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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유아휴직제 의무화

내년부터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제가 의무화되고‘산휴대리공무원제’가 도입되는 등 여성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또 중·하위직 공무원의 특별승진과 승급이 대폭 확대되고 교통사고 등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도 최소화된다. 20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여성공무원이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하며 복직시 휴직기간의 50%를 승급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대폭 손질해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때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직 공무원을 고용하도록 하는 ‘산휴대리공무원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임신 여성공무원들에게 한달에 1차례 정기검진을 위한 보건휴가를 허가하고 육아휴가를 가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1년간 하루에 1시간씩 육아시간을 줄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일부 부처에서 실시중인 토요격주휴무제를 전행정기관으로 확대실시하는 한편,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축소조정,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금까지 2년에 1차례 실시했던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국내대학원과 민간전문기관, 해외장·단기훈련 등 공무원들의 교육기회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한미 범죄인도조약 발효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비준서를 교환했다. 이에따라 범죄인인도조약이 이날부터 발효돼 미국으로 도피한 286명(지난 8월기준)의 범죄자중 양국 법률상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형사범에 대한 강제송환 청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 20여명의 주요 인도청구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여야 선거법 개정 협상재개

여야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선거구제 문제를 비롯한 선거법 개정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협상에서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총무는 여당의협상안인 ‘도-농 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거듭 주장했으나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현행 소선거구제 및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고수, 평행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동여당은 자민련 명예총재인 김종필 총리의 합당 불가 발언으로내년 총선의 연합공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대야 선거법 협상 전략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여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1인2투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해 정당명부제 부대조건의 하나로 요구해 왔던 지역구 후보의 비례대표 후보동시등록 허용안을 철회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됨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당 특위 간사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일정을 논의했다. 여당은 24일까지 가동되는 특위에서 선거구제 문제를 제외한 정치개혁법안 관련미합의 쟁점들을 모두 타결하고 내주초 선거구제 문제도 매듭지어 오는 28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입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선거법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여야 본격 총선 체제 돌입

새천년 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0일 조직책선정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한나라당도 이날 사고지구당에 대한 조직책 선정 작업에 착수해 여야가 본격 선거전 채비에 나섰다. 특히 김종필 총리가 합당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자민련 역시 조만간 공동여당의 합당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조직책 정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천년 민주신당은 이날 정균환 조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중권, 유재건, 신낙균, 이준 부위원장과 이재정 총무위원장, 이성호 의원, 강병준 창준위원으로 조직책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창당준비위 우상호 부대변인은 이날, “조직책 선정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법정지구당 조직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당선 가능성과 참신성, 전문성 위주로 26개 법정 지구당 위주로 지구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재 도내 사고지구당은 수원 팔달을 비롯 여주, 이천, 연·포천, 광명갑, 용인 등 곳이며 이중 수원 팔달에는 전수신 연구소설립분과위 부위원장, 이천에는 최홍건 정책분과위부위원장, 여주는 조성우 창준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위원중에는 김영환 홍보분과 부위원장, 천정배 정강기초위 부위원장, 조성준 직능위원장, 유선호 인권위원장 등이 1차 조직책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이날 조직강화특위를 열고 도내 11곳(오산·화성 포함)을 비롯 36개 사고지구당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광명을에 손학규 전 의원을 내정했으며 김포는 구본태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산·화성에는 정창현 전 의원, 용인은 구범회 부대변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지구당인 고양 일산과 하남·광주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 경합자들이 많아 2차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민련은 합당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후보 공천 작업에 착수해 현재 사고지구당인 수원 권선, 부천 원미을, 안산 을, 남양주 등 6개 지구당에 대한 조직책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수원 권선에는 김영일 조직국 부국장과 이대의씨가 거명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도 새해예산 우여곡절끝에 확정

법정시한을 넘기며 집행부의‘부동의’ 파동까지 겪었던 경기도 내년 예산안이 20일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20일 제145차 제6회 본회의에서 예결위가 상정한 경기도와 도교육청 2000년 예산을 3조6천809억5천277만원과 3조3천185억3천565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99년도와 대비해 도(3조2천302억3천만원)가 14%, 도교육청(3조1천472억600만원)이 5.4% 각각 증액된 규모다. 이날 도와 교육청은 도의회가 확정한 새해 예산에 각각 동의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그동안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법정시한을 넘기며 부동의 파동까지 겪었던 사실과 관련, 예결위 계수조정위 의원들이 잇달아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도 집행부를 비난했다. 김학용의원(한·안성)은“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집행부의 치열한 로비로 인해 합법적인 심의를 했던 예결위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가 역행되는 등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했다”며“특히 도 집행부가 의원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작성했던‘2000년 예산심의 부적정사례’문건은 의원들에게 상처만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익의원(국·과천)은“열과 성을 다해 예산을 심의했는데 집행부의 월권 행위로 인해 기본 원칙도 무시됐던 도의회는 예산 심사권마저 침해당하는 등‘상처뿐인 영광’을 얻었다”며“앞으로 도는 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임창열지사는“이를 교훈삼아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도정 발전에 힘쓰겠다”며“확정된 새해 예산을 알차게 사용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도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정일형기자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내년 장애인복지법 확대 시행키로

