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재선거에 관심집중

인천지역에서 16대 국회의원 재선거가 나올것인가. 인천지역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들은 민주당 부평을 최용규, 남동을 이호웅, 계양 송영길 후보 등 3명으로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 혐의사실 적용법규에 대해 지역정가 및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중 송영길·이호웅 당선자는 현재 허위사실 유포 내지는 공표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통합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또 법원의 최종 공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양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이들 2명의 당선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나 공표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법정형이 5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50%를 경감해도 당선무효 형량인 100만원 이하로 최종선고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 관계자들의 견해다. 결국 이번 16대 총선에 입건된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 입증과 기소여부에 유권자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한 후보자들에 대한 선관위의 고소·고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부족 재활용 차질

인천시와 각 구가 이달말까지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100% 재활용키로 했으나 처리업체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계획아래 이달초부터 가축사육 농장, 퇴비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말집돼 있는 연수·부평·계양·서구 등 대부분의 지역이 처리업체를 구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 아파트 단지인 연수구의 경우 지난달 강화군 소재 수림농원과 계약을 맺고 이달 초부터 연수·동춘동 일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옥련·청학동 지역은 마땅한 업체를 구하지 못해 재활용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구도 현재 신로암환경 등 2개 업체가 검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을뿐 나머지 지역은 업체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부평·계양구도 마찬가지로 2∼3개 업체가 나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의 절반정도만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계획에 따라 각 구가 일시에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마땅한 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나머지 지역은 추가로 업체를 선정해 늦어도 오는 7월부터는 재활용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민자유치 만월·철마터널공사 지연 불가피

인천시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만월·철마터널 공사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9일 시는 이달 중 편성할 추경예산에 만월산과 철마산 터널공사비 53억원을 반영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3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인 이들 터널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해 졌다. 특히 만월터널 주변에 들어선 2천여세대 규모의 벽산아파트가 곧 입주할 예정이어서 터널 축조공사가 지연될 경우 교통 대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민자사업자인 대림·동부건설측은 “토지 보상이 이뤄져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으나 시의 보상비 수립이 계속 늦어져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0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문학터널공사도 공사 소음에 따른 각종 민원이 제기,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시 올 추경 예산은 총 2천억원 규모이나 대부분 특정 사업에 대한 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 본 예산에 만월·철마산 터널 축조 공사에 60억원과 26억원을 각각 반영한 만큼 추가적인 예산 편성은 시 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은밀한 묻지마 해외여행 확산추세

‘묻지마 관광’에 이어 ‘묻지마 해외여행’이 은밀하고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묻지마 해외여행을 다녀온 일부 이용객들에 따르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모집책들이 국내 ‘묻지마관광’이용객들에게 은밀히 접근하며 태국 등 동남아 일대를 3∼5일 동안 다녀오는 ‘묻지마 해외여행객’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또 비교적 부족한 여자 여행객을 보충하기 위해 여행경비의 50∼60%를 남자쪽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출발 당일 김포공항에서 모여 함께 떠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김모씨(41·사업)는 “지난달 말 친구의 소개로 90만원을 내고 10여쌍의 일행과 함께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묻지마 관광을 다녀왔다”고 털어놨다. 정모씨(38·여)는 지난달 중순께 직장동료 6명과 국내 ‘묻지마 관광’을 다녀오면서 40대 초반의 남자로 부터 10만∼20만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묻지마 해외여행’을 권유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특히 ‘묻지마 해외여행’의 단골 코스인 태국과 사이판 등 동남아지역 상인들은 한국인들의 이같은 ‘묻지마 관광’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 망신을 사고있다. 지난달 태국으로 ‘묻지마 관광’을 다녀온 박모씨(39)는 “현지 상인들의 시선에서 조소를 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물건 값도 일반 여행객들 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때 모집책 일에 종사했다는 이모씨(45)는 “전국적으로 점조직화 돼있는 모집책들이 국내 ‘묻지마 관광’이용객을 중심으로 해외여행객을 은밀히 모집하고 있다”며 “묻지마 해외여행의 경우 타 지역 사람들과 섞여 해외로 빠져나가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