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들 인식부족 정보공개법 표류

정보공개법이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담당자들의 인식부족 및 상급자들의 공개회피 등으로 민원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는 모두 1천500여건의 행정공개 정보요청이 들어와 이중 1천400여건이 공개됐다. 구별로는 연수구가 74건의 요청이 들어와 이중 68건을 공개했고, 남구는 121건 요청에 115건 공개, 남동구는 312건 요청에 305건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요청을 받은 일부 행정 담당자들은 법령인식 부족, 상급자의 공개회피 등으로 민원인과 마찰을 빚는 등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지난달 17일 최모씨(35)가 요청한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 98년도 보조금 집행정산검사결과’에 대해 10일안에 공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민원인이 구가 공개하겠다는 29일에 오지 않고 하루 뒤에 출석해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해 말썽을 빚었다. 남구에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한 민원인은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요청한 내용은 제대로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에 불과했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일선 행정기관의 한 정보공개 담당자는 “98년 1월 시작된 정보공개가 3년을 맞으며 상당히 자리를 잡았으나 아직도 질의받은 부서의 인식부족으로 문제점도 많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직장인들 LAN이용 몰팅성행 부작용 속출

최근 기혼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사 근거리통신망(LAN)을 통해 여직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속칭 ‘몰팅’이 성행하면서 퇴근후에도 부적절한 만남이 이어지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딸(21)이 모 이동통신회사에 다니는 김모씨(52·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며칠전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다. 가정이 있는 회사 직원과 채팅으로 사귀면서 주말에 수도권 러브호텔 등에서 정을 통하다 남자측 부인에게 목격돼 간통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다. 회사원 한모씨(43·인천시 남구 주안동)는 “어지간한 회사들마다 PC로 업무상 간단하게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부적절한 이성교제가 이뤄지고 있는 게 다반사” 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형 업무빌딩들이 즐비한 남구 주안동과 남동구 구월동 시청 일대를 비롯, 부평구 부평역앞, 연수구 연수동 등에선 이미 일반화된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상을 졸업하고 취업한 이모씨(20·인천시 계양구 계산동)는 요즘 사무실내 자신의 컴퓨터 E메일로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가 떠 확인해보니 직장 상사였다”며 “밖에서 만나자고 자꾸 추근대 여성단체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직장여성들이 상당수이지만 동료들의 눈총을 의식,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추고 있다고 호소했다./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가정간호사제도 활성화대책 시급

만성질환자와 혼자사는 노인들의 편안한 치료와 입원비 부담을 덜기위해 마련한 가정간호사제도가 도입 5년이 넘도록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 간호사 제도는 장기간 입원해야 할 만성질환자들을 조기 퇴원토록 한 후 주치의 처방을 받은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방문, 치료 및 간호하는 획기적인 재가(在家)치료 제도다. 인천에선 지난 97년 5월부터 성모자애병원, 부평안병원, 산재중앙병원 등 3개 병원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가정 간호사제도는 도입하자마자 환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성모자애병원의 경우 월 등록 환자 30∼40명에 100회 이상의 방문 치료 실적을 올렸으며, 다른 병원들도 한달 평균 방문 횟수가 120∼150회에 달하는등 만성질환 치료에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았다. 이 제도가 큰 호응을 얻자 보건복지부는 97년부터 전국 10여개 종합병원을 시범의료원으로 선정, 가정간호사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6월 시범대상 병원을 확대하면서 가정간호사가 방문할때마다 적용해온 의료보험혜택을 월 4회로 제한, 제도확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용환자가 급속히 줄어들어 병원측도 가정간호사제도 운영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형편이 돼 버렸다. 특히 지난해 가정간호사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나섰던 국회가 겉돌면서 이 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 의료제도 전문가들은 “입원비 부담을 덜고 의사 처방을 직접 전달 받을 수 있는 가정 간호사는 우리 의료 환경 아래 가장 적합한 제도”라며 “이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예방백신 사고이후 백신접종 불안 확산

소아마비 및 DPT(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백신를 맞은 4개월된 영아의 뇌손상 사고발생 이후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 백신접종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내 일선 보건소는 각급 병·의원을 대상으로 예방백신 사고 방지를 위한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뒷수습에 나섰지만 안전성 논란에 따른 예방접종 기피로 보건행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인천시와 일선 구·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모보건소에서 N제약사 소아마비 백신과 B제약사 DPT 백신을 접종한 4개월짜리 영아가 시각과 청각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는 뇌기능 손상으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내 보건소는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약품사용 여부에 대한 파악에 나서는 한편 문제의 약품 발견시 봉함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구보건소의 경우 사고가 난 같은 회사제품의 예방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2개병원에 대해 해당약품을 봉합조치하고 보건소에 보관중인 같은 약품을 사용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백신접종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손모씨(27·주부)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백신사고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 아이에게 예방백신을 접종해야할지 고민”이라며 “이번 백신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아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사고는 지난 98년 4건, 99년 1건이며 94년에는 뇌염예방주사를 맞은 어리이 3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에는 볼거리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일선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태부족

인천시와 일선 구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20%대에 머무는 등 공공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오는 6월 인천에서 펼쳐질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비, 공공청사 편의시설 정비를 오는 4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공사발주 등 세부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제20회 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올해 20억원을 들여 공공청사에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설비 피난설비 등 모두 2천261개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것은 482개에 불과, 설치율이 21%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동구와 산하 동사무소는 모두 117개의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현재 설치된 것은 2개에 불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 남동구는 259개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 설치된 것은 22개, 중구 117개에 20개, 남구 351개에 78개, 부평구 299개에 38개, 계양구 143개에 11개 등으로 대부분의 구청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시는 오는 6월13일부터 인천에서 펼쳐질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비, 공공청사 편의시설 정비를 오는 4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공사발주 등 세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공사조기발주 등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