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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새해설계

인천시 옹진군이 새천년을 맞아 올해 특색있고 수준높은 해양관광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기지개를 편다. 군은 내년도 주요 군정시책의 하나로 각양각색의 섬마다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지로 모습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에따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등을 위한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키 위해 북도·자월·영흥·덕적면의 각 섬들을 공항배후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소요재원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며 각 섬에는 고급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두루 들어서게 된다. 백령·대청도를 심청 배경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고로 소개하는 ‘테마 여행상품’이 개발되며 안보 관광지로 모습을 바꾸게 될 연평도는 꽃게의 주산지로 특화된다. 군은 테마여행 등 다양한 종류의 여행상품도 개발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덕적·자월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은 정밀조사를 마치는대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며 쉼터와 박물관 건립 등 관광자원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섬에서 나는 농·수산물 등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상품도 새로 선을 보이게 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길가에 버려진 여자 신생아 발견 신고

5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73 길가에 여자 신생아가 버려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 이모씨(3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는데 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옆집 대문앞에 신생아가 보자기에 쌓인채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아의 기저귀에 S산부인과로 적혀있는 점을 토대로 목격자 등을 찾기위해 탐문수사중이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수협 문남지점서 1만원권 위폐발견

5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1동 수협 문남지점에서 점원 강행석씨(30)가 위조지폐 1만원권 1장(지폐번호 ‘2633747마나사’)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이날 입금된 지폐를 정리하던중 연수1동 S정형외과 간호사 방모씨(27·여)가 입금한 현금중 1만원권 1장이 인쇄상태가 흐리고 가운데 은선이 없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4∼5월 인천지역에서 ‘마나사’로 끝나는 위조지폐가 4차례에 걸쳐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당시 위조된 지폐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병원의 위폐 입수 경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과오납 세금환원시 낮은 금리적용 반발

인천시내 구·군들이 지방세 체납자들에게는 높은 가산금을 물리면서 과오납금(더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리를 적용해 되돌려 주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인천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해 과오납금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줄 때는 연리 7.3%를 적용하고 있으나 체납때는 이보다 2배 정도 높은 연리 14.4%를 적용해 세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법은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리를 연 11%로 적용, 지방세법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착오 등으로 세금을 더 거둬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박모씨(38·자영업·인천시 남구 주안6동)는 “세금을 체납할 때와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때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횡포” 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의약업체 감독 공정별 감시로 전환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소들에 대한 감독은 종전 업소별 감시방식에서 정제나 캅셀제 등의 제형별이나 공정별 감시방식으로 전환되고 업계가 스스로 문제점을 제출한 사항들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2000년 의약품 등 약사감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제형별 및 공정별 평가내용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설정, 우선순위에 의해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사전에 통보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될 의약분업과 관련, 오는 6월30일까지 무작위로 최근 3년간 약사감시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10개소,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품질 및 약사감시결과 3차례 미만 적발된 업소 20개소, 〃 〃 〃 〃 〃 50개소 등 모두 80개소를 선정,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의약분업 실태조사도 전개할 계획이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도서지역 폐교시설 주민공간 활용돼야

서해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들이 전무한데도 폐교 상당수가 여전히 공무원들의 연수시설이나 사회 및 종교단체들의 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어 이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일 인천시교육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폐교된 학교들은 모두 45개교로 이가운데 절반 이상인 24개교가 도서지역 학교들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오지에 위치한 학교들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덕적초교 지도분교 등 4개교만 당국에 반환된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폐교된 학교시설중 교육청이 교원휴양시설이나 해양탐구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5개교와 주민복지시설로 임대된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문갑분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연수원이나 면사무소 관사 종교수련원 등으로 임대되고 있다. 이때문에 섬주민들이 모여 토론도 나누고 회의도 진행하고 운동회도 열던 유일한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서지역 분교들은 되도록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시행령 마련안돼 불법업소 단속업무 실종

