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SOC사업 내년 마무리 전망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70%가 내년 상반기중에 집중투자되면서 인천신공항,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 SOC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70%가 내년 상반기중에 집중투자되는데다 지난해 대비 5%가 늘어난 총 14조768억원의 내년도 SOC예산을 물류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완공위주로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전체 SOC예산의 52.1%인 7조3천410억원이 투자되는 도로부문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안중∼당진구간,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등이 내년 완공되고 영동고속도로 월정∼횡계, 중앙고속도로 칠곡∼안동, 제천∼원주, 홍천∼춘천 구간도 확장된다. 2조1천887억원이 투자되는 철도의 경우 내년까지 경부고속철도 시험선 전구간(57.2㎞)이 개통돼 시속 300㎞의 시험운행이 추진되며 경인 2복선 전철, 수도권광역철도 등도 추진된다. 인천신공항 1단계사업 완공을 위해 7천409억원이 투입되는 공항분야의 경우 인천신공항 잔여사업비 3천871억원과 종합시운전 예산 716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수자원분야에 1조872억원, 산업단지지원에 3천354억원, 지역개발에 1천58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같은 SOC예산이 집행되면 내년의 ▲주택보급률은 올해 93.4%에서 95.3% 상승하고 ▲상수도 보급률 86.8%(99년 86.1%) ▲고속도로 연장 2천181㎞(99년 2천29㎞) ▲공항처리능력 8천600만명/년(99년 8천200만명/년) 등으로 SOC지표가 높아진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기도 새천년 도정목표 시책마련

경기도는 새천년의 도정목표를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에 두고 이를 위한 각 분야의 도정시책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경제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지식기반구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경쟁력 강화에 두고 ▲신지식산업 육성 ▲기본산업의 지식집약화 ▲개발경제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각 50억원씩을 들여 성남과 안양에 초고속정보망이 구축된 ‘경기지식산업혁신센터’를 오는 2002년까지 건립하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과천, 부천, 고양, 파주, 의정부로 이어지는 ‘환경기도지식 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경기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경기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내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인력 DB화,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화할 방침이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한 도자기 등 공예산업을 문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중심의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소재·신상품디자인 개발과 생산공정 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특히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환경정책을 ‘경기 그린토피아21’플랜으로 정해 ▲민관공동체를 통한 에코밀레니엄 대비 ▲기술집약적 환경신지식 기반구축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 ‘남북한 환경선언’을 추진한다. 기업체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자율환경협약체제’를 구축하고 2004년까지 총 5천100억원을 투자해 11개 전략계획과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남한산성 추진복원단을 구성, 221억원을 들여 2003년까지 복원, 관광상품화하는 것을 비롯, 생산적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복지향상 ▲평생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보장 기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강화·김포주민 대부분 환원 찬성

지난 95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된 강화·김포 검단지역 대부분의 주민은 물론이고 인천시 계양구 주민중 절반정도도 경기도로 환원되는데 찬성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화·김포 검단 도 환원 범도민추진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4일간 인천시 강화군과 서구 검단동, 계양구 주민 2천411명을 대상으로벌인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강화·김포 검단의 도로 환원에 대해 강화군 주민의 75.8%, 검단동 주민 67.9%가 찬성했고 계양구 주민중 48.2%가 경기도로 환원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46.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중 강화주민의 76.6%, 검단주민 70.2%는 강화·검단의 인천시 편입당시 주민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해 인천편입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채이뤄졌음이 또다시 반증됐다. 이들 지역을 경기도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 강화주민의 75.4%, 검단주민의 75.1%가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강화·검단의 인천 편입에 따라 생겨난 계양·강화을 국회의원 선거구를 김포·강화선거구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강화주민의 73.9%와 검단주민의 64.5%, 계양구 주민의 49.1%, 계양1동 주민의 64.4%가 동의했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강화·검단이 인천시로 편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화 48.6%, 검단 45.5%, 계양구 58.7%가 동의했다. 강화·검단의 인천시 편입이후 생활과 관련 강화 주민의 71.8%, 검단 주민의 78.2%가 세금이 늘었다고 답했고 인천시의 농업정책에 대해 강화 주민의 47.1%, 검단 주민의43.9%가 잘못다루고 있다고 답했으며 도로·교통정책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한편 범도민추진위는 편입당시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이 없었고 행정구역 개편시 정부의 안중 강화·김포 검단만 편입하는 안이 없었다며 내년에 헌법소원제기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일형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바르셀로나 도상징 조형물 기공식

