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확대시행

내년부터 4종인 장애인 범주가 10종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의무화되며 전문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다. 도와 보건복지부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로 분류되던 4종의 장애인 범주를 ▲정신장애 ▲심장 ▲뇌병변 등을 추가, 1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횡단보도 및 터미널 등 공공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도 관련 법률에 의거, 내년 4월부터 장려사항에서 의무화로 규정되어 시행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의약품 조제와 처방이 가능했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의 임의 조제행위가 폐지되고 의사 처방전 없이는 일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 선정됐던 저소득층의 지원금도 관할 행정기관이 파악해 빈곤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30∼64세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성인병 검진도 내년 1월1일부터 암발생율이 높은 40세 이상의 의료보호대상자 전체로 확대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경기도 실·과 경영혁신 노력 최하위

경기도의 45개 실·과의 창의성 및 행정효율성, 경영혁신 노력 등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본청 45개 실·과를 대상으로 4개 영역 22개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창의성 및 행정효율성은 100점 만점에 58.5점인 최하위인 D급, 경영혁신노력도 D급(58.5점), 정보화 접근노력 C급(65.4점), 의식개혁 B급(70.6점) 등인 것으로 평가됐다. 창의성 및 행정효율성의 경우 제안실적이 실·과 평균 0.5건에 불과하고 상반기 86점을 받았던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 및 제도개선 등이 1년간 평점 58.5점으로 낮아졌다. 또 경영혁신 노력의 경우 실·과가 편차가 크지만 혁신의 도입과 제도화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자금배정의 적정성은 배정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보화의 접근노력은 1인 1PC의 구축으로 직원들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을 구축했으나 활용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 전자결제 활용율이 2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식개혁의 경우 전화친절도는 민간단체의 정기적인 점검탓에 지난 97년 79.8점, 98년 82.8점, 올해 84.8점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포럼(36.9%) 및 직장교육(35.6%)로 참여율이 저조해 공무원 스스로 의식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를 차지한 무역진흥과, 창의성 및 효율행정 세정과, 경영혁신 노력 회계과, 정보화 접근노력 위생과, 의식개혁 축산과 등에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현안해결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 활용

경기도의 현안해결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2기 들어서 도내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압력단체로 급부상, 도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민선2기 들어 열린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도가 상정한 16개 항목 22건중 16건은 해결되거나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도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9건중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대책 ▲택지개발예정지구 관련법 개정 ▲경주마권세 광역자치단체 세원존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춘천간 도로개설 국가사업 추진 등 5건은 완료됐다. 또 접경지역지원법, 광역전철사업비용 분담개선 방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등도 최근 국회에서 법 제·개정이 이뤄졌고 지방재정확충방안인 지방주행세, 지역개발세, 교부율 조정 등은 일부 반영됐다. 중앙건의한 안건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 ▲구일전철역 남부역사 건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등은 추진중에 있다. 특히 환경오염 지도단속권한 지방이영은 환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중앙권한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에서 지방이양으로 결정됐으먀 부도사업장 방치페기물 처리대책도 환경부가 2000년 예산에 16억원을 반영됐다. 이와함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광명∼서울시간 환경기초시설 교환처리방안 ▲서울∼하남시간 경량전철사업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타당성 공동연구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 ▲광역시내버스 운행 등 5건도 해결됐고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는 이미 완공된 경기도 구간을 제외한 서울시 구간을 2002년 월드컵 개최이전 완공토록 서울시와 협의했다. 도는 앞으로 미해결된 조직·인사의 탄력적 운영, 수지읍 출장소 촉구, 골프장 숙박시설 허용확대, 계수대로 개설공사, 대왕교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은 적극 추진키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이한동고문 세밑행보 총선파장

한나라당은 24일 이한동고문의 세밑행보가 자민련쪽으로 급속히 기울자 향후 수도권 총선전략에 미칠 영향 등 파장의 측정에 나섰다. 5선 관록의 이 고문이 그간 중부권의 ‘맹주’를 자임해 온 데다 옛 신한국당의 대표위원을 역임했다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그의 탈당과 변신이 실현될 경우 적잖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필총리가 이 고문과 이미 한달 전에 이른바 ‘보수대연합’ 구상에 합의하고, 이 고문의 영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나라당은 소속의원들에 대한 추가영입 손길을 뻗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대체로 이미 “이 고문의 탈당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이 고문이 자민련에 새로운 둥지를 튼다고 해도 그와 함께 ‘거사’를 도모할 인물이 당내에 별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 고문과 가까운 김영구 김영진 전용원의원이 23일 계보모임인 ‘21 동지회’의 송년회에 참석했지만 이들이 이 고문과 정치적 생사를 같이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 이들 의원이 송년회 모임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는 등 행사참석에 불편을 느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이회창총재 측근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 고문의 계보로 분류되는 이들은 수도권에서 자민련 간판으로 출마해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동반탈당 권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황때문인 듯 이 고문의 미심쩍은 행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초조함보다는 “가는 사람 막지 않겠다”는 분위기속에서 탈당이 수도권에 몰고올 파급효과도 ‘철새 한마리’ 정도로 절하하고 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이인제 당무위원 향후 거취에 관심