내년부터 4종인 장애인 범주가 10종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의무화되며 전문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다. 도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로 각각 분류되던 4종의 장애인 범주를 ▲정신장애 ▲심장 ▲뇌병변 등을 추가, 1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횡단보도 및 터미널 등 공공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도 관련 법률에 의거, 내년 4월부터 장려사항에서 의무화로 규정되어 시행된다. 그동안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 선정됐던 저소득층의 지원금도 관할 행정기관이 파악해 빈곤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64세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성인병 검진도 내년 1월1일부터 암발생율이 높은 40세 이상의 의료보호대상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금까지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의약품의 조제와 처방이 가능했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문 의약품의 경우 약국의 임의 조제 행위가 금지되고 의사 처방전없이는 일체 판매할 수 없게 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도 7개 시의회 활동비 건의문 제출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7개 시의회의장단협의회는 시·군·구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20일 7개 시의장단들이 제출한‘시·군·구의회의원 활동보장을 위한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의원들은 법률상 지위와 권한 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동비없이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고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서는 자기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의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의원들은 법적으로 의정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신분보장이 안되고 있다. 의원들은 이에따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활동비를 시·도의원들에게만 지급토록 돼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만용 7개 시의장단협의회장(군포시의장)은“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사결정, 자치입법, 집행감시 등을 갖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인 만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시·도의원들과 동등하게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집회 및 시위 법률 개정 건의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2일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일장소에서 집회하거나 시·군·구청사에서 집회하는 경우,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는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란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권리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민원인의 불편 및 집회 주변 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이를 금지토록 건의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아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용국 여주군수)는 20일 오후 구리시청에서 제44차 월례회의를 갖고 집시법 개정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국민들의 권익옹호 및 기득권의 보장, 집단이기주의로 각종 집회 및 시위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기관에 대한 저항 및 반발단체로 성장하느데 적절한 대응방법이 없어 집시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동일목적으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주최자가 2일 이상 연속 집회르 갖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피켓시위 및 행진 등을 제외한 정부기관 및 시·도, 시·군·구청사에서 집회하는 경우,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하는 경우 등은 금지토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있는 직접지원비 50%를 70%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30%를 일반지원해 줄 것도 중앙에 건의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2여 합당문제 연내 결론내릴듯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21일 귀국하는대로 김 총리 및 박태준(朴泰俊) 자민련 총재와 회동, 2여 합당 문제를 연내에 결론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김 대통령은 김 총리가 귀국한 뒤 연내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할 것으로 안다”면서 23일로 예정된 박 총재와의 주례회동을 전후해 3자회동 또는 양자 연쇄회동 형식으로 만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합당 문제는) 전적으로 자민련 상황을 고려해 김 총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자민련과 김 총리의 결정을 존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양당 공조는 이 시대의 소명이며 굳건한 공조속에서 총선 승리의 길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합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연말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원하고 있으며 연내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있을 여권 수뇌부 회동에서 합당 문제에 대한 가부간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총리가 강력하게 합당 반대를 피력한 이상 연내에 합당 문제가 결론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합당이 무산됐을 경우 연합공천등 다각도의 총선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매서운 취위로 배추·무 농산물 급등세

20일 이천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2.2도로 올 겨울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자 배추·무 등 노지생산 농산물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기상대는 20일 “내일도 양평지역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비롯 22일까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연일 추위가 이어지면서 노지에서 재배한 배추·무 등의 농수산물시장 반입물량이 40∼70% 가량 급감, 이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무·배추의 경우 지난주 말까지 하루 각각 30여t씩 반입되던 것이 이날 무 10t, 배추 1t이 반입되는데 그쳐 도매가기준으로 무 1개당 200∼300원이 오른 1천원에, 배추는 500원이 오른 1천800원에 판매되는 등 노지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이같은 물량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등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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