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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탁교육 학비지원 찬반논쟁 가열

승인 2000-05-08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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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행정대학원 위탁교육시 학비지원 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한창이다.

7일 인천시내 공직사회에 따르면 일부 대학의 경우, 공무원이 대학원(행정대학원)에 진학해 위탁교육을 받으면 예전에는 대학측로부터 등록금의 30% 정도를 지원받았으나 최근 이같은 제도가 폐지됐다.

지난 96년과 97년 시립인천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해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 2명에게 등록금 일부가 지원됐으나 정기감사에서 예산운용의 불합리성이 지적돼 중단됐기 때문이다.

공무원 김모씨(51)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공직사회에 새로운 행정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해 재교육형식을 빌려 실시되는 행정대학원 위탁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종전처럼 등록금의 일부가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해 공무원에 임용된 심모씨(28)는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 대부분 중견공무원들로 국한돼 형평을 잃은데다 행정대학원 등록금을 공무원이라고 예산에서 지원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립인천대 김재영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주립대학에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등록금 전액이 주정부(州政府)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과 행정대학원의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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