경기도와 스페인 카탈루냐주는 21일 오후 1시(현지시각) 황영조씨가 ‘92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몬주익 경기장앞에서 경기도 상징조형물 건립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권호장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대표단, 두란 까딸루냐 부수상, 바이에스 바로셀로나 부시장, 김일수 교민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지중해 연안의 비교적 따뜻한 날씨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양국 관계자들이 착공을 알리는 표석을 제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권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상징조형물 건립은 양국간 실질적인 교류의 첫 결실로서 무엇보다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유럽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작가가 문화관광의 도시인 바로셀로나에서 역사적인 경기도 조형물을 설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아 축사에 나선 두란 까딸루냐주 부수상과 바이에스 바로셀로나 부시장은 “스페인 최초로 건립되는 양국간 상징조형물은 앞으로 경제·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의 기상과 안익태 선생의 얼이 깃든 이곳 스페인에서 이같은 조형물이 착공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역사로 가는 문(Gate to the history)’이라는 이름의 이 상징물은 조각가 강대철씨(52)가 설계한 것으로 높이 5.2m, 길이 20∼25m, 폭 3.5∼4m 규모의 반원형이며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내년 8월 완공할 예정이다. 착공식에 이어 까딸루냐주 청사를 방문한 권 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간 우의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8월 조형물 제막식에 임창열 도지사와 쁘졸 수상, 안토니오 네그레 유럽연합상의회장, 토졸리 세계무역협회 총재 등 저명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성대한 축하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스페인 발로셀로나에서 오대선기자 dso@kgib.co.kr

도내 자민련 합당싸고 내홍

도내 자민련 현역 의원을 비롯 원·내외 위원장들이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의 합당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도내 자민련 원·내외 위원장들에 따르면 영남권과 충청권 의원들 주도로 추진돼온 합당반대 서명작업에 도내 25명(현역 7명, 사고지구당 6곳)의 원외 지구당위원장 중 21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7일 현역 의원인 이태섭, 이택석 부총재를 비롯 허남훈, 김의재, 박신원,이건개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합당 불가피’에 의견을 모은 것과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도내 원외지구당 위원장 10여명을 비롯한 내각제 개헌 실천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제상) 소속 원외위원장 300명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합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전국 지구당위원장회의 소집을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민련은 건전한 보수세력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체성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합당과 관련, 현역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이와관련, 이태섭 부총재는 “과거 3당 합당과 같이 합당이라는 것은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는 것”이라고 망한 뒤 “도내 원·내외 위원장들의 입장 표명은 갈등이 아니라다양한 의견 표출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현역 의원은 합당을 한다고 해도 공천이 보장되지만 원외는 ‘합당이 되면 공천은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 아니겠는냐”고 지적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공무원 보수현실화, 사기진작대책 마련

정부가 20일 공무원 보수현실화 및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한 것은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97년말 IMF 체제로 접어든 이후 2년동안 보수가 동결되거나 삭감된데 이어 내년 ‘개방형 임용제’ 까지 예고돼 있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시급히 가라앉혀야 한다고 본 것 같다. 실제로 정부 안팎에서는 하락할 대로 하락한 공직사회의 사기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공무원들이 개혁의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개혁 세력으로 변화되는게아니냐는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 정부’의 명운이 걸린 국회의원 총선거가 내년 4월로 바짝 다가온 만큼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 달래기’에 나설 필요성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 조기안(趙基安) 인사국장은 “공직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개혁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은 현재 민간기업의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오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봉급을 6.7% 인상한 뒤 보수조정 예비비를 마련, 내년도 민간기업의 임금 수준을 보아가면서 공무원 보수를 1인당 3% 까지 추가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IMF 체제로 삭감됐던 공무원의 보수를 사실상 9.7%까지 인상, 민간기업 임금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의 수준을 2001년 93%, 2002년 96%, 2003년 98%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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