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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잰걸음… 중앙도계委에 심의 신청

인천시가 제출한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3월 열릴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나온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했다. 기본계획 용역은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전체 사업 중 1단계 사업 계획 수립(기반시설 정비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이 주 내용이다. 1단계 사업은 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남동근린공원에 480면 지하주차장(1만4천60㎡)을 조성해 남동산단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또 승기천변에 산책로(2만7천18㎡)와 완충녹지 공원(2만1천180㎡)을 조성하고 남동대로변 환경개선 사업(4천850ｍ) 등을 통해 남동산단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민간 주도로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업종을 고도화하고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는 복합용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후 시는 개발이익금 환수 등을 통해 민간업체와 함께 산단 재생사업을 남동산단 전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산업입지정책협의원회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으면 5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의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지정 고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세부시행계획 용역 계약을 2월 중에 진행, 심의 과정과 세부시행계획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남동산단 전체 부지의 약 30%를 역세권 융복합 산업지구, 승기천 문화산업지구, 남동대로 혁신산업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산단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요청하면서 시는 사업 규모를 확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카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심의 과정과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1 21:05

인천 택시 감차 4년째 답보 상태

인천시가 추진 중인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시비 보조금을 감차 보상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시 대수가 적정 대수인 1만770대보다 3천416대 많은 1만4천186대에 달해 자율 감차보상제도를 통한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택시 업계와의 협상 불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 감차 보상제도는 법인택시에 4천만원, 개인택시에 7천500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각각 지급해 업계의 자율적인 감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차 보상금은 국시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이뤄져 업계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원 마련 단계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 감차보상금 중 택시 업계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개인택시 6천200만원(약 82%), 법인택시 2천700만원(67%)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출연금 비율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1대도 감차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시 보조금을 감차 보상비로 활용하는 등 업계 출연금에 기대지 않고 감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현재 시가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카드수수료, 통신비, 콜비 등 2018년 기준 약 70억원 규모다. 부산시는 시 보조금인 카드수수료 20억원을 감차 재원으로 전환해 2018년에만 택시 200대 를 감차했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카드수수료를 감차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택시 감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1 20:50

“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율 광역시로 적용을” 市, 지방분권 정책포럼서 요청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발전기금) 운용의 합리적 개편을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발전기금 배분 시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로 적용하는 발전기금 운용 개편을 지방분권 정책포럼측에 요청했다. 지방분권 정책포럼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발전기금 개편을 논의하는 곳이다.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종 개편안을 결정한다. 현재 발전기금의 배분 비율은 1:2:3(수도권:광역시:기타 지자체)이다. 인천은 2018년 기준 총 발전기금 4천213억원 중 400억원을 출연해 약 60억원만 배분받았다. 시는 발전기금 운용 과정에서 인천이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와 동시에 신설된 기금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지방소비세 세수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금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과 지역간 가중치로 계산된다. 하지만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은 5.05%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23%), 경기도(24%) 등 다른 수도권에 크게 못미치며, 심지어 부산시(6.6%)와 경상남도(5.9%)보다 낮은 수치다. 또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에 지역 간 가중치 1:2:3(수도권:광역시:기타 지자체)를 적용하면 인천이 실제로 배분받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전체 지방소비세 중 2.9%로 떨어진다. 이는 전체 광역 지자체 중 3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는 발전기금 운용 방식은 지방소비세 세수가 많은 광역지자체에서 기금을 출연해 다른 광역지자체에 배분한다는 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지방소비세 비율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최하위권인데 발전기금 조성 과정에서 2중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천에 일반 광역시 배분 방식을 적용할 때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용역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0 21:08

