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조금 큰폭 감소 영농지원에 차질

인천시와 일선 구·군의 올 영농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 영농지원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민들의 농작물 생산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노동력 절감, 수입개방에 대응할 생산기반시설 지원, 자본·기술 집약형 농업을 위한 시설고도화 추진 등을 목적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대상 농가는 모두 1만9천여가구이다. 또 이 사업의 보조금 지급은 시비 25%, 구비 25%, 농가 자부담 50%로 추진된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농가 보조금으로 지난해 시비 구비 자부담을 포함, 모두 11억2천400여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절반가량 줄어든 6억7천여만원의 예산만을 세워 농가 지원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시 보조금은 1억6천900여만원에 불과, 농가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WTO가입에 따른 영농보조금 지원금지로 지난 93년부터 매년 20억 가량 지원하던 영농조합 보조금 등이 일체 지원되지 못해 실제 농민들에 대한 지원폭 감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부족으로 농가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농민들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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