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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9.7% 올라

내년 공무원의 보수가 기본급 3% 인상과 가계지원비 인상 등에 따라 사실상 9.7% 가량 오르게 된다. 또 ‘개방형 임용제’ 실시에 따른 민간 임용자의 경우 같은 직위 경력직 공무원연봉의 1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포함한‘공무원 보수현실화 및 사기진작대책’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의 본봉(기본급)을 올해에 비해 3%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가계지원비를 125%에서 250%로 올리는 한편, 가족수당도 1인당 월 1만5천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으로 각각 인상, 총 인상률이 6.7%에 달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수조정 예비비를 마련, 민간기업의 인상수준과 연계해 개인당 최고 3%씩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사실상 9.7%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기업의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2000년 90% ▲2001년 93% ▲2002년 96% ▲2003년 98% 수준으로 각각 올린뒤 2004년에는 민간중견기업의 보수와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 임용자는 경력직 공무원 연봉의 최고 1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경력직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때도 공직개방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1급은 40만원, 2급 30만원, 3급 20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은 대통령이 1억420만6천원을 받는 것을 비롯, ▲국무총리 8천90만원 ▲감사원장 6천119만5천원 ▲장관급 5천691만3천원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5천402만7천원 ▲차관급·특1급외교직 5천114만1천원 등이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은 3천134만6천∼5천42만7천원, 2급은2천964만7천∼4천824만원, 3급은 2천752만9천∼4천518만3천원을 받게 됐다.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최고 호봉인1급 22호봉이 월 197만7천400원, 기능직 1등급 24호봉은 154만5천400원이다. 이밖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197만7천400원을 받게 되고, 유치원·초·중·고교 교원은 40호봉이 154만100원을,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194만3천500원을 각각 받는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본사가 서울이라 도 외면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경기도민의 성금이 서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자 경기도 공동모금회는 허탈. 지난 18일 모방송사 성금모금방송에서 광명시 광명초등학교 등 도내 소재기관이나 개인이 적지않게 기탁자 대열에 포함돼 있는가 하면 사업장이 도내 소재하고 있는데도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이 성금을 서울에 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기탁자의 입장에선 어디에 내던 성금이 취지대로 바르게 쓰이면 그만이지만 이왕이면 도로 기탁해 같은 도민을 돕는 것이 더 났지 않느냐”고 호소.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상 해당 시·도에서 걷힌 성금은 그 지역에서만 쓰이도록 규정.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도 통계분야 젖국 최우수 영애

○…경기도가 ‘99 통계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통계작성에 기틀을 마련. 도는 전국 16개 시·도 통계업무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가 하면 통계업무 유공자 21명이 ‘대통령 근정포장’부터 다양한 수상자로 확정되는 영광을 차지. 도는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행정통계 이외의 지역단위 정책통계자료 생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 통계조직에 전문인력 2명을 아웃소싱하는가 하면 통계담당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도내 481개 읍·면·동의 통계조사용 기본도를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각종 통계자료를 정책결정에 제공.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신당, 부천만화제 관람 눈길

○…새천년 민주신당 창당준비위가 20일, 실행위원회를 통해 밀레니엄 맞이 행사일정을 확정하고 그 첫 순서로 부천만화제를 관람해 눈길. 특히, 부천만화제는 원혜영 시장의 역점 추진 사업인 것은 물론 최근 지역내에서 원 시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 나돌고 있어 이와 맞물려 “원 시장이내년 총선에 출마하느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이날 행사는 이만섭, 장영신 공동위원장과 정책분과위, 문화체육분과위 위원을 비롯 20여명이 참석해 원혜영 부천시장의 안내로 ‘새 천년을 여는 한국 만화 100년’을 주제로 한 전시장을 1시간여에 걸쳐 관람.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공공근로사업 45억 세수 증대

○…도내 일선 시·군에서 실시중인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는 물론이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 경기도는 지난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도내 일선 시·군에서 부족한 세정 업무 인력을 대신해 21억4천200만원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 ▲과세대장 건축물 72만881건 ▲재산세 과세내역 226만1천199건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408만7천398건 ▲등록세 수납 288만7천429건 등을 중점 실시한 결과, 45억1천400만원의 세수를 증대했다고 20일 발표.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이 부족한 세정 인력을 대신하면서 세수까지 증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약속할땐 언제고 이제 딴말

