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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불법구조변경 성행

지난 1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거실로 만드는 등 불법 구조변경이 성행, 건물구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7일 남구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4∼5개 인테리어 업체가 동아·풍림 아파트에서 거실확장 등 불법구조 변경을 마구 하고 있으며 이미 구청으로부터 10여건이 구두로 고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이 아파트 내에 ‘구경하는 집’을 설치, 거실확장·몰딩·붙박이·창고·마루·니스 등의 시공 종목을 현수막에 내걸고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민 K씨(47)는 “입주를 전후한 20여일 동안 5∼6 세대가 거실확장 등 불법구조변경을 했고 거실을 고급마루로 바꾸거나 세면대를 몽땅 바꾸는 등 사치스런 내부변경을 한 집도 20여 세대가 넘는다” 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 아파트 화단 등지에는 공사중 뜯어낸 비내력벽의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베란다를 거실바닥의 높이와 같게 만들어 거실을 확장하거나 베란다쪽 벽을 허물고 작은 방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아파트 커텐업자나 인테리어업자에게‘구경하는 집’으로 빌려주는 경우,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돼 집주인과 업자 모두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 관계자는 “27일 중으로 고발내용을 현장조사한 뒤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8 00:00

인천기능대학 기능대학중 최우수 선정

인천기능대학이 전국 20개 기능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교육평가영역(학과 운영 및 교원연구, 학생취업 및 사후관리), 직업훈련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으로의 역할, 운영평가 영역(대학발전 비전과 재정자립도, 정보화실태, 예산관리)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8 00:00

강화군 창우항 선착장 신설계획

강화군은 내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106억원을 들여 교동도 주민들이 간조시에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점면 창후항 선착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교동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하점면 창후항∼교동도 월선포항간 항로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하루 평균 2∼3시간씩 선박 운항이 중단돼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모두 106억원을 투입해 간조시에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 하점면 창후항 선착장을 신설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군부대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길이 770ｍ, 폭 12ｍ 규모의 선착장을 비롯, 720ｍ의 진입로와 회차로(40m)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02년 하점면 창후항 선착장 신설공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교동도 주민들은 그간 조수간만의 차로 하루 평균 2∼3시간씩 대기했다 선박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8 00:00

이회창총재 인천방문 민심살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27일 오후 정창화 정책위의장과 황우여의원 등 인천출신 당 소속의원 6명 전원을 대동하고 인천을 방문했다. 이 총재는 오후 1시 로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문건 국정조사·여야간 선거법 협상 등 정치개혁·여야 총재회담 개최 등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지역민심을 살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제2창당’을 비롯, ‘새 천년 새 정치’를 향한 당의 의지를 강조하며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유일야당인 한나라당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우리당 소속 시·도지사에게 탈당해서 여당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요구하고 있다” 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김총리가 이한동 고문을 국사를 논하는 총리공관에서 만나 거취를 정한 것은 옳지 않았다” 며 최근 이 고문의 자민련 향방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중·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열어‘어음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상공인들에게 “어음제도 폐지보다는 문제점 보완이 바람직하며, 하도급 공사낙찰가 규제 입법화는 긍정검토 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방문은 1차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지기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8 00:00

시금고 선정의혹 관계자 문책요구

<속보>특정금전신탁 재정손실과 한미은행 시금고 선정 불투명성 등 일련의 시금고 선정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는 27일 규탄성명을 통해 “시가 특정금전신탁에 480억원을 예금한뒤 경기은행 퇴출과정에서 원금의 30%를 떼이고 220억원만 보전받아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혔다” 며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시민연대는 “이 예금액 마저 시금고인 한미은행측의 요구로 1%의 저리에 넣어 연간 15억원의 재정손실을 낸 것에 대해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특정금전신탁금을 한미은행에서 보전해준 자체가 투명하지 못한것” 이라며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시의회도 문제 지적에 만족하지 말고 시급히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 을 요구했다. 시민연대 윤관석 사무처장은 “특정금전신탁 재정손실과 관련, 관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소재가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 이라며 “시금고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화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8 00:00

