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갈 길 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홍영표·유동수·원혜영 의원, 市·도공·국토부와 비공개 간담회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와 경기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 확대 공조 체제를 구축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영표(민부평을)유동수(민계양갑)원혜영 의원(민부천 오정)은 지난 2월 14일과 27일 각각 인천시한국도로공사, 국토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현안을 공유했다. 이들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소형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을 화물차 등 전 차종이 다닐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또 경제성 확보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을 소형차만 이용할 수 있으면 지상 구간에 화물차 등이 몰릴 것이라며 이때 인천과 부천지역의 지상 구간에 있는 주민들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 확대는 경제성 확보가 안돼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말까지 진행됐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 확대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했을 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투자 대비 편익(B/C) 값이 겨우 1을 넘는 상황에서 전 차종이 지하 구간을 이용하면 공사비 증가가 예상돼 B/C값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가재정 사업 전환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특히 민자적격성 조사 방식과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의 기본 구조가 같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해도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 확대에 대한 경제성 확보 문제의 답을 찾기는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 확대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자적격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검토 방식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국토부가 관련 자료 등을 시와 공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국토부가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협의를 통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와 시민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통행 차종 전 차종 확대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국토부 등에 요청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0 21:27

광역버스 면허권 ‘대광위’ 일원화… 인천시 부담 던다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광역버스 면허권 일원화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방향의 광역버스 제도 개선을 2019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인천 광역버스 수익성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광역버스 면허권을 대광위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대광위가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를 총괄하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갈등으로 지연무산된 광역버스 확충과 운영 효율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면허권을 대광위로 일원화한다. 또 국고를 지원해 광역버스 대상 준공영제를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 버스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버스 서비스를 도모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내버스의 운행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과 대중교통 취약지의 중앙정부 지원도 강화, 광역시내 등 버스 성격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광역버스업체가 주장했던 재정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재정 지원을 둘러싼 인천시와 광역버스업체 간 갈등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시가 광역버스 재정 지원을 백지화했다며 인천 광역버스 6개 업체가 운영 중이던 19개 버스 노선 폐선을 신고했을 때 시는 폐선 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원칙론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자진 철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철도 사업 추진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재정 지원이나 준공영제 도입 등이 담보되지 않아 일시적인 봉합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개편안이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면허권을 일원화하고 국고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된 광역버스 개편 방안이 정상 추진되면 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송도와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0 20:47

“선심성 현금 지원 최소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야”

인천시군구의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populism)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시군구에 따르면 2017~2018년 인천지역 군구 일부 자치단체장과 대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현재 모든 군구가 부모 부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민간 어린이집 전체 보육료 중 부모 부담분은 6천원(2%) 인상해 만 3세는 9만원, 만 4~5세는 7만6천원이다. 이 금액은 총 78억원으로 시군구가 무상보육 차원에서 시 35%, 군구 65%의 비율로 공동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은 부모 부담 보육료를 포함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만 3세 31만원, 만 4~5세 29만6천원이다. 이는 압도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서울(7.1%)을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 중 높은 편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전년도 금액으로 보육료 인상을 동결했고 경기도 2.3%, 울산시는 1.0%로 인상률을 억제했다. 하지만,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영유아가 줄어든데다 서울경기와 비교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3~4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이 요구한 인상액에 맞추려면 군구의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비 추가 소요 재원은 1만원 당 약 28억원씩 증가한다. 일부 보육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보육 전문가는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30개를 확충하는데 시군구 비용이 32억8천만원 밖에 안든다며 보육을 위해서는 선심성 현금지원을 최소화하고 차라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천복지재단은 이 같은 갈등에 대해, 교육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지은정 인천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무상보육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손댄다면 지역 어린이집과 부모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모부담보육료를 군구가 전액 지원하면 매년 무리한 인상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지난 2017년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며 현금 지원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멈출 수 없지만,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인상액에 대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10 20:47

박남춘 인천시장, 14일부터 일선기초단체 연두 방문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14일부터 인천 10개 군구 연두 방문에 나선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일선기초단체 방문은 매년 초 일괄적으로 군청구청 청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군구에 일임해 지역 현안이 걸려 있는 현장 중심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첫 방문지인 중구 영종도에서 무의 연도교 현장을 둘러보고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22일 계양구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개발 계획을 점검하고 4월 2일 남동구에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을 방문해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연두 방문은 4월 29일 옹진군 청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인천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시민 의견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연두 방문이 획일적이고 시정 홍보 위주의 방문이 아니라 현안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0 19:47