○…구리시의회가 구리시민교향악단을 시립교향악단으로 새로이 창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안을 심의과정에서 부결(본보 20일자 13면 보도)한 것과 관련, 구리시민교향악단은 20일 시의회의 관련조례 부결행위는 대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 교향악단 관계자는 이날“시의회 김용호의장이 지난해 10월께 구리여고에 마련된 연습공연장에 들러 시립교향악단으로 새로이 창단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강조. 이에대해 김의장은“언젠가 교문동일대 밀알교회 목사와 만나 개인적인 이야기만 나누었다”며“시립교향악단 창단과 관련된 어떠한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특집>밀레니엄시대 경기도가 연다

5.지역정체성을 확립하자21세기를 맞는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를 꼽는다면 단연 ‘지역정체성 확립’을 들 수 있다. 경기도는 서울이란 대규모 소비·서비스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여건때문에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정부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 이뤄져 왔다. 신도시, 국가공단 등 대규모 개발은 자연적으로 경기도를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전락시켰고 원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모여들면서 경기도의 제색깔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는‘이것이 경기도의 특성이다’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게 경기도의 현주소다. 더욱이 아파트 벽으로 막힌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개인주의로 전락하면서 소지역단위의 이기주의가 점차 뿌리내려가고 있는 것 또한 경기도의 자화상이다. 지난 92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가 건립되면서 이같은 소지역 이기주의, 도 색깔의 희석화 등의 심화를 우려한 경기도민들로부터 주창되기 시작한 것이‘지역정체성(Local Identity)’확립. 이 때부터 경기도지사들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랍하겠다고 확약했고 지난 95년 민선시대의 개막과 함께 민선 도지사들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제일의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8도 도민들이 모여든 경기지역의 정체성을 찾는데는 모두 실패했다. 기껏해야 지역내에서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휴식공간조성 등만 추진해 왔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주력해 왔지만 모두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행사위주에 그치는데 불과했다. 그간에도 지역이기주의는 더욱 팽배해져 님비현상까지 나타났고 민선시대 개막으로 지역주민들간의 반목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기도를 대변할 만한 인물, 즉 ‘맹주’가 없는 탓에 경기도는 정치권의 보호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정치인들의 입지를 굳히는 데 활용만 당한채 내팽겨치는 결과만 낳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의 역사적 태동지인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이다. 정부는 지난 94년 9월 민선시대 출범을 앞두고 광역행정을 펼친다는 미명아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도 이때 인천시로 편입이 거론됐고 대리기표 등 편법적인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지난 95년 3월 1일 인천시로 편입됐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구역개편은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당시 강화군수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면서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로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5일 편입 당시 강화군수였던 양인석 경기도 문화재단 사무총장은 본지와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임경호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정책이다. 찬성쪽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지시해 어쩔 수 없이 찬성쪽으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또 “임 전지사도 처음에는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을 반대했던 것이 확실했는데 언젠가 모르게 돌변했다”고 밝혀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이 상층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양 총장은 “임 전지사의 지시로 주민의견조사 3일전 도에서 당시 이상윤 내무국장을 반장으로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파견나와 여론주도층인 이· 면장,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인천시로 편입의 당위성을 홍보했고 인천시에서도 강화군에 연고지가 있는 공무원들이 투입됐었다”고 말했다. 임 전지사도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정부의 압력이 있었고 경기지사로써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강화군을 인천시에 편입시켜 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때문에 강화군은 주민의견조사에게 찬성 68.7%로 인천시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들도 편입쪽으로 유도하도록 한 몫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지역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자신들의 땅을 인천시에 빼앗기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갖가지 편법마저 동원해 놓고도 ‘광역행정’,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대의를 위한 편입이었더라도 애향심이 있는 정치인, 행정가였다면 주민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행정구역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주도로 강화군·김포 검단면 도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편입의 부당성, 환원의 당위성, 불합리한 선거구 개편 등을 주장하는 등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고 있다. 강화군·김포 검단면의 도 환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 지역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범도민추진위의 또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제는 도내 정치인, 행정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경기지역의 역사를 바로잡으며 주민들에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나도 경기지역 주민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데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을 시작으로 벽허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막혔던 마음들을 풀고 이웃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또 정치권에서, 행정권에서 나몰라라고 팽겨친 지역정체성 확립을 주민들이 직접 찾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이제는 정치권, 행정권에서도 나서야 한다.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투명한 정치·행정을 통해 주민들과 지역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풀어나가면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 경기지역 나름대로의 색깔을 찾아야 할 때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1세기 경기지역이 동북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는 요원할 것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이인제당무위원 합당시 지분 20%요구

