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노조간부등 30명 추가 고소

<속보>대우자동차가 지난달 구속된 추영호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을 해고 통보(본보 4월25일자 17면 보도)한데 이어 또다시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30명을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대우자동차는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한 36명의 노조 대의원과 소위원을 지난달 22일 인사위원회에 회부, 이중 파업 적극 가담자 24명을 해고키로 하고 지난 4일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은 또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30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같은날 부평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위기상황에 빠졌는데도 노조의 불법 파업이 강행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과거 ‘대우차식 노사관계’는 노조를 달래주고 갈등을 신속히 마무리짓는 면이 강했으나 ‘이번만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인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지난 2일 단체교섭에 임하며 정상조업에 들어가는등 어렵게 조성된 노사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해고 및 고소·고발 철회 등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대우자동차의 올 임·단협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남동구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공사 표류

인천시 남동구의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공사가 님비성 민원과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쟁점으로 이용되며 표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지지부진한 시설 추진을 보이고 있는 남동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강도높은 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남동공단 내 논현동 442, 1천700여평을 쓰레기자원화시설 부지로 매입하고 지난 1월 기술공모를 통해 1차 시공업체(3개사)를 선정, 올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10월께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는 시설부지와 인접한 논현주공(2070세대)·동보(300세대)아파트 주민들의 백지화 주장에 떠밀려 5개월째 시공업체에 대한 최종선정을 하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다. 시설 부지가 민원인들의 아파트로부터 800∼1000m 나 떨어져 있는데다 구의원, 주민 등 100여명과 함께 실시한 타 지역 시설 견학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검증해 놓고도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는 무소신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25남동구청장 보궐선거와 지난 4·13총선 당시 이 지역 출마자 대부분이 쓰레기자원화시설의 필요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표만을 의식해 시설 백지화 또는 보류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워 이같은 사업지연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강도 높은 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7월의 40만 남동구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 지역 시설 견학을 거부하고 있는 반대주민들에게 한번 더 타 지역 시설 견학을 권장해 보고 끝내 거부할 경우 이달 말부터 예정대로 시설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주요 전략지역 개발계획 답보상태

지난 96년 수립된 인천시의 주요 전략지역 개발계획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사업시행 4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6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용현·학익지구를 비롯 소래·논현지구, 영종·용유지구, 제물포지구 등을 주요 전략지구로 개발키로 했다. 용현·학익지구는 62만평 규모로 동양화학 이전 후 상업·업무·문화시설 지역으로 개발하고, 소래·논현지구는 117만평 규모로 자연 관광지 등의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종·용유지구에도 상업지역 40만평, 주거지역 290만평, 공원 470만평 등을 조성해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물포지역은 인천대 이전 무산으로 아예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천을 21세기 교역 및 첨단산업의 국제거점도시로 육성키 위해 지난 96년 수립한 인천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한 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시는 정보·무역기능 강화, 금융센터기능 강화, 과학기술 진흥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했으나 세부 추진 사업인 국가 초고속 정보망의 인천시 연결·도서지역 의료정보 구축·국제금융 시장 기반 육성·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등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 및 경제 계획의 주요 시책들이 겉도는 것은 실질적인 노력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계획에만 안주하려는 안일한 업무 자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종합 정책 추진 능력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공무원 위탁교육 학비지원 찬반논쟁 가열

공무원들의 행정대학원 위탁교육시 학비지원 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한창이다. 7일 인천시내 공직사회에 따르면 일부 대학의 경우, 공무원이 대학원(행정대학원)에 진학해 위탁교육을 받으면 예전에는 대학측로부터 등록금의 30% 정도를 지원받았으나 최근 이같은 제도가 폐지됐다. 지난 96년과 97년 시립인천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해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 2명에게 등록금 일부가 지원됐으나 정기감사에서 예산운용의 불합리성이 지적돼 중단됐기 때문이다. 공무원 김모씨(51)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공직사회에 새로운 행정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해 재교육형식을 빌려 실시되는 행정대학원 위탁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종전처럼 등록금의 일부가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해 공무원에 임용된 심모씨(28)는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 대부분 중견공무원들로 국한돼 형평을 잃은데다 행정대학원 등록금을 공무원이라고 예산에서 지원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립인천대 김재영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주립대학에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등록금 전액이 주정부(州政府)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과 행정대학원의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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