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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무역상 관세 특례규정 적용 검토중

오는 4월 완공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게 될 보따리 무역상인 등 이용객들에 대한 관세법상 보세운송면허 적용이 현실 여건에 맞게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더라도 한·중 국제여객선중 일부 여객선들이 인천항 선거내 제 5부두에 접안하게돼 여객선 이용객과 화물에 대한 세관 검색을 위해 이동이 불가피해 이에따른 대책으로 관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세관은 부산항의 경우 일부 화물에 대한 보세구역을 벗어나 항만주변 장치장 등으로 이동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하게 될 한·중 여객선 이용객들에 한해 관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 민자 427억원 등 총 1천232억원을 들여 인천항 연안부두 일대에 1만∼1만5천t급 여객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5천553평의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국제여객부두를 조성,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중국간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은 모두 6척인데다 올해 인천∼중국 연대 항로에 여객선이 추가로 투입될 경 우 7척으로 늘어날 예정이나 여객선을 수용할 부두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선거내 제5부두에 일부 한·중 여객선을 접안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여객선 이용객과 화물의 세관 검색을 위해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이동이 불가피해 여객선사들이 관 세법상 보세운송면허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인천해양청과 세관·여객선사간에 입장을 달리해 왔 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8 00:00

세수부진따른 수업료 인상 부담가중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올해 인천시내 중고교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이 평균 8.0% 인상,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인천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확정,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수업료의 경우 중학교 1급지‘가’는 48만원에서 51만8천400원으로, 2급지‘나’는 24만원에서 25만9천200원으로 8.0% 인상된다. 고교 1급지‘가’는 90만9천600원에서 98만4천원으로, 2급지‘가’는 66만8천400원에서 72만2천400원으로 8.08%, 2급지‘나’는 비실업계가 59만4천원에서 64만2천원으로, 실업계가 37만8천원에서 40만9천200원으로 8.17%, 3급지 비실업계는 45만4천800원에서 49만2천원으로 8.18%, 실업계는 32만1천600원에서 34만8천원으로 8.21%가 각각 오른다. 공립유치원 1급지‘가’는 37만원8천원에서 40만9천200원으로 8.25%, 2급지‘가’는 25만9천200원에서 28만800원으로 8.33%, 2급지‘나’와 3급지는 15만원에서 16만2천원으로 8.0%, 방송통신고는 9만1천200원에서 9만8천400원으로 7.89%가 각각 인상된다. 입학금의 경우 중학교 1급지‘가’는 1만1천600원에서 1만2천600원으로 8.62%, 2급지‘나’는 8천200원에서 8천900원으로 8.54%, 고교 1급지‘가’는 1만4천100원에서 1만5천300원으로 8.51%, 2급지‘가’는 1만1천500원에서 1만2천500원으로 8.7%, 방송통신고는 5천100원에서 5천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8 00:00

PC통신 성상담자료 무단복제돼 유통

사랑의 전화, 청소년세계 등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이 PC통신에 제공하는 성상담사례가 사설통신업자들에 의해 무단 복제된 뒤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한국통신공사가 제공하는 사설통신망 네트워크인 인포샵의 경우 생활/청소년/가정이라는 항목하에 40여개의 청소년 관련 사설통신 서비스가 등록돼 있는데 다수업체가 전문상담 기관의 성상담 내용을 그대로 게시판에 옮기고 있다. 상담기관들이 교육적 목적아래 의사와 상담요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하는 성상담 사례중엔 성폭행, 근친상간 이상 성행위 등 자극적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사설통신 서비스중의 하나인 ‘청소년 성상담사례’의 경우 지난해 10월26일 비정상적인 성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사랑의 전화’상담내용을 그대로 발췌하는 등 전문상담 기관의 성상담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해 실었다. 성인전용 통신망의 경우 연령 등 일정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사용자등록이 가능한 반면 이 사설통신망들은 별도의 ID없이 1분에 30∼100원선인 사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돼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고교생인 이모군(17)은 “가끔 친구들과 함께 사설통신망을 접속해 보면 사진물과 함께 성행위 등 자극적 내용의 음란성 정보가 나온다” 며 “이같은 음란정보를 보기위해 매일 사설통신망을 접속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전문상담기관 관계자는 “상담사례의 무단도용을 막기위해 상표권등록까지 하고 있으나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 라며 “한국통신측에 항의도 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8 00:00

대우차 해외매각 사무국 설치반대 촉구

‘대우사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영규·이하 대책위)’는 7일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을 위한 입찰사무국 설치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우차 문제가 단지 개별기업의 존폐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며 “한국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예측과 평가속에 대우차의 처리방향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정부와 채권단이 금주중 입찰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산업 종사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및 대우차의 정상적 처리요구를 외면한 처사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운 무책임한 행동” 이라며 “입찰사무국 설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8 00:00

인천상의 노조 회장고발 법적시비 전망

<속보> 인천상공회의소 17대 선거 부정시비와 관련, 상의 사무국이 ‘특정의원 명부 제외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동조합이 이명복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이번 문제가 법적시비로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7일 상공회의소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7대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정영기)가 긴급간담회를 벌인 결과, 문제의 2개 업체를 60위권 의원명부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사무국은 당초 계획대로 현재 선거에 출마한 15개 특정의원업체를 오는 10일 당선확정공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무국이 현재까지 불거져 나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명 및 재선거 과정없이 특정의원 확정을 강행할 경우 상공회의소 최고 책임자인 이명복회장을 상공회의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youjh@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8 00:00

