5급) 이상 외부 전문인력은 군인 출신 단 1명에 불과하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본부(이하 행안부)가 일반 행정 등 기타직렬과 안전 관련 외부전문 인력을 6:4 비율로 배치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도 재난 관리 부서의 외부전문 인력을 영입하며, 행안부와 같은 비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소방과 안전 분야에 실무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 영입과 안전 방재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총원 대비 4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부 소속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통해 개방형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자체적인 안전 전문가 양성 방안을 병행한다. 우선 본부 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태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소방과 안전 등에 실무 경험이 있는 20~30년 경력자를 팀장급(5급)으로 채용하고 안전방재 직렬 숫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월 열리는 252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시, 지자체 최초로 인천연안 미세플라스틱 조사 착수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해양 생태계 파괴 주범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연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세어도 해역(한강 및 수도권 매립지), 영종대교 해역(수도권 매립지 및 아라천), 인천 신항 해역(인천 신항 및 유수지), 덕적도, 자월도 등 인천 연안 5곳이다. 이들 해역 인근에는 한강수도권 쓰레기매립지아라천인천 신항유수지 등 다양한 오염원이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8년 하반기 세어도 해역에 해양환경 정화선인 씨클린호(Sea Clean)를 투입해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2019년 새로운 분석채취 장비를 제작해 구체적인 오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될 가능성이 큰 인천 연안 염전 3곳의 천일염과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도 검사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작게 생산되거나 큰 조각이 분해된 5㎜ 이하 플라스틱을 말한다. 크기가 매우 작아 수거처리가 어렵고 해양생물이 먹이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어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류어패류 섭취를 통해 인간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로 연안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2019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은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를 목표로 21세기 미래문화도시, 더불어 행복도시, 사람중심 열린도시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소통, 공감,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을 이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기존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아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다. -지난해에 대한 소회는. 지난 연말엔 지역 내 악취 민원 해결이나 송도석산 활용 문제에 이어 송도 유원지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이전문제,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등으로 정신없이 바빴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유난히 심해서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대비책을 세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각종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리가 더 필요하지만, 조바심 내지 않고 최대한 멀리 보고 임기 내 구상했던 사업들을 하나 하나 풀어갈 생각이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복안은. 소통, 공감,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현장중심의 구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먼저 구민이 구정 참여자가 아닌 주체자로 마을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시행하는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겠다. 또 상시적 소통창구인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자치회를 14개 모든 동으로 확대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마을 주택관리소 설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등과 마을 방송국을 설립해 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확한 현안 파악과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갈 것이다.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연수구민들의 열망이 큰데. 정확한 주민들의 요구는 GTX-B 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그만큼 그동안 연수구를 비롯한 해당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가 외면당해 왔다는 얘기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해도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기간 등을 거치면 빨라도 8년 여가 걸린다. 이대로 가면 교통 수요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기도 어렵게 된다. 연수구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확인된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는.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현답에 집중하겠다. 문제도 현장에 있고 해답도 현장에 있다는 의미다. 구청의 행정은 실제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이 어떻게 잘 구현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 불편사항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연장 선상에서 새해 들어 1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일주일씩 돌며 이동구청장실을 운영 중이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들이나 기업가들이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민수기자

GTX-B노선 예타 여부 발표 임박…인천 정치권 공방도 가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면제 여부 발표가 임박하자 인천 지역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노선 건설사업과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심사 과정이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는 GTX-B노선과 서해평화도로 사업의 예타 면제에 주력했다. 그러나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인천에서는 GTX-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지역을 선정할 때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한다"는 기자 질문에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에서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할 때, 박남춘 인천시장은 'GTX-B노선은 예타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혀 공방에 불을 댕겼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GTX-B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내 추진이 가능하단 약속을 받은 사업"이라며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업에 남양주와 계양테크노밸리가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예타가 면제돼 시기가 좀 더 빨라지면 좋겠지만,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은 성사될 수 있도록 인천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시장이 일찌감치 예타 면제를 포기하고 자세를 낮췄다며 공세를 가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최근 성명에서 "박 시장의 자세는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라며 "지금은 문재인 정권과 담판을 해서라도 지역 숙원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와 결실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대통령 신년사를 왜곡해 GTX-B노선이 차질을 빚고 있는듯하게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GTX-B노선 신설을 포함한 인천교통혁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인 GTX 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뿐 아니라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서울시민경기도민도 GTX-B노선 건설을 염원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등 수도권 9개 지자체는 주민 54만7천명의 서명을 받아 15일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GTX-ABC 등 3개 노선 중 B노선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B노선의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파주 운정서울 삼성 GTX-A노선은 지난달 착공됐고 양주수원 C노선은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GTX-B 예타조사 면제를” 청와대·국회로 간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서해평화고속도로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회에 요청했다. 시는 17일 박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노영민 비서실장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김연명 사회수석을 만났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 등에게 인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GTX-B와 서해평화고속도로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강조했다. GTX-B에 대해 박 시장은 약 54만명의 인천시민이 GTX-B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인천의 숙원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해평화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인 강화군은 수도권임에도 많은 규제를 받아 낙후된 지역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이와 연계해 서해평화고속도로의 예타 면제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당대표는 서해평화고속도로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GTX-B는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됐고 남양주 신도시 조성으로 예타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 사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지를 인천으로 해 달라고 청와대와 국회에 요청했다. 부산과 제주는 이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인천에서도 회의를 가질 때가 됐다는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2019년 말에 열릴 예정이며 11개국의 정상과 기업인 등 약 6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시는 회의를 유치하면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인천의 마이스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이라 지속적으로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서해 5도 등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박 시장은 북방한계선(NLL) 접경해역의 조업 구역을 현 3천767㎢에서 4천320㎢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어장이 협소해 어족자원 고갈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인천~백령 여객선 운항노선 직선화, 교동도 검문절차 간소화, 백령공항 조기 건설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인천~백령 여객선의 운항노선이 직선으로 바뀌면 약 30분의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청와대측은 박 시장의 설명을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NLL접경해역 주변 조업여건 개선, 인천~백령 여객선 운항여건 개선, 백령공항 조기 건설, 교동도 검문절차 간소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과 대상 사업 등을 이달 안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