공동여당간 합당이 무산됨에 따라 합당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민회의 이인제 당무위원이 향후 거취를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 위원은 합당이 무산된 직후인 23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황명수부총재, 이용삼의원, 송천영 이철용 유성환 전의원 및 김충근 특보 등과 만났다. 이어 점심에는 박범진, 김운환의원 그리고 저녁에는 서석재부총재, 한이헌의원 등 과거 국민신당 출신 의원 및 당직자들과 만났으며 24일에도 정책자문 교수들과 모임을 갖고 2여 합당 무산에 따른 향후 진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그러나 어두운 표정으로 측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뿐이며 합당무산에 따른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는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핵심 측근은 “대선이후 그렇게 침울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해 2여 합당 무산에 따른 이 위원측의 허탈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 위원은 그동안 ‘2여 1야’ 구도로는 총선 ‘필패’가 예상되는 만큼 “신당창당에 앞서 공동여당간 합당 등 큰틀의 정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합당성사를 전제로 민주신당의 창당준비위에 참여해 때를 기다려왔다. 때문에 합당을 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지난 22일의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 회동은 차기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이 위원의 선택폭을 크게 좁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합당을 전제로 ‘JP 영향권’인 대전 또는 논산 출마를 통해 충청을 기반으로 한 대권도전까지 넘보던 이 위원에게 합당불발은 당장 총선 지역구 선택 뿐만 아니라 차기대권 전략까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 이와 관련, 측근들은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독자노선을 건의하는 강경론과 “신당 창당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신당이 1인정당 시스템을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를 지켜본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갈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24일 오후 서울 근교의 모처에서 성탄연휴를 보내며 향후거취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이어 연말께 기회가 되는대로 여권 지도부를 만난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국민회의 내부 합당미련 여전

지난 22일 DJP회동에서 공동여당간 합당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아직도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합당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합당으로 골인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적인 시각이다. 국민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 것도 이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그는 특히 “지금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라면서 “지난 97년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처럼 벼랑끝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처음부터 합당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총선승리만을 위한 야합’이라는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여론에도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그는 막판까지 합당문제를 끌고가야 합당의‘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현실로 이어어질지는 모르지만, 정치 11단의 DJP가 이런 점을 감안, 전술적인 ‘합당포기’를 선언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합당론을 주창해왔던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합당문제는 신당창당 이후에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본다”면서 일말의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내년 1월20일 신당을 창당한후 국민회의가 합당할때 자민련이 용단을 내리면 더 극적인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신당 관계자들은 ‘합당실패’가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신당내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합당을 전제로 한 ‘JP총재설’에 반감을 표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별반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김정기 전청와대정무수석도 이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김전수석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국민회의가 수도권에서 참패한 이유는 당시 민주당과 국민회의가 분열, 야당표가 흩어졌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국민회의가 합당하지 않고 자민련이 보수대연합을 추진, 표의 성향이 비슷한 한나라당의 표를 잠식할 경우 여권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어쨋든 여권 내부에서는 아직도 합당에 강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바람처럼 DJP합의가 전술적인 차원인지 여부는 총선이 임박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여야 선거구제협상 무산 진통거듭

여야는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3역회의를 열어 선거구제 문제를 집중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자민련이 복합선거구제 당론을 재확인하며 공동여당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회담에 응하지 않기로 해 오전 회의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자민련은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박태준 총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동여당이 잠정합의한 복합선거구제의 기본 방향을 절대 바꿀 수 없다”며 국민회의가 복합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3당3역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양당 3역회의를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공동여당안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 유지 입장이 매우 강경한 만큼 1인2투표 방식과 비례대표 후보의 지역구 중복출마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수용을 전제로 소선거구제 유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민련은 복합선거구제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열린 자민련 긴급 간부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국민회의측이 전날 비공식으로 제의해온 소선거구제에 1인2표 방식과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정당명부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대다수 참석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일단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선거구제를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아래 선거법 협상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자민련 단일지도체제 전환 적극 검토