송영길, 홍미영은 청와대 입각 낙마…지역사회 박탈감

청와대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부처에 대한 개각을 지난 8일 단행했지만, 입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던 송영길(계양을) 의원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등이 낙마하면서 지역 사회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송 의원은 외교부 장관, 홍 전 청장은 행안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지만, 입각에 실패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인천 소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관석(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정부 개각은 대통령 인사권 문제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인천출신이 많이 입각하길 바랐는데, 아쉬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북방 외교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어, 외교부 장관을 강력히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입각에는 실패했다. 인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지방중앙 조직을 두루 거친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차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됐지만 끝내 입각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중앙정당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서는 가능성을 높다고 봤겠지만, 중앙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높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제물포고를 졸업한 박양우 중앙대 교수가 장관으로 발탁됐지만, 지역 사회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박 내정자는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맡았고, 전 문화관광부 차관 등을 역임했지만 인천과의 인연은 거의 없다. 민경욱(연수구을)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인구 300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발돋움하는 인천지역에 사실상 장관이 한명도 없는 셈이라며 인천 시민에 실망과 박탈감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10 19:47

군부대 이전지 3곳 활용방안 ‘밑그림’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군부대(제3보급단, 제1113공병단)예비군훈련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계획된 군부대 활용방안은 3개다. 우선 시는 부평구 청천동 1113공병단 부지 6만6천989㎡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경찰서 등 공공청사지식산업단지주거시설공원도로 등을 조성한다. 특히 시는 전체면적 중 77.3%(5만1천740㎡)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군사시설 이전부지 및 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2019년 상반기 중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 예비군훈련장은 분수대잔디밭체력단련장자연학습장 등 관교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는다. 계양구 계산동 예비군훈련장은 경인여자대학교 학교 부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된다. 앞서 2017년 3월 국방부와 경인여대 간 사업승인 및 협의 각서 체결로 게양 부평 예비군훈련장은 계양구 둑실동 계양 동원훈련장으로 통합 배치된다. 2019년 상반기에 계양 동원훈련장 공원에 착수, 2020년 2월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제3보급단 부지 등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3월 내 제3보급단 등 부대 통합 재배치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 2019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 과정에서 약 2천300억원의 부대 이전 비용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2023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가 부대 이전 비용과 시설 조성 비용을 부담하고 국방부가 군부대 부지를 인천시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대 이전이 이뤄진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많은 시민이 바라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녹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07 21:03

영흥화력발전소, 2024년 미세먼지↓ ‘클린발전소’ 거듭난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오는 2024년까지 8천69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기에 나선다. 7일 인천시와 영흥화력에 따르면 2021년까지 1~2호기에 사업비 3천200억원 규모의 탈황과 탈질집진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다, 영흥화력은 이 같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1,2호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보다 최대 28%까지 줄일 계획이다. 영흥화력이 가동하는 6개의 발전기 중 1~2호기의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이 5천41t, 3~6호기는 4천839t이다. 또 1~2호기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도 1~6호기 전체 배출량의 6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2호기의 저감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2호기 현대화 사업이 완료하면 오염 물질 배출량이 28% 이상 줄어, 지역 내 대기 오염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발전 연료인 유연탄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영흥화력은 30여만㎡ 부지에 최대 96만t의 유연탄을 저장할 수 있지만, 외부에 노출돼 있다. 영흥화력은 오는 2024년까지 5천490억원을 투입해, 유연탄을 내부에 보관할 수 있는 내부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유연탄 62t의 내부화 저장소를 마련한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약 2천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영흥화력 관계자는 3월 내로 1~2호기 저감 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투자를 결정했다며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탄 내부화 시설도 지난 2017년부터 점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잘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계절 주간월간 배출 총량을 신설해, 겨울과 봄에 영흥화력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영흥화력에 대한 대기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07 21:01