국민회의 이인제 당무위원이 이끌던 옛 국민신당 출신 원외지구당 위원장과 당직자들이 내년 총선과 관련, 합당 당시의 지분 20%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와 관련, 이인제 당무위원이 안양, 군포, 의왕·과천, 시흥 권역에 대한 ‘총선 벨트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이인제 당무위원의 한 측근은 19일 “국민회의와의 합당 당시 20％ 지분이 약속된 바 있다”며 “국민회의는 합당정신을 살려 이 같은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위원이 안양, 군포, 과천·의왕, 안산, 시흥 권역에 대한 ‘총선 벨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안양에서 이 위원이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신당 출신으로는 원유철(평택 갑)의원이 유일한 현역 의원이며 신일영 전 도의원이 시흥 출마 채비를 하고 있으며 김남정 전 도의원은 파주, 김동식 전 도의원은 한나라당 김포 조직책을 신청한 상태며 백일산, 정순희, 엄종길 전 도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정 전 도의원은 “500만표를 갖고 있는 이인제 당무위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경기도 공천과 관련, 도지사를 역임했고 정치적 고향이 안양인 이 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오늘 개회하는 임시국회 순항 미지수

여야는 지난 18일 폐회된 정기국회에 이어 20일 제209회 임시국회를 소집, 각종 민생·개혁법안과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임시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불거진 천용택국정원장의 ‘DJ대선자금’발언과 국정원 관계자들의 정형근의원 미행문제등 정국현안을 한나라당이 집중 거론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측은 이에 대한 파문확산 방지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또하나의 호재라고 판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수사실 요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부영총무가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와 정보위 소집을 요구, 김대중대통령의 과거 정치자금 문제를 따지는 한편 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와 국정조사 실시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경일변도로 치달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방이 이회창총재의 ‘세풍’사건으로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각종 쟁점현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이번 문제를 적당히 활용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임시국회의 걸림돌은 이 문제 뿐만은 아니다. 여권이 당초 지난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야당에 밀려 결국 임시국회까지 넘어온 선거구제 문제가 그것이다. 여야는 20일 3당3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나갈 방침이지만, 공동여당 ‘도농복합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소선거구제+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여야는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 오는 28, 29일 선거구제 문제 처리에 주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야는 물론 여여간 시각차이가 커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임시국회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통합방송법, 부패방지법, 인권법 등도 여야간 시각차가 상존하고 있어 역시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부패방지법의 경우 야당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검사제의 상설화와 수사범위 확대조항 추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임시국회의 걸림돌로 작용ㅎ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않다는 것을 의식, 일단 합의된 의사일정대로 미처리된 정치현안들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4·13 총선 도의원등 거센 도전장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4·13 총선의 조직책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성남, 안양, 의정부 등 도시지역의 현역의원들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공천을 향한 예비 주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사무실 개소 등 ‘공’을 들인 상태여서 조직책 선정 후에도 무소속 출마를 비롯 공천과 관련, 각종 후유증이 예상된다. 우선 국민회의에서는 길승흠 의원(과천·의왕)에 전 의왕시장인 신창현 청와대 환경비서관이 도전장을 냈으며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의 이름도 끊이지 않고 거명되고 있다. 또 도지부장인 이윤수 의원(성남 수정)에게 허재안 도의회 대표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일 태세이고 최희준 의원(안양 동안갑)은 이승엽 삼환컨설팅 대표와,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을)은 이종걸 변호사와 ‘한판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구 위원장들의 공천 경쟁도 치열해 의정부를 놓고 현 홍문종 의원과 문희상 전 의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힘 겨루기’에 들어간 상태며 하남·광주는 현 정영훈 의원과 문학진 전 위원장간에 선거법 위반 시비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신현태 도의회 대표의원과의 경쟁이 예상되나 신 의원이 수원 권선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으며 오세응 의원(성남 분당)은 고흥길 총재 특보와 미래연대 최용석 변호사의 도전을 받고 있다. 또 이재창 의원(파주)는 이회장 총재의 측근인 황영하 전 총무처장관과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이국헌 의원(고양 덕양)도 이근진 전 민주당 지구당위원장과의 싸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선거구제와 관련, 지역구 상·하선이 3.76대 1로 가닥을 잡아 하한 8만5천명, 상한 32만명으로 결정될 경우 의정부와 성남 분당, 고양 덕양은 선거구 분구를 통한 자연스러운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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