김종필 총리는 자민련 중심의 보수대연합 성사를 위해 총재-수석부총재-부총재로 돼있는 자민련의 지도체제를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으로 이어지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총리는 박태준 총재를 차기 총리로 천거한 뒤 한나라당 이한동 고문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영입, ‘김종필 총재-이한동 대표최고위원 체제’로 당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김 총리가 당에 복귀하기 때문에 지도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김 총리는 내년 1월 하순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체제를 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민련의 한 핵심 관계자도 “김 총리와 당이 구상하는 보수대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지도체제 개편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태준 총재가 차기 총리직을 맡게 될 경우 당헌을 개정해 김 총리가 총재를 맡고 이한동 고문에게 대표최고위원직을 맡기는 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욱 사무총장도 이날 ‘김종필 총재- 이한동 대표체제’ 가능성에 대해 “당은 보수이념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돼있다”면서 “만일 그분이 우리당에 들어오면 경륜과 위치에 맞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민련은 단일성 지도체제를 채택할 경우 최고위원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포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현행 지도체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김 총리가 명예총재를 계속 맡고 이한동 고문이 총재를 맡는 방안이 수도권 총선전략상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금명간 이 고문과 회동, 입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타진할 것으로 보여 회동결과가 주목된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전국구의원 경인지역 출마 저울질

전국구 의원 10여명 내년 4.13총선에서 경인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천을 향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전국구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출당 조치된 이수인, 이미경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22명, 국민회의 13명, 자민련 9명 등 총 46명으로 이중 21.8％에 이르는 10여명이 경인지역에서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에서는 박상규 부총재가 이미 오래전에 인천 부평갑으로 진출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과 ‘인천시지부장’들 간에 한판 승부를 벌일 태세이며 길승흠 의원은 의왕·과천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최근 지역내 각종 행사를 꼼꼼히 챙기며 한나라라당 안상수 의원과의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또 선거법 협상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채택될 경우 신낙균 의원이 경기지역 비례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구도 검토되고 있는 상태이나 이는 이성호 의원이 버티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민련에서는 이건개 의원이 구리지구당 위원장 직을 맡아 표밭다지기에 들어간지 이미 오래여서 한나라당 도지부장인 전용원 의원과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조웅규, 안재홍, 전석홍 의원이 고양 일산에서 김용수 부대변인, 신동준 21세기 정치연구소장과의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며 본인의 고사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김홍신 의원의 인천 부평을 진출이 최근들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또 이미경 의원은 부천 오정에서의 출마를 위해 최근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민회의 최선영 의원을 비롯 자민련 이재옥 위원장과 대결을 벌일 태세여서 경기지역 최초의 지역구 여성의원 탄생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일선 자치단체 제설대책 상실

일선 자치단체의 제설대책이 실종됐다. 24일 대설주의보속에 군포 10cm, 안양 9cm, 의왕 광주 8cm 등 경기도에 평균 3.7cm의 눈이 내렸으나 각종 제설장비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역별로 제설작업이 늦어지면서 크고작은 사고가 잇따르는가 하면 출근길 차량들이 뒤엉키는등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어 직장마다 지각사태를 빚었다. 도내 31시군이 보유한 제설장비는 그레이더 1대, 덤프트럭 82대, 페이로더 13대, 제설차 14대 등 모두 559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을 할수 있는 제설차와 페이로더는 27대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페이로더는 용인시 등 13곳에만 있을뿐 나머지 시군은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제설차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염화칼슘 등을 차에 싣고 수작업으로 도로에 뿌리는등 원시적인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시군의 경우 출근뒤 제설차량에 뒤늦게 제설제를 싣고 늑장 제설작업에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날 도내에서는 ▲분당 342번 지방도 정신문화연구원∼청계산정상(2km) ▲남양주 오남면 오남리∼진관면 사능리간 군도 7호선(2km) ▲남양주 와부읍∼화도읍(2km)등 도로 7곳이 2∼3시간 차량운행이 통제됐다. 이처럼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로가 빙판길을 이뤄 수인산업도로는 물론 용인시 수지읍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도로 등 대부분의 도로에서 출근길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계속해 큰 혼잡이 빚어줘 직장마다 지각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새벽0시22분께 양평군 옥천면 신북3리 한화리조트입구에서 양평으로 달리던 경기53가 7865호 티뷰론승용차(운전자 이근호·29)가 길옆 아래 개울로 굴러 김모씨(25)등 2명이 숨지고 이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는등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주민 이모씨(36·수원시 팔달구 영통동)는 “제설차량은 물론 제설함에 비치된 제설제나 모래를 뿌리는 직원은 눈을 씻고도 보기 어려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