루원2청사 이전 ‘공공기관 선정’ 난항

인천시가 루원2청사로 이전할 공공기관 선정에 고심하면서, 2청사 건립 계획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7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루원2청사 이전 기관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는 루원2청사 이전 기관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시는 인재개발원인천도시공사인천연구원종합건설본부보건환경연구원도시철도건설본부시설공단인천신용보증재단서부수도사업소 등 9곳을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이 중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연구원의 실험실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로 재원 마련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종합건설본부와 인재개발원 등의 기관의 루원2청사 이관도 어렵다. 우선 종합건설본부는 건설 장비 보관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예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재개발원은 교육 동 건설 문제가 걸린다. 앞서 루원2청사 계획이 1개 동에서 2개 동으로 늘어난 것도 인재개발원 교육 동(7층 규모) 건설 계획 때문이다. 핵심 이전 기관이 원도심에 위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천도시공사와 종합건설본부, 인재개발원은 각각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등 인천의 원도심에 있다. 기존 방안대로 이들 공공기관이 루원2청사로 이전하면 원도심 슬럼화가 더욱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당초 9개 기관을 이전한다는 기존 루원2청사 계획이 상당 규모 축소될 가능성도 크다. 루원시티를 둘러싼 환경이 변한 것도 주요 변수다. 루원2청사는 앵커시설이 없는 인천 서북부지역에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주시켜 1천명 규모의 앵커시설을 확충하고자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 구월동에 임시 청사를 마련한 인천지방국세청의 루원시티 이주 계획 등 앵커시설 유치가 본격화하면서 루원2청사를 1천명 규모로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루원시티를 둘러싼 환경이 당초 루원2청사 계획을 수립할 때와 많이 변했다.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루원2청사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루원2청사 이전 기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의 기술적 타당성 조사 용역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 시는 지난 2018년 중단했던 타당성 조사 용역을 2~3월에 재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전 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루원2청사 이전 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 재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기관을 확정해 2019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치는 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술적 타당성 조사 용역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마치고 7월 지방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2020년 7월 중앙투자심사를 신청, 2022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07 21:01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대료 현실화…15개 지하도상가 56억원 임대료 징수 예정

인천시가 지역 내 지하상가의 감면된 임대료를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고, 6월부터는 점포의 재임대도 전면 금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부평 등 총 15곳 지하상가 3천500여개 점포에 대해 지난해보다 16억원 늘어난 약 56억원의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지하상가 위탁관리를 맡은 인천시설공단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상인들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2년 제정된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지하상가 임대료를 감면해, 지난해 약 40억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인천시의 보상조치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특혜라며 보상조치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임대료를 징수한다. 종전의 시 조례는 건물토지 평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동인구 정도에 따라 차별화 된 요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토록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지하상가는 평가 가격의 0.7~0.8, 유동인구가 적은 배다리 지하상가는 0.1~0.2의 요율의 임대료를 각각 부과하는 방식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료 산정 방법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상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평 지하상가 421개 점포는 시 조례에 따라 지난해 총7억6천만원이 부과됐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산정하면 10억6천400만원(40%)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모든 지하상가의 임대료가 약 40% 오르면서 총 56억원의 임대료가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하상가 점포의 재임대 등을 허용하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도 오는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지하상가 임대권을 양도하거나 재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 위탁을 받은 시설공단이 민간법인에 상가 운영을 재 위탁한 뒤 상인에게 점포 임대가 이뤄지는 구조다. 시는 시설과리공단으로부터 처음 점포를 빌린 임차인 중 일부가 이를 재임대해 공식 임대료의 최대 10배까지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원용 부평역 지하상가 기획실장은 첫 임차인에게 재임차를 받은 현재의 상인들에게 오른 임대료가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소송 등 법적인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07 20:01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 329억 투자”

행정안전부가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24개 사업에 329억원을 투자한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9년에 329억원(국비 249억원지방비 73억원민자 7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 계획은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편리한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 주민안전 및 대피시설 설치 등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해상교통과 기반시설 확충이다. 행안부는 전체 예산의 52%인 166억원을 투입, 소연평항 방파제 연장과 대연평도대청도의 해수담수화 시설 확충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안정과 삶의 질 분야(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는 76억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노후주택 개량, 슬레이트 지붕 환경개선 2개 사업)에 33억원이 들어간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과, 주민안전 및 대피시설 설치에는 각 30억원, 24억원씩 투입한다. 2011년부터 시작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남북 군사대치로 어려움을 겪은 서해 5도 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78개 사업에 9천109억원(국비 4천599억원지방비 2천68억원민자 2천442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927가구를 정비했으며, 노후 대피시설 44곳을 비상사태 시 10일 이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로 보강했다. 또 주민의 거주 의지를 높이고자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의 해상운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정주인구는 2010년 8천348명에서 2018년 9천259명으로 11% 늘었고, 관광객은 같은 기간 9만6천618명에서 15만2천843명으로 58% 증가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필요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서해 5도 주민이 큰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서해 5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20년이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1단계 사업이 끝난다며 앞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과 노후주택 개량 사업 등 종전 추진되는 사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06 20:49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