중앙사무 지방이양 형식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형식에 그쳐 오히려 업무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91년부터 간헐적으로 추진해오던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지난해 대규모 발굴 작업단을 구성, 지방자치관련사무 9천472건중 844건을 이양 대상사무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으로 선정된 업무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사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 등 대부분 권한이 없는 단순업무이거나 음식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 등 책임과 비용만 부담하는 업무다. 이에반해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을 건의한 과적차량 단속수익금의 전환,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권 이양, 도로와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권의 자치단체 일원화 등 실제로 필요한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재정과 금융 등 산업부문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전무, 투자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필요한 기채를 발행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자도입도 재경부장관의 승인과 함께 용도를 제한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 9월부터 지방에 이양된 청소년 관련업무는 중앙에서 인력과 재원 등 제반여건은 고려하지 않은채 이양업무로 분류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 또 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사무를 이양대상에 포함시키고도 관련사무인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은 제외시켜 같은 기능의 일부만 이양하는 모순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경우 건수중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8 00:00

자치단체들 새천년맞아 다양한 행사 마련

새천년을 맞아 인천 관내 기초단체들이 다양한 밀레니엄 행사를 갖는다. 26일 인천시 관내 각 기초단체에 따르면 새천년을 맞아 구민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화합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다양한 밀레니엄 행사를 마련했다. 계양구는 33만 구민의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계양문화회관에서 촛불의식·재야의 종소리 및 새천년을 축하하는 축포·초청가수 공연 등의 밀레니엄 행사를 갖는데 이어 1일 오전 6시부터는 계양산에서 새천년 해맞이 등반대회와 사진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갖기로 했다. 서구도 31일 밤 10시 서구 문화회관에서‘쉬리’영화상영을 시작으로 새천년맞이 불꽃놀이 등과 1일 오전 7시 석남약수터에서 해맞이 행사를 비롯, 소망풍선 날리기·지신밟기 등의 행사를 갖는다. 이와함께 부평구는 31일 밤10시 구청에서 한세기를 보내는 송년행사에 이어 촛불점등 행사를 갖는등 10개 구·군이 새로운 천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새로운 천년을 맞는 의미있는 새해에 구민 화합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며“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공무원들 Y2K 비상근무 최악의 연휴

옛 천년을 보내고 새천년을 맞아 축제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천시와 산하 자치구 공무원들은 전례없던 Y2K 비상근무로 최악(?)의 연휴를 맞게 됐다. 시는 Y2K 사태에 대비, 시와 사업소는 400명, 구·군은 300명 등 모두 700명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은 연말들어서 시의회 정기회와 행자부 감사, 시업마무리 등에다 암행감찰까지 겹쳐 가뜩이나 심신이 피로하던 차에 Y2K 비상근무로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중구청 직원들은 동인천동 화재참사로 많게는 80여명까지 비상근무를 해왔던 터에 연휴까지 쉴 수 없게 되자 ‘살려달라’는 말을 ‘농담아닌 농담’으로 하고 있을 정도. 시 관계자는 “연말 각종 감사에다 Y2K비상 근무로 직원들이 격무가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은행원사칭 현금인출 도주범 체포

<속보>인천중부경찰서는 26일 은행원을 사칭, 국민은행 동인천지점 출납 창구에서 1억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윤모씨(27·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은행원이었던 윤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국민은행 동인천지점 자금청구서와 영수증에 ‘1억원정’이라고 기재한 뒤 지점장 서명과 도장을 사용, 이모씨 명의의 영수증을 만들어 지난 24일 오전 9시20분께 국민은행 동인천지점 출납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현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밀수금괴 헐값판매 속여 대금가로채

인천 동부경찰서는 26일 카바레에서 만난 여자를 상대로 밀수 금괴를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남모씨(47·서울 관악구 사당동)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11월초 시내 M카바레에서 만난 고모씨(47) 등 2명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세관공무원과 건축사로 속인뒤 밀수하다 적발한 금괴를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모두 2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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