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치뤄지는 4.13 총선에 대비,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인 새로운 인물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옷 로비사건’ ‘언론문건 사건’ ‘파업유도 사건’ 등 굵직한 정치 현안들로 인해 국민여론이 여야를 떠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들 정치 신인들에게 출마채비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당별로 10여명에서 최대 30여명 이상의 ‘젊은 피’내지 ‘신진 인사’들이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기존 정치권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우선 새천년 민주신당은 수원 팔달에서 전수신 삼성라이온즈 사장이 공천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천에는 최홍건 전 산자부차관이, 여주는 조성우 전 전국농민회 부의장이 각각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아태재단 후원회장인 고 이동진씨의 아들인 이승엽 삼환컨설팅대표와 이종걸 변호사는 안양 동압갑 공천을 희망하고 있으며 김재일 국민회의 부대변인과 김본수 분당 본병원장, 유상덕 전 전교조 부위원장은 성남 분당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있다. 또한 유시춘 국민정치연구회 정책실장(고양 덕양), 유희락 제2건국위 대변인과 이재달 전 국방부 특명검열단장(파주), 박용호 KBS 아나운서(인천 계양·강화 을), 최동호 전 KBS부사장(인천 남구 을), 남궁석 정통부 장관(용인) 등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권익현 부총재의 사위인 임태희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과 미래연대으 최용석 변호사, 고흥길 이회창 총재특보 등이 분구 예정인 성남 분당에서 치열한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다. 또 구본태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김포 공천을 두고 김두섭 전 의원, 이경직 중당당 사무처 부장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유성근 정치학 박사와 김영민 전 하남시장, 이 창희 전 도의원은 하남·광주 조직책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이명호 변호사(안산 을), 서병길(중앙당 전 홍보부장), 신동준 전 부대변인(고양 일산) 등 10여명이 ‘젊은 피’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한편 자민련에서는 김영일 중당당 조직국 부국장이 수원 권선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걸성 (주)크린메스터 대표(안산 갑), 김윤수 부대변인(파주), 박윤군 전 도의원(연천·포천), 이재옥 전 도의원(부천 오정) 등이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기도는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3일 경기도공무원 연수원에서‘지방세 구제제도개선 워크샵’을 개최한다. 도는 도내 일선 시·군 세무공무원 9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샵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 ▲지방세 심판소 신설 ▲행정소송 수행방법 ▲세무민원 최소화 등의 개선과 방안에 대한 토의를 벌인다고 덧붙였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이미경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은 21일(현지시각) 스페인 수비라 까딸루냐주 상공장관과 알레마니 여성정책위원장을 만나 경기도와 까딸루냐주간 여성경제인 교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 수비라 장관을 단장으로 한 여성경제인들이 경기도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까딸루냐주는 경영인중 여성경제인이 27%나 차지하고 있고 올해 수출액은 290억달러, 수입은 380억달러이다. 특히 수비라 상공장관은 이 국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도 여성경영인의 적극적인 활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내년에 4차례에 걸친 경제사절단 파견중 여성경제인을 경기도에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UN에서 가장 모범적인 여성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알레마니 여성정책위원장은 까딸루냐주 여성정책위원회와 경기도간의 교류를 위해 내년 도를 방문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스페인 까딸루냐주 바로셀로나에서 오대선기자 dsoh@kgib.co.kr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전기요금과 TV시청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의 경우 관리기관별로 부과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 이를 일원화시켜 ‘공공요금 통합고지서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정책위의장은 22일 “현재 전기, 전화, 가스, 수도요금 등에 대해 기관별로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인적 시간적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요금의 통합고지서 제도 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의장은 또 “한국전력등 일부에서 통합고지서 제도에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이를 통합, 내년부터 실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도민들은 경기도 행정 가운데 건설도시 분야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 1월초부터 지난달말까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화,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으로 제보받는 민원모니터제를 시행한 결과 모두 1천414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건설도시 분야가 32.7%인 4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행정 83건(5.9%) ▲환경 59건(4.2%) ▲농정 39건(2.8%) ▲경제투자 30건(2.1%) ▲보건복지 29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불만사항 가운데 도로개설 지연(건설도시분야), 민원처리 불편(자치행정), 악취·매연 등 대기오염(환경) 등의 빈도가 높았다. 시·군별로 제보자를 보면 고양시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택시 140건, 수원시 139건, 성남시 111건, 군포시 86건, 화성군 39건 등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하천 범람으로 상습적인 수해를 입는 임진강 등 경기북부권 23개 하천에 대한 하상준설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따라 도는 645억을 투입, 내년 1월초 공사에 착수해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공해 이 일대 홍수를 예방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건설교통부는 올해와 지난해 2년간 하천 범람으로 수해가 극심했던 경기북부권 하천에 대한 하상준설사업이 최종 확정됨에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전문기관에 실시 설계 용역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 대상 지구를 보면 국가하천인 임진강 본류, 문산천, 곡릉천을 비롯해 지방하천인 한탄강, 영평천, 차탄천, 포천천과 임진강 지류인 신천, 비암천, 만우천, 금촌 등 23개 하천이다. 