공중위생관리법 등 일부 법률이 개정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탈·불법업소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업무가 실종되고 있다. 특히 일부법안은 법개정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시행령이 하달 됐지만 사전준비 소홀로 업자들의 집단 반발을 사면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인천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과 관련 업소의 탈·불법영업신고가 들어와도 단속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어 탈·불법이 방치되고 있다. 숙박 이·미용 목욕업소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의 경우 지난해 8월‘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됐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오지않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이·미용업소의 퇴폐행위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시내 각 구청은 지난 98년 평균 700∼900곳의 불·탈법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에는 8월이후 사실상 단속을 포기, 98년의 70%선인 500여건의 단속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다. ‘식품위생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99년 11월초 일반음식점에 대한 공연행위 허용등 일부조항이 개정됐으나 시행규칙이 해를 넘기고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 99년 2월 발표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역시 시행일자(99년 5월 9일)를 훨씬 넘긴 6월에야 시행령이 내렸으나 ‘PC게임방’에 대한 단속조항의 경우 업주들의 집단 소송사태로 이어지면서 시행조차 하지 못한채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부평갑지역 벌써부터 혼탁·과열조짐

4·13일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부평갑지역 선거구에서 벌써부터 고발사태가 난무하는등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인천시 부평구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6시께 부평구 부평동 H뷔페에서 태권도협회 부평지회가 회원 600여명을 모아놓고 송년의 밤 행사를 빌미로 특정 정당을 밀어주기 위해 단합대회를 벌였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원모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 한햇동안 부평지역 총선출마 예상자들의 금품제공이나 향흥제공 등 모두 1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이중 11건을 주의조치하고 6건은 경고조치한데 이어 2건은 검찰에 고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살펴보면 지난달 7일 모사회단체 행사에서 국민회의 부평갑지구당 위원장의 지지를 요구하며 참석자에게 10만원짜리 봉투를 건낸 홍모씨와 지난 7월 인터넷에 실린 국민회의 부평갑지구당 위원장의 홍보물을 임의대로 인쇄해 아파트 등지에 뿌린 손모씨가 각각 선관위로 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함께 부평갑지역 출마자인 한나라당 부평갑지구당위원장이 지난해 8월 수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위문품을 건내다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는가 하면, 롯데백화점은 홍보전단에 자민련 부평갑지구당위원장의 얼굴을 게제했다가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부평지역에선 터무니 없는 상대후보 비방 양상도 두드러지고 있어 선관위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어민동의없이 신규업체에 사업면허 내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부대시설은 물론 선착장 사용을 위한 어민동의도 받지않은 강화 북방항로 신규업체에 사업면허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2일 강화 북방항로 사업면허를 신청한 풍양인터내셔널㈜에 6개월 이내에 선박과 함께 대합실, 주차장, 선착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부로 강화 북방항로를 내인가했다. 현행 해운업법상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않고 운항)대상인 강화 북방항로 사업면허신청자는 1년 이내에 선박과 함께 선박계류시설 및 대합실, 매표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선착장 사용을 위한 어민동의를 받아야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풍양인터내셔널㈜이 북방항로 취항 개시일인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선박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물론, 어민들로부터 어항사용 동의를 받지 않아 취항치 못하고 있는데도 구랍 28일자로 여객선사에 여객해상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해 줬는가 하면, 구랍 30일 북방항로 취항식까지 개최토록 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협동해운 소속 강화1호가 사용했던 항로 및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업체에 본 면허를 내줘도 좋다는 강화군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해상운송사업면허 여부는 강화군과는 관련없는 해수청 고유권한으로 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일축하고 “업체가 북방항로내 어항사용을위한 어민동의를 받아오지 않는한 어항시설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시 산하기관 물품구매 입찰자격 등록받아

인천시는 5일 올해 시와 산하기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등록받는다고 밝혔다. 등록자격은 주영업소 소재지가 인천시에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출입업자 자격등록 신청서(시 소정양식),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 사용인가증명서, 사업자 등록사본, 납세완납 증명서 등이다. 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업체는 당해 업종의 허가증·인가증 등 각종 증명서 사본,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시설증명 사본, 보안측정을 마친 자는 그 사본 등이다. 등록장소는 시 회계과이며 등록유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시작해 올해말 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회계과 용도담당(440-2540)으로 하면된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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