비밀보호대책없이 환경오염업체 공개

인천시가 올해부터 비밀보호 등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환경관련법위반 업체와 대표자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해 기업의 신용도 하락은 물론, 시의 대외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종 환경오염 유발업체와 오염행위자를 인터넷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www.metro.inchon.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시는 일차적으로 지난해 말 겨울철 환경오염 단속을 벌여 적발한 21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적발업소의 위반일자, 업종,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비고 등 7개항으로 분류해 게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판결 등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 명단을 공개할 경우 금융거래 제약 등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약화시킬 우려마저 안고 있다. 또 이같은 업체가 다수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인천시가 ‘환경·공해’ 도시로 오인, 국·내외적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는 적발 즉시 시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을 게재키로해 해당업체의 해명기회 상실은 물론, 향후 단속결과와 상반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을 경우 명예회복이 쉽지 않는 등 선의의 피해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유발업체의 단속이 보다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방법을 사용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8 00:00

참신한 인물등용 신당창당 취지무색

오는 20일 창당 예정인 민주신당이 오는 4·13일 총선 인천지역 공천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기존 국민회의 지구당 현역 의원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등 참신한 인물 등용이라는 신당창당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민주신당측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지역 공천희망자 접수 마감 결과, 9개(2개 선거구 내정) 선거구에 모두 63명이 등록해 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공천경쟁률 5.5대1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민주신당 인천지역 조직책 공모 과정에서 기존 국민회의 현역의원들이 대부분 그대로 공천서를 내 새로운 인물의 기용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중·동·옹진의 경우, 서정화 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서를 냈으며, 부평갑에선 박상규 의원이 유일한 공천 희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는 서한샘 의원, 남구을은 이강희 의원이 공천서를 단독 제출, 16대 총선을 자진 포기한 부평을의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곤 국민회의 현역의원들이 모두 경쟁자없이 공천 후보자가 됐다. 경쟁자가 있는 선거구도 부평을의 최용규 전 부평구청장과 조만진 위원장, 남구을 심상길 대동주택회장, 남동갑 김용모 전 남동구청장 등이 공천서를 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계양·강화을은 공천자 공모마감 하루전인 지난 6일 이미 지구당 창당대회를 열어 경쟁자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으며 부평갑 등에선 당 차원에서 공천 희망자의 공천서 제출을 내부적으로 막았다는 잡음까지 일고 있어 신당의 인적 구성이 비개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지역 정계 일각에선 “기존 국민회의 조직이 그대로 신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라고 지적하고 “폭넓게 참신한 인물이나 직능대표 등을 제대로 영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유규열·김창수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8 00:00

중구 새해설계

21세기 희망과 미래의 땅 영종·용유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인천시 중구는 뉴밀레니엄시대 세계속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 모든 유·무형의 원동력을 동원, 착실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 구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보다 폭넓은 주민 복지증진에 힘쓸 방침이다. 또 인천의 상징인 인천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이곳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구가 최대한 확보, 항만의 지방이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희망과 미래의 땅인 영종·용유지역에 들어설 해상관광호텔건립 및 용유·무의 관광해양단지 건설 등 21세기에 이루어질 각종 투자사업을 지역경제에 접목시켜 터줏골 가족의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강화와 구정 경영마인드를 확충하기로 했다. 구는 특히 지난해 지역에서 일어난 동인천동 화재사고를 계기로 미래의 지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문화회관 등 시설 및 환경을 대폭 늘려 나갈 계획이다. 구는 전공무원들이 21세기 구민의 참봉사자로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하에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고통 및 불편을 먼저 생각한다는 자세로 행정을 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발휘하기로 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7 00:00

자신이 근무하던 PC게임방서 부품훔쳐

인천 동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근무하던 PC게임방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5·남구 문학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구 도화동 맹모씨(51·여)가 운영하는 PC게임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9월2일부터 11일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PC게임방내 컴퓨터 본체를 뜯어 램 15개(시가 9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7 00:00

남동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수주전 치열

인천시 남동구가 2001년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비, 음식물자원화(퇴비)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간 치열한 공사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다. 구가 관내 고잔동에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3월 착공, 연말 준공예정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공사는 현재 10개 이상의 대기업과 지역업체들이 입찰응시서를 제출하고 치열한 공사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구가 이달 말 공사업체 최종 입찰을 앞두고 기술력 등이 뛰어난 3∼4곳을 추려내기 위한 사전심사를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강화 모처에서 비밀리에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를 벌이려는 관련 업체들이 숙소찾기에 혈안이 돼있다. 일부 업체들은 강화 일대에 수색대까지 파견, 대표적인 숙박업소와 민박집 등 심사위원들이 머물 수 있을만한 곳을 샅샅히 뒤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측도 이 기간동안 작업장소의 보안은 물론, 심사위원들의 연락망을 철저히 차단하고 숙소 외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로비를 벌이려는 업체와 이를 차단하려는 구청간의 신경전이 ‘007작전’을 방불케 하고있다. 업체들이 이처럼 공사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공사규모가 적지않은데다 인천시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사를 수주할 경우 타 기초단체들의 다음 공사 발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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