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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도 외면한 북부지역 수해주민들

지난 8월초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이 아무런 협상의 진전이나 보상책이 전무, 올해를 넘기게 됐다며 시름에 잠겨있다. 24일 수해민들에 따르면 집중호우시 연천댐 붕괴로 댐 상·하류 지역 733세대 2천570명의 주민이 수해를 당한 가운데 현재 3세대 주민은 아직도 천막속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해를 넘기게 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높다. 연천군 수해대책위원회(회장 이선걸)는 그동안 수해보상을 위해 현대건설과 군에 수차의 면담과 집단시위 등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댐 공사로 인한 수해발생시 보상하겠다는 현대측의 각서가 군에 제출된 만큼 군이 보상을 요구하고 불응시 행정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은 현재까지 대책위와 현대와의 협상만을 관망하는 미온적인 태도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문제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이번 수해원인을 토목학회의 분석을 의뢰해 자료에 의한 보상책을 세우자는 현대측의 제의에 대해 대책위가 선정하는 외국 학회 등의 자료에 의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외국토목학회에 의뢰시 5억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해의 상처만 깊어갈뿐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은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어 수해민들만 추운겨울을 더욱 춥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총선겨냥 정책개발 번번이 좌절

○…최근 국민회의가 내년 총선을 겨냥,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과 요구 등이 정부측에 의해 번번히 좌절 또는 지연되자 불만섞인 목소리가 속출. 특히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위해 내놓았던 연말 밀레니엄 사면문제와 1백14곳의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연기되거나 부분실시되는데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24일 밀레니엄 사면문제에 대해 “당에서 강력히 건의했던 밀레니엄 사면문제가 법무부등 행정부 내부의 행정문제로 내년 2월 대통령 취임 2주년때로 연기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 조세형상임고문도 시화공단만 연내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 총선후에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정부측 방침에 대해 “어떤 지역은 연내에 해제하고 어떤 지역은 총선뒤에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내년 총선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자세”라며 맹비난.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이석현의원 동화집 발간 화제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 을)이 국내 정치인으로 정치얘기가 단 한줄도 없는 동화집을 발간해 화제. ‘소라게는 정말 이사했을까’라는 이 동화집에는 ‘록커가 된 막내새’, ‘레밍쥐를 이긴 황새풀’, ‘외팔이 소나무’ 등 총 13편의 이야기가 삽화와 함께 수록.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이 의원이 지난 2년간 정동진, 지리산 뱀사골, 계룡산 등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들과 생각들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어른들이 읽기에도 좋은 내용들로 구성. 이 의원은 집필 동기와 관련, 작가의 말을 통해 “세상의 생명들은 하찮게 보이는 것도 존재의 의의를 갖고 있고 세상의 생명들은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먀 하며 상생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쾌감을 전하고 싶었다”고 언급.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편입

내년 10월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또 2002년까지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이 의무화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상용(李相龍) 노동부장관은 23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154만명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신설해 올해보다 2만7천원이 많은 월평균 20만5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내년에 71만5천명에게 지급하고 전국의 174개 경로식당을 통해 84만명의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연중 지원한다. 또 장애범주를 확대해 만성신장, 심장장애, 중증정신장애, 자폐증 환자 23만명에게 추가로 장애인 혜택을 주고 면장갑, 복사용지 등 장애인 생산품 6종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인문고생 4천555명에게 학비를 신규 지원하고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올해 330일에서 내년 7월부터 365일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또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재보험을 내년 7월부터 모든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확대 적용한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경기도의회 정기회 폐회 종무식 가져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제145차 정기회 마지막 날인 23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비롯,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어 1층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종무식을 실시한 도의회는 도정 및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으로 경기일보 정일형기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는 한편 유공자 및 유공 공무원 16명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송년사에서 이계석도의장은“외환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경제와 잇따른 경기북부지역 수해로 경기도는 그 어느때보다 힘든 한해였으나 도민들이 힘을 합해 이를 해결했다”며 “일년간 알찬 의정 활동을 해준 동료 의원들과 900만 경기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일선 지자체 인허가관련 비리 여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예산낭비 및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구리, 평택, 오산, 김포시 등 일선 지자체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97년 5월 구리시 인창동에 소재한 신아월드코아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하면서 실제 취득가액 확인없이 시공사인 A사가 도급금액 72억2천253만원 중 50억3천5만원만 건물취득가액으로 산정, 취득세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취득세 8천234만원(가산세 포함)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평택호 관광지내에 건축된 상가건물 18개동(연면적 1천190㎡)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증축행위 단속을 소홀히 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9호선 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불법증축면적 750.51㎡에 해당하는 지장물보상금 4억8천292만원을 더 지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97년 3월 도 북부출장소로 부터 개발제한구역 겸 군사시설호구역 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12동의 철거지시를 받고 같은해 6월 처리결과를 보고하면서 9동(554㎡)만 철거하고 나머지 3동은 철거하지 않고 철거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속시설인 관리사택 12동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장관의 사업인가조건과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올 1월 민간업체에 위탁키로 변경하고도 불필요하게 된 건축비 12억8천642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는 고촌면 향산리에 소재한 향산빗물펌프장 설치공사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지난해 7월 버섯재배사 부지 336㎡와 공장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축사부지 334㎡를 대지로, 건축물의 면적을 실제보다 27㎡ 넓게 감정평가해 4천72만원의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한시허용

