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점검 ‘수박 겉핥기식’ 우려

市, 내달까지 3천곳 점검 계획
D·E등급 지역 곳곳에 방치 등 인력난에 2개월만에 진단 의문

인천시가 2개월 만에 약 3천 곳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안전 점검에서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D, E 등급 시설물이 지역 곳곳에 방치돼 있어,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2천775곳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4월 19일까지 완료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앞두고 안전 진단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등 전문가가 함께 합동 점검하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점검 인력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종전에는 일반 공무원도 안전 진단에 동원돼, 시설 안전을 진단했지만, 전문성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침이 개정됐다.

시·군·구 안전 담당 공무원은 30여명이고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은 총 256명이다.

공무원 1명과 전문가 1~2명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2번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 30명이 2달간 가능한 최대 점검 시설은 2천400곳으로, 3천 곳 진단 완료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30명의 담당 공무원은 안전 진단뿐 아니라 본연의 업무도 맡고 있어, 하루 2번의 점검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인원이 최소 2배 이상 증원돼야,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 진단을 통해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명된 D, E 등급 건물이 지역 곳곳에 방치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중·동·미추홀·남동·부평·계양 등 6개 군·구에는 D등급 14곳, E등급 3곳 건물이 방치돼 있다.

D등급은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가 필요하고, E는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라는 의미다.

송월동의 송월시장과 간석동의 한 이발소는 지난 2015년과 2013년에 각각 E등급을 받았지만 4~6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 진단을 통해 D, E등급을 받더라도 소유자가 팔지 않으면 철거가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