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일 제각각 혼선빚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기준일이 법원과 경찰이 서로 달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찰은 정지기간 통지와 함께 면허증 반납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날을 면허 정지가 시작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일자와 무관하게 정지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월1일부터 3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은 운전자가 면허증을 한달후인 2월1일 반납할 경우 경찰은 반납지연에 따른 벌칙을 내리고 2월1일부터 3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재차 내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면허정지기간을 1월30일자로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모씨(31·인천 부평구 부평1동)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지난해 7월20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받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채 운전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통보한 면허정지기간이 지났어도 무효라며 지난해 10월21일부터 또 다시 3개월간 면허정지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같은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결국 볍원으로부터 “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어도 면허정지 기간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면허증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정지처분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들이 승소한다” 고 말했다. /손일광·한경일기자 ikson@kgib.co.kr

계양구 관내 예비군훈련장 이전목소리 높아

인천시 계양구 주민들과 사회단체 사이에 관내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6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계산동 산 33 일대 5만여평의 예비군 훈련장은 지난 83년 부평구 효성동에서 자리를 옮겨 17년간 관내 예비군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당시와는 달리 급격한 인구증가 및 도시 팽창으로 주변에 7천여세대의 주택은 물론, 경인여자전문대학과 계양문화회관·수녀원·초등학교 등 공공시설물이 들어서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교통문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지난 96년 10월께 3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민원회시를 통해 모든 시설을 갖춘 대체부지를 제공할 경우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주민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시민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계양구 의회 홍성균 의원은 “훈련장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계양공원 조성을 가로막는가 하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며 “주민들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 권익을 되찾겠다” 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윤락가 숭의동 옐로하우스 썰렁한 분위기

경찰이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5일 저녁 11시 인천의 대표적인 윤락가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속칭 ‘옐로하우스’에서 사람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가끔씩 나즈막한 목소리로 ‘쉬었다 가라’는 상투적인 호객꾼의 목소리만 들려 올 뿐이었다. 여느때 같으면 취기가 오른 사람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몰려 들었을 시간이지만 이날은 이곳의 명성(?)을 무색케할 정도로 조용했다. 경찰은 일제단속이 시작된 지난주 초부터 이곳과 인근 학익동 특정지역 두곳에 100여명의 특별합동단속반원을 매일 투입했다. 당초 미성년 윤락행위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미성년자는 발견하지 못한채 일반 형사범 8명만을 검거하는데 그쳤다. 경찰은 당분간 이곳에 미성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대대적인 경찰력 투입대신 특별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업주들은 이번 단속을 그리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조금 지나면 단속의 칼바람이 멎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기대는 한번도 어긋나지 않았었다. 이날 만난 한 업주는 “모든 업소를 없애 버릴것 같은 기세로 단속하다가도 시간이조금만 지나면 유야무야 됐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미성년자 윤락행위는 어느 정도 줄겠지만 근절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각종 행정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자정을 넘어 이곳에 예전과는 달리 조금은 조심스런 눈치로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수도권매립지 발생 가스 활용대책 절실

인천시가 해수열, 수도권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의 에너지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에너지에 대한 이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인천시 미활용 에너지 실태조사 및 이용방안’에 대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시 미활용에너지 총 잠재량은 175만TOE (1TOE=원유 1만Kcal에서 발생하는 열량과 같은 량의 에너지)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고작 7% 정도인 12만TOE라고 지적했다. 이를 분류하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인천의 특성상 해수열이 전체 미활용에너지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태양광 25%,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11%, 태양열 9%, 폐기물소각열 8%, 기타 17% 순이다. 보고서는 미활용되는 원인으로 인식부족과 님비현상, 기초 데이터 부족과 정부의 인센티브 부족, 초기투자비 과다 등을 꼽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에너지 활용방안으로 보고서는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가스 이용과 인천 LNG기지의 냉열이용, 해수 및 하수위생처리장의 온도차 이용, 남동공단 등의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지역난방, NGO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미활용에너지 사용 시민운동 전개 등을 내놓았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안정적 전기공급 위해 변전소 19개소 신·증설

송도신도시 및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등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19개의 전력변전소와 88개의 배전선로가 신·증설된다. 16일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를 포함한 각종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오는 2006년까지 1천103만8천KVA의 전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 인천지사는 이에따라 올해 영종·계양·관교지역에 변전소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오는 2004년까지 10개의 변전소를 신설하고 기존의 송현·학익·인천 등 9개 변전소를 증설하기로 했다. 또 한전 인천지사는 지난해 23개의 배전선로를 증설한데 이어 올해도 20개, 오는 2002년에는 21개를 늘리는 등 오는 2004년까지 476개의 배전선로를 확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 인천지사는 이와함께 다음달 말 준공될 127MVA의 공항열병합발전소와 함께 오는 2001년 개항될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120MVA의 영종변전소를 오는 5월 완공하고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영종변전소의 송전선로 등 2개 송전선로를 오는 9월까지 완공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전 인천지사 관계자는 “내년 개항할 인천국제공항내 안정적인 전력 서비스를 위해 올해안에 변전소 1개소와 송전·배전선로 6개소를 완공하는 등 오는 2004년까지 변전소와 배전선로를 계속 확충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남동구청장 보선 첫 합동연설회 열려

오는 25일 치러질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첫 합동연설회가 16일 오후 2시 남동구 구월1동 석천초교에서 1천500여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연설순위 추첨에 의해 첫 번째로 연설에 나선 이호웅 국민회의 후보(50·기호2번)는 먼저 인천 5·3사태 주역 등 반독재 투쟁에 몸바친 자신의 경력을 강조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남동공단을 비롯한 각 경제단체와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인천대공원 등이 소재, 인천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있는 남동구가 6개월째의 구청장 부재로 죽어가고 있다며 자신이 구청장으로 선출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심장부의 기능을 회복시킬 자신이 있다” 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주민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논현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부지 전면 재검토, 구청장 판공비 전면 공개 및 개인용도사용 절대불가, 노인 청소년 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 마련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이어 연단에 오른 윤태진 한나라당 후보(52·기호1번)는 “현정권 출범 이후 인천시민들은 경기은행퇴출, 대우사태 등으로 그 어느시기 보다 고통스럽고 암울한 터널을 지나야 했다” 며 “이는 곧 현 정권의 잘못된 빅딜과 금융정책으로 빚어진 예정된 인재였다” 며 현 정권의 실정을 비난했다. 윤 후보는 또 “자신은 이미 2회에 걸친 시의원 활동을 통해 도덕성과 행정능력을 검증받았다”며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정치꾼이 아닌 행정을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부패없는 행정실현을 위한 ‘행정옴부즈만 제조’시행, 소래도로 확장공사 조기 완공, 도림동 논현동 택지개발 사업 조기추진 등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연설장에는 영하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여·야 현역의원 대부분과 1천500여명의 청중이 몰려 4월 총선의 전초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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