도는 접적지역의 잦은 산림훼손으로 인해 우기시 발생한 토사가 이들 하천에 대량 유입되면서 유수를 방해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상습적인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계자는“하천의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내년부터 하천이 범람지 않는 이 일대에 수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추진하는 이번 준설사업에는 국비 430억원, 도비 21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여야는 뉴밀레니엄을 맞아 당리당략에 입각한 정쟁을 종식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내용의 정치선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연내에 이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히 여권은 여야 총재회담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정치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뉴밀레니엄 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독자적으로 정쟁지양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말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언론문건 국정조사의 실시 여부에 대한 여야 의견이 계속 맞서고 있어 올해안에 여야 총재회담을 통한 공동의 정치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권은 오는 30일께 총재회담이 열릴 경우 새로운 정치구현을 다짐하는 가칭 ‘뉴 밀레니엄 정치 공동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10개항 안팎의 문안을 마련, 한나라당측과 접촉에 나섰다. 여권이 이러한 공동선언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불신이 정치권 공멸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새천년을 앞두고 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내년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올해보다 10% 인상하기로 했다.도는 22일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국세의 경우 이미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현실화됐지만 지방세의 경우 시·도마다 70∼100%로 차이를 보여 오는 2001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80%이며 내년에는 90%로 10%P 인상된다. 도는 당초 매년 5%씩 인상해 2002년까지 현실화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10%씩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취·등록세 과표가 인상될 경우 연간 835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도는 또 건물과표의 경우 현재 ㎡당 신축건물가액의 16만원이던 것을 16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건물과표는 용도별로 신축건물가액이 달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공장용건물 등으로 구분해 표준 신축가액을 조사,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 호조에 힘입어 도내 주요공단의 공장가동률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기업체 절반이상이 50∼100%에서 최고 300%의 성과급 등 보너스를 계획하고 있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초 2일간의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책정한 가운데 Y2K문제와 관련 종합상황실 운영 및 기동대책반을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22일 도내 기업체들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60%대의 공장가동률을 보이던 반월·시화공단내 기업을 비롯한 도내 기업들이 경기호조에 힘입어 80%를 넘어서는 등 경기회복세가 두드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의 흑자가 예상되면서 지난해 연봉제 전환으로 임금이 깍였던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중심으로 50∼100%에서 최고 300%의 보너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천여개업체가 입주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는 50%이상이 연말연시 성과급으로 50∼100%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며 10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90%이상이 Y2K에 대비, 연초 2일간의 법정공휴일을 휴무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가전부문은 250%, 반도체부문은 300%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며 법정공휴일인 2일간을 휴무기간으로 정한 상태다. SK케미칼 수원공장도 Y2K에 대비한 당직근무자를 제외하고 연초 2일간을 휴무로 정한 상태이며 정기보너스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경영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31일∼1월3일까지 Y2K 종합상황실 운영 및 기동대책반을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경기호조에 힘입어 이익이 예상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성과급지급이 늘었으며 기업의 이익금 상당부분을 부채줄이기와 시설투자하는 등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현재 고교 1년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2학년도부터는 특정 학과나 학부를 선택하지 않고 대학부터 들어간 뒤 1∼2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하는 ‘선 대학입학 후 전공선택’제도가 도입된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은 22일 농협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12월 기우회’에서 교육개혁에 관한 특강을 통해 “사교육비를 없애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식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 기초는 대학에서, 전문은 대학원에서 하는 교육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학 정원 및 등록금 결정의 자율권을 부여했고 내년부터 교과서를 새롭게 해 보충수업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2학년도에는 지금처럼 국문과 등 특정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입시를 치르도록 하지 않고 일단 대학에 입학한 후 1∼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수학생들이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으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대학교수들과 교권을 놓고 일부 마찰의 우려가 있으나 내년 4월 이후 ‘선(先) 대학입학 후(後) 전공선택’계획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사 재교육제도를 강화, 능력없는 교사는 퇴출되거나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장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에서의 재교육프로그램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안에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교수도 연봉제나 계약제로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이 강의를 평가하는 교수평가제도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교육제도의 근본틀이 바꿔질 것이며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라며“교육부장관이 바뀌더라도 큰 방향을 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계획을 강력히 실천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립과 관련 김 장관은 수도권의 대학정원 증원은 국가정책에 위배된다며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경기캠퍼스 설립을 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