더 늘어난 버스준공영제 예산… 인천시 대책 고심

인천시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300억원 추가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별로 도입될 때 준공영제 비용으로 약 3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시가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1천억원이다. 준공영제 예산 증가의 주 원인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2021년까지 필요한 613명의 추가 고용이다. 시는 또 삶의 질 하락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중앙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근무 시간과 임금이 함께 줄어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9년 7월(근로자 300명 이상), 2020년 1월(50명~299명), 2021년 7월(5명~49명) 등 사업장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인천 버스업계는 2020년 1월 제도 적용 대상 업체가 대다수다. 시는 우선 오는 3월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하고 노선 개편을 통한 노선 효율화 및 버스 업체 수익 개선을 같이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3월 추경은 생활 SOC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추경 예산 반영은 불투명하다. 또 준공영제 개선 합의 과정에서 몇몇 쟁점(수입금공동관리위원장 버스 업계 대표 배제, 고정비 남은 비용 중 25% 반납)에 대해 시와 버스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선 개편 작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버스업계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지난 1일 시가 제시한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특히 시는 준공영제 투명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는 배제하고 새로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라 버스 업체가 대거 준공영제에서 이탈할 때 노선 개편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시의 버스 노선 개편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당초 노선 개편을 통해 업계의 자립성을 높여 재정 지원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선 개편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까지 버스업계와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0 20:59

인천 기초단체장들 “GTX-B 연내 예타 통과 도와달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인천지역 군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정오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1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에서는 남동연수부평계양중동남구청장과 옹진군수 등 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GTX-B의 올해 안 예타 통과를 비롯해 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방안의 조속 추진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최대 현안인 GTX-B가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할 수 있게 힘써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경제적 타당성만 불 것이 아니고, 지역 균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이른바 적극 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기자 2019-02-10 20:29

인천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안 2월11일부터 적용

인천시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규약준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투명한 업체 선정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 등이 담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된 규약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아파트 동대표 등)이 정원의 과반수에 못 미치더라도, 입찰방법 등에 대한 전체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해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자도 참관토록 했다.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용역 업체 선정 시에 4대 보험 및 퇴직금과 비용 지출 계획, 사후 정산 내용 등을 입찰공고에 명기토록 했다. 공동주택 입주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주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개정된 규약준칙에는 이 밖에도 세대 내 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해결 절차, 재활용품 관리 표준계약서 작성,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 등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다. 각 공동주택 단지는 이번 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관리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곤 인천시 공동주택팀장은 인천지역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발생했던 각종 민원의 해소 방안과 투명한 관리 방침 등이 포함된 만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10 20:29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위한 5곳 공모…1곳당 8천500만원 지원

인천시가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 마을 희망지 5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8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3월 6일까지 진행하는 더불어 마을 희망지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5만㎡ 이내)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가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선순환 도시재생사업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마을 희망지 1곳당 최대 8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주민 소통을 위한 현장 거점공간과 전문가인 총괄계획가와 마을활동가도 양성한다. 공모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자치군구의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각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시에 제출된다. 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을 재검토하고 서면현장심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종 사업지는 3월 20일께 선정된다. 권혁철 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위해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추진 원년인 지난해에 동구 송희마을주꾸미마을, 미추홀구 누나동네, 부평구 하하골마을 등 5곳이 더불어 마을로 선정돼 현재 마을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10 18:29

인천 접경지역에 2조5천억 투자

정부가 인천 강화옹진군 지역 27개 사업에 총 2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 강화옹진지역에 신규 사업 12개 등 총 27개 사업이 포함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신규 사업은 강화 삼산서도면(불음도주문도) 관광단지 조성 1조원과 강화 디자인파크월드(D-PA) 조성 1천492억원,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1천억원, 힐링섬 개발 500억원 등으로 민간투자 사업이다. 이번 사업 계획으로 10년 넘게 지지부진 해온 석모도 주변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강화도 길상면 일대에 만들어지는 D-PA에는 스파와 관광호텔, 테마파크 사업 등도 있다. 이밖에 강화지역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40억원과, 옹진군 해안누리섬 관광체험 길 조성 50억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142억원 등도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시는 문화 시설 확대와 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영종~신도)을 비롯해, 모도~장봉도 연도교 사업 등 15개 종전 사업도 이번 계획안에 들어 있다. 영종~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 연륙교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로 1천억원이 투입된다. 서해 평화도로는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km, 강화개성공단 45.7km, 강화해주 16.7km 등 80.44km을 잇는 대형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모도~장봉도 2.49km(교량 1.59km), 구간 도로연도교 건설사업도,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 효과 등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화옹진이 서해평화협력지대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7개 총 사업비 2조5천227억원은 국비 4천318억원, 시비 2천192억원, 민간투자 1조8천717억원 등으로 조성된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07 20:59

