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들 인식부족 정보공개법 표류

정보공개법이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담당자들의 인식부족 및 상급자들의 공개회피 등으로 민원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는 모두 1천500여건의 행정공개 정보요청이 들어와 이중 1천400여건이 공개됐다.

구별로는 연수구가 74건의 요청이 들어와 이중 68건을 공개했고, 남구는 121건 요청에 115건 공개, 남동구는 312건 요청에 305건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요청을 받은 일부 행정 담당자들은 법령인식 부족, 상급자의 공개회피 등으로 민원인과 마찰을 빚는 등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지난달 17일 최모씨(35)가 요청한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 98년도 보조금 집행정산검사결과’에 대해 10일안에 공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민원인이 구가 공개하겠다는 29일에 오지 않고 하루 뒤에 출석해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해 말썽을 빚었다.

남구에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한 민원인은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요청한 내용은 제대로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에 불과했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일선 행정기관의 한 정보공개 담당자는 “98년 1월 시작된 정보공개가 3년을 맞으며 상당히 자리를 잡았으나 아직도 질의받은 부서의 인식부족으로 문제점도 많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