외국국적 동포가 명의 신탁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실명 등기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95년 7월 1일)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2000년 12월2일까지 1년간 실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도 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국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 최득·보유·이용·처분에 있어 내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시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 등기를 희망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한뒤 거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은후 부동산 소재지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등기를 하면 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세금체납자 금융재산 조회제도 개선건의

경기도는 23일 세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 본점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금융재산조회는 개별 점포별로 하도록 돼 있어 전국에 산재한 점포별 금융재산 조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세금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올 한해 동안 2만7천여명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에 의뢰했으나 이를 통해 체납세를 거둬들인 액수는 매우 적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과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기관의 개별 점포가 아닌 본점 한 곳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원택 도 세정과장은 “예금 등 숨겨둔 금융재산이 많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회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영일법원장 지명

최종영 대법원장은 23일 임기만료로 오는 29일 퇴임하는 이재화(고시11회)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영일(사시5회) 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96년 ‘12·12, 5·18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 법원장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창원·부산지법원장을 거쳐 지난 10월 대법원 법원장급으로 근무발령 받았다. <김영일 헌법재판관 지명자> 강직하고 깐깐한 성품에 치밀한 기록검토로 정평이 나 있고 특히 신속하고 균형잡힌 심리진행 솜씨가 돋보인다. 성실하고 절제된 생활자세로 사법대학원 시절부터 ‘대법관’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전형적인 법관으로 꼽혔으나 지난 10월 인사에서 아쉽게 대법관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및 12·12, 5·18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선고, 왜곡된 현대사에 준엄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법원장 재직시 형사재판에서의 한결같은 판결을 강조하고 법원 문고를 설치하는 등 재판업무의 적정화와 활기찬 법원 분위기 조성에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청자(李淸子·57)여사와 사이에 1남2녀. 취미는 등산. ▲서울(59·사시 5회) ▲경기고·서울법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창원-부산지법원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공동여당 합당무산 총선발걸음 분주

공동여당간 합당이 물건너 가자 여야 모두 ‘이제 남은 건 총선뿐’이라는 생각으로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나섰다. 특히 2여간 ‘합당무산’으로 내년 4·13총선이 사상초유의 ‘2여1야’구도로 총선을 치르게 되자 여야는 지금까지의 전략을 수정, 총선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23일 공동여당이 독자적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입장에 발맞춰 내달 19일 당무회의에서 새천년 민주신당과의 통합을 결의, 20일 신당창당과 함께 국민회의가 신당에 흡수되는 통합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신당 창당준비위도 이날 64개 사고지구당 및 미창당지구당에 대한 조직책 공모에 나선데 이어 창당계획서를 발표하는등 창당작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특히 4·13총선에서 자민련과 공조하더라도 전반적인 연합공천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6·4지방선거때와는 달리 극히 제한된 범위의 연합공천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별 공천지분의 사전결정을 배제하고, 각각의 선거구 상황과 양당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당선위주’의 연합공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민련은 합당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진 만큼 공동여당이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튼튼한 공조를 통한 ‘연합공천’밖에 없다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호남, 충청등 양당의 텃밭지역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되 수도권과 영남권등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5대5의 공천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이같은 원칙보다는 ‘당선가능성’을 고려,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측이 연합공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어서 향후 2여간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자민련은 내년 1월중순 김종필총리의 당복귀 시점에 맞춰 한나라당 이한동의원등 보수세력의 영입작업을 통한 ‘신보수대연합’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권이 합당문제로 인해 때늦은 총선준비에 나선 것과 달리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0일 ‘16대총선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이번주부터 36개 사고지구당 정비작업에도 착수했다. 특히 이번 총선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으로 인해 어느때보따도 ‘인물중심’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 이회창총재는 외부인사 영입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모자이크 정당인 한나라당이 외부인사 영입이나 공천과정에서 불거져나올 계파간 갈등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당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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