찾고 싶은 섬,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200억 투입

인천시가 2025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인천만의 섬 만들기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을 3월까지 마련해 40개 유인도의 경관 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안은 찾고 싶은 섬,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등 3개 테마와 9개 추진전략, 4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찾고 싶은 섬은 특색있고 매력적인 특화경관 형성을, 아름다운 섬은 자연풍경과 조화로운 경관 연출을, 살고 싶은 섬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경관 개선이 주제다. 이 주제는 섬 주민과 관광객, 실무 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관의식 설문 조사를 통해 확정했다. 찾고 싶은 섬 사업은 약 80억원을 들여 31개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 진행하는 용유도 마시안해변 조망 경관 특화 사업에 10억원, 강화도 해양관방유적(돈대) 진출입로 정비와 안내 통합 개선 사업 약 20억원 등이다. 아름다운 섬 사업은 백아도 동백나무 붉은 섬 조성에 5억8천만원, 자월도 해안 풍경 정원화 사업 6억5천만원 등 총 10개 사업 약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살고 싶은 섬 사업은 약 84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문도 각 마을 공원과 화단 조성 등 경관 개선으로 30억원, 아차도 마을 공동이용시설 개선 20억원 등 7개 사업이 진행된다. 종전 용역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 3개는 완료됐거나 올해 9월 준공예정이다. 불음도 마을에 대한 지붕과 벽면, 담장 개선과 폐기물 수거 등과 덕적도 덕적북로 상업시설 경관정비, 해변 산책로 조성 등에 약 20억원이 투입된 사업은 완료됐다. 자월도 선착장과 주차장, 공공건축물 개선, 달바위 공원 조성 등 15억원 사업은 오는 9월 준공된다. 시 관계자는 168개 섬 중에서 주민이 많고 관광객이 자주 찾는 40개 섬을 대상으로 이번 계획안을 만들었다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보호,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4차례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기관 53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12월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07 20:49

인천 택시요금 2월 중 인상 전망…기본요금 3천원→3천800원 17.8% 오를듯

인천시 택시 요금이 2월 중 인상될 전망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관련 부서에서 확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시가 확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현행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택시요금 제도보다 17.8%를 인상하는 것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기본요금도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현행 100원당 144m를 이동하는 것에서 135m(-9m)를 이동하는 것으로 변동된다. 시간요금도 100원당 35초에서 33초(-2초)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시계 외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당초 시는 택시요금은 18% 인상하고 시계 외 할증률은 현행 20%를 유지하는 안을 세웠다. 하지만 시의회가 지난 1월 23일 택시요금 인상률 완화와 시계 외 할증률 인상 의견을 제시해 시는 택시요금 17.8% 시계 외 할증률 30% 인상안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시계 외 할증률은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택시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승객을 받을 수 없어 택시 운수 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시계 외 할증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요금 인상은 20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면 2월 내로 인상된 요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새 아침공원 주차시설 사용요금 안과 수상택시 사용료 인상안도 함께 심의한다. 새 아침공원 주차시설 사용요금 안은 신설되는 것으로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 30분까진 400원, 이후 15분 단위로 200원이 부과된다. 수상택시 사용료 인상안은 대인 4천원에서 5천원, 소인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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