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 확산

<속보>경찰의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면전’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내 윤락가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인천지방경찰청은 12일 ‘청소년 유해행위 특별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지방청 18명과 경찰서별 1개조 7명씩 9개조 63명 등 모두 81명으로 편성, 다음달 28일까지 운영된다. 단속반은 윤락가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매매춘과 고용접대, 인신매매, 청소년 상대 갈취·폭력행위 등을 중점 단속,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업주들의 자정활동을 독려키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업주 소집회의를 열어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방침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청소년을 고용치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로 했다. 윤락업소 고용 청소년은 경찰서별로 윤락녀 선도·보호반 설치, 상담을 벌인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무연고자 및 귀가부녀자는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보호시설 수용 또는 취업교육을 실시해 윤락업소 재취업을 막기로 했다. 윤락가 2개소를 관할하고 있는 남구도 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미성년자 매매춘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레드존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윤락녀 상담 및 윤락가 순찰 등 감시행정 강화에 들어갔다. 박용성 인천 중부경찰서장은 “미성년자 매매춘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경찰의 존재와 시민의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겠다” 며 “단속과 업주의 자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행위를 근절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해상관광호텔 설계변경 요구 허가연기

인천시 중구 용유도 해상에 신축하려던 해상관광호텔의 허가가 연기돼 오는 2002년 6월 월드컵 경기에 대비한 완공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해상호텔을 신축하려는 ㈜아키에스가 신청한 호텔 착공 허가서에 대한 최종 심의를 위해 11일 오후 회사관계자를 포함한 ‘관광호텔사업 인· 허가 일괄처리위원회(위원장 남기명행정부시장)’를 개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상호텔이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화재대피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변경을 요구하며 최종 심의를 보류했다. 또 위원회는 아키에스가 제출한 해상호텔 신축시 해수의 흐흠, 환경오염 등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서가 서해수산연구소로부터 최종 검토가 끝나지 않아 착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심의를 위한 구체적 일정조차 잡지 않아 착공허가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어서 오는 2002년 6월 월드컵 경기에 대비한 완공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최종허가에 앞서 몇가지 보충 사항이 있어 심의를 보류했다” 며 “이같은 미비점을 업체가 보완해 올 경우 즉시 회의를 열어 최종허가를 내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공항건설관련 피해보상 어민 술렁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대상을 만 20세이상 60세미만으로 적용하라는 판례가 있은후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피해보상금을 받은 영종·용유·장봉지역 어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12일 이 지역 어민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남 광양만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맨손어업보상 대상을 만 20세이상 60미만으로 적용,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어민들은 이번 대법원 판례로 지난 92년부터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 보상을 받은 중구 영종·용유 및 옹진군 북도면 지역 어민들도 해당이 되고 있으나 이는 노동 연령이 연장되가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 보상대상자 492명중 어업신고필증은 갖고 있으나 60세 이상인 주민은 151명으로 이번 판결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11억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불가피해 환수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과 공사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영종·용유지역 어민들 700여명 가운데 약 30%에 이르는 200여명도 60세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상자들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 이미 지급된 22억원의 보상금중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준 보상금 11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할 계획이며 영종·용유지역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주민 2백여명은 지난 11일 대법원의 이번 판례로 보상금 환수조치가 내려질 경인 및 전북지역 어업피해보상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남동구 새해설계

인천시 남동구는 새천년 첫해를 맞아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 논현동 폐염전 일대 50여만평에 총 1천100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지난 97년부터 추진돼 오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확보한 15억6천여만원과 구비 30억원을 투입, 부지매입과 기반시설 등 본격적인사업추진이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구월3동, 간석1·4동 일대 10만여평에 1천300억여원이 투입되는 시민중앙공원 사업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구는 우선 시비로 확보한 224억원을 내년도에 투입, 교통영향평가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공원조성 지반정비작업까지 마무리 할 방침이다. 구는 또 구월동 산 1의14 1만여평에 추진중인 자연친화적 도서관 ‘Green Park 속의 구립도서관’ 건립사업도 내년 상반기안에 도시계획시설확정 및 사유지 보상협의 등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게획을 세워놓고 있다. 구는 특히 도서관 조기건립과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 현재 시가 이전을 추진중인 율목동의 시립도관을 남동구로 유치하는 방안을 시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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